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계층의 자율안전 확보와 안전문화수준 제고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선정결과 통보

2015. 5. 27

-화재취약계층의 자율안전 확보와 안전문화수준 제고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선정결과 통보

❖ 소방차 출동곤란지역(도서지역, 고지대 등)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교육지원 사업」수행 관련, 소방본부별 신청한(‘15.4.30) 설치 후보지역에 대한 심의 및 설치장소의 선정 결과 통보임

		심의개요

❍ 일    정 : 2015. 5. 18(월)

❍ 장    소 : 한국소방안전협회

❍ 선정위원 : 7명(국민안전처 1, 한국소방안전협회 2, 삼성화재 1, 민간위원 3)

❍ 주요내용

- 설치장소 선정기준 검토 및 본부별 설치장소(지원개소) 선정 심의

- 설치시설 유형별(호스/호스릴) 규격화 심의

- 사업진행 방향 심의 등

❍ 신청수량 : 552개소 [선정결과 : 342개소(62%)]

※ 본부별 신청 후보지역 우선순위에 대한 적합성 검토(한국소방안전협회)

<설치장소 선정기준>

○ 도서 및 내륙지역(고지대 등)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소방력이 약한 지역으로

○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책임 지정이 가능한 곳

○ 설치지역 주변(유효반경 내) 30가구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곳

○ 용수확보(배관부설지로부터 5m) 및 전력사용(전원공급으로부터 10m) 용이한 곳

《행․재정적 책임》

- 설치장소의 토지사용승낙확인서, 주민동의서, 필요 행정처리

- 전기․상수도요금 및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소재 담당자 지정 ⇒ 지자체 기부채납

		선정결과

1. 본부별 설치장소(지원개소) 심의결과 ⇒ 선정내역 별첨4 참조

순번	본부	선정수량					공사착수(예정)		비고
		A	B/C	D	합계	점유율	´15년도	´16년도
1	서울		9	14	23	6.7%	10	13
2	부산	4	13	1	18	5.3%	8	10
3	대구	2	-	13	15	4.4%	6	9
4	인천	3	2	16	21	6.1%	8	13	도서지역 8
5	광주	2	4	6	12	3.5%	5	7
6	대전	-	7	2	9	2.6%	4	5
7	울산	2	5	4	11	3.2%	5	6
8	세종	2	-	3	5	1.5%	5	-
9	경기	3	18	18	39	11.4%	18	21	도서지역 2
10	강원	4	4	16	24	7.0%	11	13
11	충북	2	1	5	8	2.3%	5	3
12	충남	-	-	35	35	10.2%	14	21
13	전북	11	5	3	19	5.6%	7	12	도서지역 12
14	전남	5	3	49	57	16.7%	24	33	도서지역 52
15	경북	-	-	1	1	0.3%	1	-
16	경남	-	10	16	26	7.6%	11	15	도서지역 15
17	창원	1	2	-	3	0.9%	3	-	도서지역 3
18	제주	-	4	12	16	4.7%	7	9	도서지역 9
합계		41	87	214	342	100%	152	190	도서지역 101 (배정율 30%)

● 선정수량은 공사진행(공사금액)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설치 신청서 정보와 지역조건이 상이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설치시설 유형(호스/호스릴) 규격화 심의결과

❍ 결과 : 호스릴 타입으로 통일

가. 본부별(18개) 설치시설 유형별(호스/호스릴) 수요조사 결과

구분	신청수량	선호도 유형
		호스	호스릴
신청수량	552	150(27%)	402(73%)

나. 호스 및 호스릴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호스	보편화, 저렴한가격, 소방능력검증	소화전 개방 및 관창 결합의 어려움
호스릴	조작간편, 빠른전개 및 유지관리 용이	비보편화, 높은가격, 특정업체 독과점

3. 사업진행 방향 심의결과

❍ 결과 : 권역별 분리발주(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제주), ‘15년 일괄착수 시행

- 본부별 신청 우선순위부터 예산범위(약45%) 1차년 시행, 나머지 2차년 시행

		행정사항

❍ 선정지역 제출서류(※ ‘15년 1차 시행대상 152개소)

제출서류	참 고	비 고
1. 설치공사 지원 확약서	별첨1	소방서별
2. 토지사용승낙서	별첨2	설치장소별
3. 주민동의서	별첨3	설치장소별
4. 제반 행정처리문서	용수ㆍ전력지원 관련 자체행정처리 문서	*필요시 제출

※ 설치대상의 행‧재정적 책임 관련 상기의 서류(No1~4) 제출 완료 시 공사 착수가 가능함

❍ 제출기한 : ‘15. 6. 17(수) 限

❍ 제출방법 : “본부” 취합 ⟹ “협회”에 제출

제출방법	내 용
1. 전자문서	공문 및 제출서류(별첨1~4) 스캔본
	수신처 : 한국소방안전협회(정책연구소)
2. 우편 별송	파일용량 초과 시 별첨 2~4는 우편 별송 가능 (※ 별첨 1 전자문서 송부 必)
	주소 : (150-038)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70 한국소방안전협회 5층 정책연구소

별첨 1. 설치공사 지원 확약서(양식) 1부

2. 토지사용승낙서 1부

3. 주민동의서 1부

4. 설치장소 선정내역(엑셀 별첨) 1부.  끝.

별첨1		설치공사 지원 확약서(양식)

설치공사 지원(유지보수 포함) 확약서

□ 수    신 : 한국소방안전협회

□ 설치공사 :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 확약내역 : 우리기관 관할지역 內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와 관련,

“공사감독 및 검수, 준공 후 유지보수” 지원 건

귀 협회에서 수행하는 우리기관 관할지역 內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관련 “공사감독 및 검수” 지원

2.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요령 교육” 지원

3.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에 전기․상수도 인입(계량기)까지 설치 지원

4. 비상소화장치 준공 후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전기․상수도요금, 점검, 면허세 등)” 지원

5. 4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한 기부채납에 동의

2015년     월     일

신청기관 :           소방서  (서명)

별첨2		토지사용승낙서(양식)

토지사용승낙서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전체면적)	㎡
사용 면적	㎡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까지

□ 승락 원인

하기 승낙인은 화재진압용인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상기 부동산 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소유자)

성            명 :                     (인감 인)

주            소 :

생년월일(법인번호) :

연     락     처 :

소방서장 귀중

첨 부 : 인감증명원 1부

별첨3		주민동의서(양식)

주 민 동 의 서

1. 설치장소 주소 :

2. 면         적 :

3. 사   업   명 :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교육지원 사업

상기 위치에 화재진압용인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지역 주민으로서 공사 관련 현지 활동지원과 설치완료 후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중

성명	주소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