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없어「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시행으로 수반이 에상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하천관리과 행정6급 김선익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