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1543

미 첨 부 사 유 서		사회비용추계과 2017-197
의 뢰 인 :	윤 소 하 의 원	과장직무대리 :	손 명 동
접 수 일 :	2017년 12월 29일	분 석 관 :	이 은 미
회 답 일 :	2018년 01월 16일	문 의 :	(02) 788-462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가. 자연재해, 휴업 등 위기상황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2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안 제2조제5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안 제2조제6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안 제2조제7호)를 추가한다.

나. 긴급지원의 기간 연장(안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안 제10조제1항).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 시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의 기간을 연장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또한, 교육지원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안 제10조제3항).

II.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III. 미첨부 사유

1. 자연재해, 휴업 등 위기상황 지원 대상자 확대

안 제2조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우선 지원을(총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선지원 후처리 원칙). 또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 주거 ․ 시설이용 ․ 연료비지원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추계를 위한 자연재해, 휴업 및 폐업 등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대상자(의료 ․ 교육지원에 해당)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2. 긴급지원의 기간 연장

안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연장되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연장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현재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은 1개월 지원이 원칙이며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3개월 연장이 실시되어도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018 긴급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교육지원은 긴급지원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 ․ 중 ․ 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급여로서 현재는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교육지원 대상자인 초 ․ 중 ․ 고등학생의 학년정보 등의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의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렵다(부록: 긴급복지지원 현황:2014~2016년).

이상과 같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 및 교육지원 기간 연장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계를 위한 지원의 내용 및 규모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한다.

IV.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장직무대리	손 명 동
추계세제분석관	이 은 미
(02-788-4627, eunmee@nabo.go.kr)

〔부록〕

긴급복지지원 현황: 2014~2016년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계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시설 이용	연료	해산	장제	전기
2014 (예산액 49,938)	지원건수	107,286	59,749	23,396	5,797	720	97	16,934	127	323	143
	지원인원	193,438	123,320	23,396	11,606	720	129	33,508	127	323	309
	지원금액	58,619	30,049	25,619	1,296	171	36	1,183	57	181	27
2015 (예산액 131,304)	지원건수	251,327	155,871	33,285	12,536	2,913	96	45,786	216	470	154
	지원인원	471,447	322,851	33,285	23,110	2,913	115	88,163	216	470	324
	지원금액	124,644	80,198	37,163	2,880	675	37	3,304	97	261	29
2016 (예산액 121,317)	지원건수	222,982	126,257	33,649	10,143	1,130	98	51,128	182	324	71
	지원인원	385,238	234,172	33,649	17,012	1,130	127	98,489	182	324	153
	지원금액	109,342	61,370	41,502	2,153	251	38	3,753	81	182	12

자료: 보건복지부(결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