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본부

1.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수도권에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시민 혼란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시행개요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적용지역/시행일 : 서울, 경기, 인천 / 2017. 2.15일(수)부터

○ 적용기관 : 행정기관 + 공공기관 (일반시민은 자율 참여)

○ 발령요건 절차 및 요건       ※ 발령･해제권자 : 환경부장관

발령요건1) 검토	➤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 전파 2) (18시～)	➤	비상저감 발령 (익일 06시～21시)	➤	재발령 등 검토

1)(발령요건)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 + ② 17시 기준 당일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 ③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상 예보시

2)(전파방법) TV․라디오 뉴스, 재난문자시스템(CBS), 관할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

□ 시행방법

○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

○ 조치내용

차량2부제		□대상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소방･경찰, 긴급공무수행 차량 제외 □내용 :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에 운행금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대상 :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발주 건설공사장 □내용 : (공공사업장) 가동율 하향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중지 ※ 민간부문 사업장･건설공사장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 참여 유도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법제화 등 업무총괄 □발령요건, 조기해제, 재발령 검토･결정 및 전기관 상황전파 □비상저감협의회 및 지원단, 특별점검반 운영 총괄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관리시스템(CBS) 활용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파
지자체	서울시 (경기, 인천)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협의, 비상저감조치 전파체계 구축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 목록 관리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치사항 이행 관리 □市 이행상황반 운영･평가, 조치결과 보고(서울시→환경부)
	자치구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 목록 관리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치사항 이행 관리 □자치구 이행상황반 운영, 조치결과 보고(자치구→서울시)

□ 추진일정

○ 환경부 주관 교육(’17.2.2) 및 홍보물･입간판 제작 및 배부(’17.2.6)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 및 일선기관 목록 작성･확인(’17.2.3한)

※ (시행기관) 市･자치구 산하 행정･공공기관 / (일선기관) 市･자치구 산하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반 구성(’17.2월초)

- (총괄) 기후환경본부, (협조) 행정국, 도시교통본부, 시민소통기획관 등

□ 협조요청 사항

○ 市에 준해 자체 이행상황반 구성 및 운영 등 사전준비 철저

- ’17.2.15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등 목록 확인 및 환경부 주관 모의훈련(2월초 예정) 적극 참여

○ 차량2부제의 경우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이 금지되므로 시민불편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 홍보․안내 강화

- 주차장 게이트 앞에 출입제한 번호 표시 및 인근 이용가능 주차장 안내 등

○ 자치구별로 민간부문 사업장 등에 대한 자발적 협약 지속 추진

- 우선 대형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신고대상 공사장의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