문 서 번 호	2021101300000050

비용추계서
요 청 인 :	한기영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10.13
회 신 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Ⅰ. 비용추계 요약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서 시장으로 하여금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4조에서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함에 따른 비용

나. 전제

- 서울시 개방화장실 수는 1,249개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여성용변기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는 매년 20개소씩 총100개소까지

지원하고 지원비용은 시민건강국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사업비 준용

- 여성용변기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비는 30,000천원까지 지원하는 것으

로 전제(추가비용은 건물주가 부담)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2021년~2025년)

라. 방법

○ 모든 비용은 동 조례안 제4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천원

- 총 비용 =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4조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설치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소계(b)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 총 비용(b-a)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 3,000,000천원

= 30,000천원 × 20개소 × 5년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혜린
		☏ 02-2180-7955 e-mail : lovelynn91@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제4조에서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함에 따른 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 [eqn: sum _{i=1} ^{5} (여성용변기및편의시설설치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 3,000,000천원

·1차년도 = 600,000천원

= 30,000천원 × 20개소

·2차년도 = 600,000천원

= 30,000천원 × 20개소

·3차년도 = 600,000천원

= 30,000천원 × 20개소

·4차년도 = 600,000천원

= 30,000천원 × 20개소

·5차년도 = 600,000천원

= 30,000천원 × 20개소

※2021년 시민건강국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비용 1개소당 6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