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12 .4.(금 )	방호조사과장 변수남 0856 / *************

열 수 없는 비상소화장치함 (YTN 국민신문고)

□ 방송내용 (‘15.12.03.(목), 21:45경)

	〈방 송 요 지〉
○ 굳게 잠겨있는 비상소화장치함 -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다(인근 주민들도 비밀번호 몰라) ○ 꼭꼭 숨은 비상소화장치함 - 비밀번호나(사용법) 교육 받은 적 없고, 지워져 있는 비밀번호 - 1년에 두 차례 시행되는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형식적 ○ 한 달에 서너번씩 점검했다는 기록이 무색(점검표에는 이상없음) ○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비상소화장치함 -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람 ※ 비상소화장치함 : 화재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호스, 관창, 소화기, 소화전개폐기 등을 보관

□ 현 실태

○ 설치현황 : 6,980개소(소방차 통행 불가 및 곤란 지역, 시장, 중요문화재 등에 설치)

○ 비상소화장치 법적근거 및 설치기준 없음

- (법적근거) 법정설비가 아닌 주민활용 초기 소화설비로 설치 운영

- (설치․관리기준) 설치장소 및 관리방법 등의 기준이 없어 지역별 상이

○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월 1회 이상 정비․점검 및 사용법 교육 실시

※「소방기본법」제10조제1항 : 소방용수시설을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로 규정

□ 향후계획

○ 비상소화장치 법적근거 및 설치기준 마련

-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강진·영암) 등 10인 의원입법 발의(‘15. 6. 29)

※ 의원입법(안) 미개정 시 정부입법(‘16년 입법계획 제출)으로 추진

- 하위법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 마련

○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및 관리 철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등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확대 추진

- 상시 사용가능토록 유지관리 철저 및 주민 등에 대한 사용법 교육․홍보 강화

참고		비상소화장치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