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

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

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소방청예규 제16호, 2018. 6. 27., 제정】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