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 조례 개정으로 추가 수반되는 세출예산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비율조정, 정보공개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정보공개정책과 서혜지(2133-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