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소유, 운영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사무위탁에 맞게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 요인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 친환경급식과 박진희(2133-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