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안)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2쪽) 가. 수도권 공공발령 ※ 재난문자방송(CBS)은 3개 시․도에 모두 발송하되, 환경부에서 통합 일괄 조치	(2쪽) 가. 수도권 공공발령 ※ 재난문자방송(CBS)은 환경부에서 3개 시․도에 모두 발송, 다만 익일이 주말(휴일)인 경우 미발송	휴일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 사업장(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도로청소 등) 등을 위주로 시행되어, 재난문자방송(CBS)의 실효성이 낮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는 상시 시민에게 공개중임)
(2쪽) 나. 서울권역 발령 ※ 재난문자방송(CBS)은 서울시에서 권역 내 발송조치	(2쪽) 나. 서울권역 발령 ※ 재난문자방송(CBS)은 환경부에서 일괄 발송하되, 3개시도 중 서울권역만 발령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권역 내 발송조치	기관별 역할 구체화
(6쪽) ○ 지자체(서울,인천,경기) 역할 및 협조사항 - 대중교통 무료화 및 증차 검토	(6쪽) 삭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정책 중단
(11쪽) <기관별 역할> 서울, 인천, 경기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서울권역 별령의 경우 서울시)	(11쪽) 삭제	지자체별 역할 혼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