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이행지침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환경부 ‘19.2.)

○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2.15.)

□ 대   상

구 분	계	관급공사장	민간공사장
비산먼지다량발생공사 (터파기, 기초공사 등)	297	63	234
그외 건설공사	1,548	79	1,469
합 계	1,845	142	1,703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 조치내용

1) 모든공사장 : 1,845개소

○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 강화

○ 싣기 및 내리기 공정 중 살수량 증대

○ 노후건설기계 운영 금지(민간 공사장은 자제 권고)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2)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사장 : 297개소

○ 관급공사장 : 공사시간 단축(06~09시 단축)

○ 민간공사장 : 공사시간 조정(06~09시 회피하여 공사시간 조정)

예) 06~15시 공사 ⇒ 09~18시 공사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미세먼지특별법 제31조 제1항)

□ 단속계획

○ 대    상 : 297개소(총1,845개소 중 기초공사, 터파기공사장 우선 점검)

※ 市단속반은 10만㎡ 이상 공사장 31개, 자치구는 나머지 266개 공사장 점검

○ 민·관특별단속반 구성·운영 : 30개반 90명(市 5개반15명, 區 25개반 75명)

○ 단속내용 :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