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신청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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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확인사항

확인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귀 단체가 아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등록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등록기관

(서울특별시)

○ 귀 단체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체	해당 등록기관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무소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단체	단체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 귀 단체는 안보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안보관련사업 : 안보전적지 견학, 안보의식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안보관련 이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해당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확인 안내 문의>

- 안보관련 담당부서 : 민방위담당관(2133-4519)

- 보훈관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2133-7343)

- 남북교류관련 담당부서 : 대외협력담당관(2133-6657)

-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2133-5826)

- 과거사 관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2133-5843)

- 기타 분야 관련 담당부서 :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

□

제출서류

○ 신규등록 갖춤서류 8종을 모두 준비하였습니까?(다음 페이지 참조)

□

□ 신규 등록 갖춤 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회칙(정관) 1부 (간인)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4. 당해 연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1부

4-1.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1부

4-2. 전년도의 결산서 1부

5.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7.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8. 단체 소개서(대표자 인적사항, 조직기구표 포함) 1부

안보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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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확인사항

확인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귀 단체가 아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등록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제1항)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 현재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유

○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변경되었습니까?

1. 단체명칭

2. 대표자(관리인)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주된 사업

□

제출서류

○ 변경등록 갖춤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다음 페이지 참조)

□

□ 변경 등록 갖춤서류

1. 등록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이 반영된 회칙(정관) 1부 (간인)

3. 변경사항이 논의된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5. 추가 갖춤서류 : 변경 사유에 따라 다름

5-1. 단체 명칭 변경시 : 없음

5-2. 주된 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1부, 예산서 1부

5-3. 대표자 변경시 : 대표자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1부

5-4.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건물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 건물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20>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변경 시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단체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등록변경 신청 시>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1 〉

회  원  명  부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가입일자	연 락 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외 ○○○인

※ 회칙(정관)상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지닌 정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서식 2 〉

총 회  회 의 록

□□□□□□□□□□□□□□□□□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4. 출석회원 :	명 중	명

5. 회의내용

○

○

○

○

○

년     월     일

대 표   ○ ○ ○   (인)

이 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참석자 명부, 총회 사진, 상세 회의록 내용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 서식 3 〉

20○○년도 수지예산서

□□□□□□□□□□□□□□□□□□□□□□

1. 세  입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 비
후 원 금
지 원 금
잡 수 익
:
계

2. 세  출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계

〈 서식 4 〉

20○○년도 사업수지결산서

□□□□□□□□□□□□□□□□□□□□□□□□□□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회비외 수 입			② 운 영 경 비
③			③
④			④
합 계			합 계

※ 여백란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 서식 5 〉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단체명 영문표기 )

주 소 및 연 락 처	도로명주소 사용 (우편번호)
	○ 전화 : ○ FAX : ○ E-mail : ○ 홈페이지(SNS등) :
설립목적	○
주된사업	○ ○ ○
단체연혁	○ ○ ○
상 시 구성원수 (회원수)	○ 회 원 수 : ○ 대표자명 :
사 무 국 직 원 수	○ 명 (사무총장○, 실장○, 직원○ 등)
기구현황	※ 지부 및 지부별 회원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00년(올해) 예산현황	○ 0000년 예산총액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00년(올해) 주요사업	○ ○ ○ ○ ○

〈 서식 5-1 〉대표자 변경등록시 사용

대표자 인적사항

1.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휴대폰)		전자우편
2. 주요 경력
기간	직위/역할/활동 내용 등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 20XX.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6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등 록 단 체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된사업	∘ ∘ ∘
분 실 (훼 손) 사 항	분실(훼손)일자
	분실(훼손)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서식 7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 없음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대 표 자 와의관계		④ 연 락 처
	⑤ 주 소
단 체	⑥ 명 칭		⑦ 연 락 처
	⑧ 소 재 지
	⑨ 대 표 자 성 명		⑩ 대 표 자 생년월일
	⑪ 대 표 자 주 소		⑫ 대 표 자 연 락 처
	⑬ 주된사업
말소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총회 회의록을 붙여야 합니다.

〈 서식 8 〉

단체 등록요건 중 사무소의 확인 서류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상세설명 >

○ 단체명의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로

▸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서식 ②)

▸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서식 )

▸ 임대차 계약의 경우로 임차인 명의가 ~~

- 단체명의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개인명의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서식)

▸ 전대차 계약의 경우로 전차인 명의가 ~~

- 단체명의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서식)

- 개인명의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서식)

임의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재지 :

2. 소유자 :

3. 사용면적 : 전체    ㎡ 중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000년  00월  00일

소 유 자 :      (서명)

(☎ 지역번호-0000-0000)

임의서식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공공기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 사용승낙서

1. 공공기관명 :

2. 소재지 및 사용위치 :

3. 사 용 면 적 :  000㎡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0000년  00월  00일

공공기관의 장 (관인)

(☎ 지역번호-0000-0000)

임의서식 임차인(전차인) 부동산사용승낙서

(임대차, 전대차 계약이 개인명의로 성립된 경우)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임대인(전대인) :

3. 임차인(전차인) :

4. 사용면적 : 전체    ㎡ 중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0000년  00월  00일

임차인(전차인) :      (서명)

임의서식 전대차 계약으로 건물소유자의 승낙사항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전대인 계약사항(소유주와 임대계약)

○ 성 명(생년월일 or 사업자번호) :

○ 임차면적/임차료 :    ㎡ /

○ 사용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연 락 처 :

3. 전차인 계약사항

○ 성 명(생년월일 or 사업자번호) :

○ 임차면적/임차료 :    ㎡ /

○ 사용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연 락 처 :

위 전차인에게 상기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건물소유자 :      (서명)

(☎ 지역번호-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