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법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 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 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 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④ 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 게재 ⇨ ⑥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 법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법 제2조)

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➁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➂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지 아니할 것

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➄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➅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신청서류(영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 회원명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