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및 유의사항 안내

1.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받아야 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이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 허가 후 관리감독상 유의사항을 안내하니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비영리법인 확인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관리시스템 – 비영리법인 – 대장조회 – 상세검색 클릭 후 주관부서로 검색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가. 대    상 : 「민법」제32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제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경우에도 법인설립 허가시 사업실적 등을 제출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나. 보고방법 : 제출서류(붙임 양식 활용)를 주관부서 담당자(법인 총괄부서 담당자 아님) 이메일로 제출

다. 제출받을 서류목록

-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19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라. 보고기한 : 2020. 2. 28.(금)

<비영리법인 허가 후 관리감독상 유의사항>

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함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제외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민법」제37조 및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다.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제38조)

라. 비영리법인의 설립‧변경시 보고(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해산시 신고(「민법」제86조)를 받아야 함

붙임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428	(	2020.1.10.	)	접수	생활환경과-470	(	2020.1.10.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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