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교차로 지역 신호등 중심으로 난립되어 있는 지주들의 통합설치로 인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진근거

- 인도10계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25호, ‘14.4.24)

- 통합지주 설치추진 및 유지관리계획(도시교통본부장방침, ‘14.10.7)

- 보도상 지주형 가로시설물(신호등,가로등)통합관리계획(행정제2부시장방침, ‘14.12.1)

○ 추진내용

- 교차로지역 신호등 중심으로 지주통합화

구분	현재 지주 수					통합 시 지주 수	비고 (감소)
	계	신호등주	가로등주	표지주	기타 (CCTV 등)
계	16,057	8,017	7,497	415	128	7,999	△8,058

※ 흑관 위주 지주 중심으로 통합추진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이후
정비대상(개)	7,999	60	60	60	60	60	7,699
예산액(억원)	1.598	12	12	12	12	12	1,538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시설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소계(b)
□ 총 비용(a-b)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 5개년도 이후 비용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결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 덧붙이는 의견

○ ‘통합지주’ 관련 조례개정 필요성

- 현재 통합지주에 대한 강제조항 없는 상태로 무분별한 독립지주 설치 및 관리소홀로 시민보행 방해

- 기존지주 통합 뿐 아니라 신규지주, 원인자부담 시설물 설치에 통합지주 강제조항을 두어 지주형 가로시설물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각 시설물 유지관리예산 외에 별도 예산편성 필요성

- 기존 각각의 시설물 설치가 아닌 ‘통합지주((ex)신호등+가로등)’라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므로 기존의 신호등, 가로등 유지관리예산에서 각 부담비용을 갹출하여 집행하기는 어려움

6. 작성자 : 교통운영과 최용덕(2483), 보도환경개선과 주인선(813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 상세내역

- 20,000천원*60개 = 1,200,000천원

통합지주 신호등 1본 신설시 비용

-지주설치(12,260천원) + 철거비(3,000천원) + 제·경비(4,740천원) = 20,000천원

※ ‘14년 흑관현황

(‘14.12.31 기준)

소계	'83∼‘84년	'85∼86년	'87∼88년	'89∼‘90년	'91∼2007년
12,372(개)	348	531	778	1,067	9,648

※ 내용년수 : 9년(조달청고시 제2014-14호, 조명폴 또는 기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