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

환경부훈령 제1445호(2020.2.13)

1. 목 적

본 지침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장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나. 「비축물자 및 저장시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2016.11.18)

다. 충무계획

3. 적용대상 비축물자 및 관련기관

가. 적용대상 비축물자

구 분	물자종류	내 용(물자명)
수처리제	먹는물소독약	고도표백분 1호(유효염소 70%이상)
화학전 시 제독물자	제독제	고도표백분 1호(유효염소 70%이상)
긴급복구용 자재	발전시설 복구자재	경유, 파워퓨즈, 케이블(조작용, 전력, ACSR), 형강, 강판, 권양기(와이어로프, 유압배관), 현수애자

나. 관련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보관 및 점검

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물자는 품질 및 효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변질을 예방하여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비축물자 관리책임자는 비축물자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 시 품목, 규격, 수량, 제조연월일, 취득가액, 순환대체 예정일, 제조회사, 박스상태, 표지판상태, 환풍기상태 등을 기록한다.

□ 제독제에 대하여는 먹는물소독약의 보관 및 점검방법을 준용하되, 먹는물소독약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5. 순환대체 방법

가. 순환대체 기준

물 자 명		순환대체 기간
먹는물소독약, 제독제		제조일로부터 2년
발전시설 복구자재	경유, 파워퓨즈	제조일로부터 5년
	케이블(조작용, 전력, ACSR), 형강, 강판, 권양기(와이어로프, 유압배관)	제조일로부터 20년
	현수애자	제조일로부터 25년

나. 순환대체 사용계획의 수립․시행

□ 순환대체한 비축물자가 버려지지 않도록 아래의 사용처 및 사용용도를 참조하여 대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사용용도, 사용대체 시기, 관리전환방법 등이 포함된 순환대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먹는물소독약 : 정수시설 원수조류제거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원수소독용, 공동우물시설 원수소독용, 분뇨처리시설 최종방류조 소독용, 전염병예방방역 소독용 등

2) 제독제 : 정수시설 원수조류제거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원수소독용, 공동우물시설 원수소독용, 분뇨처리시설 최종방류조 소독용, 전염병예방방역 소독용 등

3) 발전시설 복구자재 : 댐 내 수력발전소 발전시설 파손 시 복구용

6. 보관․저장시설 관리

가. 비축물자 확보기준량

□ 먹는물소독약 비축량은 시․군․구에서 다음 산출기준에 따른 확보기준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기준(㎏) : 시․군․구별 인구수 × 4ℓ/1인․1일 × 0.0014ｇ/ℓ ÷ 1,000g × 90일

□ 제독제(차아염소산칼슘) 비축량은 시․군․구에서 다음 산출기준에 따른 확보기준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기준(㎏) : 비축소요 산정수 × 0.084kg

- 「비축소요 산정수」는 아래의 산식을 따른다.

∙ 제독필요 대상자수 × 권역별 피해율(%)

- 「제독필요 대상자수」는 아래의 산식을 따른다.

∙ 시·군·구 인구수 × 30%(화학공격 시 사상자 비율) × 30%(사상자 대비 중·경상자 비율)

- 「권역별 피해율」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권역 피해율	접적지역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	30.5	25.75	22.7	13.1	7.95

- 「시·도별 권역」은 별표1과 같다.

□ 발전시설 복구자재는 별표 2의 기준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보관․저장시설 선정 시 고려요소

□ 사용예정지에서 가까운 곳

□ 수송이 편리하고 작업조건이 좋은 곳

□ 시설방호 및 안전관리가 용이한 곳

□ 기타 보관관리에 효율적인 장소

다. 보관․저장시설의 구조

□ 정부 비축물자의 보관․저장시설의 구조는 비축물자의 품질 및 성능저하가 되지 않도록 온도, 습도, 채광, 통풍, 내화 등을 고려하여 실내에 보관하여 한다.

라. 구분 보관방법

정부 비축물자는 일반물자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품목, 규격, 수량 등을 기록한 현황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비축품목·일자별로 각각 설치하되, 먹는물소독약과 발전시설 복구자재는 별표 3의 “#1”의 현황표지판을 제독제는 별표 3의 “#2”의 현황표지판을 사용한다.

마. 보관관리책임자의 임명

□ 보관관리책임자는 보관기관의 책임자를 정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를 부로 임명하여야 한다.

7. 운영관리 기준

가. 정부비축물자의 사용

□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정부 비축물자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수처리제(먹는물소독약)와 화학전시 제독물자(차아염소산칼슘)의 사용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정부 비축물자 사용승인 요청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품목, 규격, 수량 등 물품의 명세

- 사용목적

- 사용사유

- 사용기간

- 사용조건(사용에 따른 후속조치)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정부 비축물자의 해제

□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 비축물자가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해제(감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정부 비축물자 해제(감량) 승인 요청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제(감량)품목, 규격, 수량 등 물품의 명세

- 해제(감량)사유

- 해제(감량)조건【해제(감량)에 따른 대책】

-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정부 비축물자의 사용․해제(감량)에 따른 조치

□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 비축물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물자의 보충 등 사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부 비축물자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코자하는 물자에 상응하는 물자를 비축하는 등 해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량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8. 행정사항 등

가. 정부 비축물자의 적정성 판단

□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 비축물자의 품목, 대체수량 및 관리상황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정부 비축물자의 운영계획 수립

□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비축물자 및 저장시설관리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2016.11.18.)과 동 지침을 바탕으로 비상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비치하고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부 비축물자의 운용예산 확보

□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 비축물자의 구매, 관리 및 순환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비축물자 구매 및 운용·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고

□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대체수량 및 관리사항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로 분산비축 하고있는 정부 비축물자가 행정구역의 개편 또는 인구수변동, 정수장의 신설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비축장소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구분포 비율, 정수장규모 등을 적정히 고려하여 자체 조정한 후 조정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도별 권역(제6호 가목 관련)

시·도	권 역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	전지역
부산광역시	영남권	전지역
대구광역시	영남권	전지역
인천광역시	접적지역	강화, 옹진, 중구(영종, 용유도)
	수도권	접적지역 외 전지역
광주광역시	호남권	전지역
대전광역시	중부권	전지역
울산광역시	영남권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중부권	전지역
경기도	접적지역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수도권	접지지역 및 중부권 외 전지역
	중부권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접적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부권	접적지역 외 전지역
충청북도	중부권	전지역
충청남도	중부권	전지역
전라북도	호남권	전지역
전라남도	호남권	전지역
경상북도	중부권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울진군, 봉화군, 예천군, 영양군
	영남권	중부권 외 전지역
경상남도	영남권	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	전지역

[별표 2]

발전시설 복구자재 확보기준(제6호 가목 관련)

품 명	규 격	단위	총계	소양강댐	횡성댐	대청댐	충주댐		보령댐		용담댐	섬진강댐	주암댐	장흥댐	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남강댐	밀양댐	김천부항댐	영주댐
10종	총 합 계		247	27	7	27	27		7		23	6	23	7	22	22	22	6	7	7	7
조작용 케이블	소 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F-CVVS 6.0㎟×5C(50m)	개	1								1
	F-CVVS 4.0㎟×25C(50m)	“	1														1
	F-CVVS 4.0㎟×5C(50m)	“	1										1
	F-CVVS 4.0㎟×4C(70m)	“	2			1	1
	F-CVVS 4.0㎟×3C(70m)	“	1	1
	F-CVVS 2.5㎟×25C(70m)	"	2		1				1
	F-CVVS 2.5㎟×25C(50m)	"	3																1	1	1
	F-CVVS 2.5㎟×10C(50m)	“	1													1
	F-CVVS 1.5㎟×25C(50m)	"	3									1		1	1
	F-CVVS 1.5㎟×12C(50m)	“	1															1
전 력 케이블	소 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F-CV 185㎟×1C(50m)	개	1																	1
	F-CV 50㎟×3C(70m)	“	2	1			1
	F-CV 50㎟×3C(50m)	“	2										1					1
	F-CV 50㎟×4C(50m)	“	2								1										1
	F-CV 25㎟×3C(70m)	“	2			1			1
	F-CV 25㎟×3C(50m)	“	1														1
	F-CV 16㎟×4C(70m)	"	1		1
	F-CV 16㎟×3C(50m)	“	1												1
	F-CV 10㎟×4C(50m)	“	1																1
	F-CV 10㎟×3C(50m)	"	1													1
	F-CV 4㎟×4C (50m)	“	2									1		1
ACSR	소 계		8	1		1	1				1		1		1	1	1
	520㎟ (20m)	개	1													1
	330㎟ (30m)	"	3	1		1	1
	330㎟ (20m)	"	4								1		1		1		1
형 강	소 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0×50×4t (40kg)	개	5	1	1	1	1		1
	50×50×4t (30kg)		11								1	1	1	1	1	1	1	1	1	1	1
강 판	소 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7t (42kg)	개	1									1
	2.7t (40kg)	개	1			1
	2.7t (30kg)	"	2								1								1
	3.0t (30kg)	"	4										1	1		1					1
	3.2t (30kg)	"	3														1	1		1
	3.2t (40kg)	"	4	1	1		1		1
	4.5t (30kg)	"	1												1
경 유	디젤발전기용(100L)	통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현수 애자	소 계		135	20		20	20				15		15		15	15	15
	154kv(254φ)	개	135	20		20	20				15		15		15	15	15
와이어 로프	소 계		1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37×42.5㎜ (140m)	개	1									1
	6×37×8㎜ (200m)	“	1	1
	6×37×8㎜ (180m)	“	4		1	1	1		1
	6×37×8㎜ (120m)	“	3								1		1	1
	6×37×35.5㎜ (120m)	“	1															1
	6×37×47.5㎜ (120m)	“	1													1
	6×37×38㎜ (120m)	“	1														1
	6×36×40㎜ (120m)	“	2												1				1
유압배관	15㎜ (10m)	개	2																	1	1
파워퓨즈	소계		8		1				1		1		1	1					1	1	1
	25.8kV, 200A	조	5		1				1		1		1	1
	25.8kV, 50A	“	1																1
	25.8kV, 40A	“	2																	1	1

[별표 3]

현황표지판 양식 및 설치요령(제6호 라목 관련)

<#1 현황표지판>

정부비축물자 보관현황
① 품 목 :	② 수 량 :
③ 제조연월일 :	④ 순환대체예정일 :
⑤ 제조회사 :	⑥ 연 락 처 :
⑦ 관 리 자 : (정) (부)

<#2 현황표지판>

정부비축물자 보관현황
① 품 목 :	② 수 량 :
③ 제조연월일 :	④ 순환대체예정일 :
⑤ 제조회사 :	⑥ 연 락 처 :
⑦ 인구수 :	⑧ 권역 및 피해율 :
⑨ 관 리 자 : (정) (부)

※ 설치요령

◦ 설치장소 : 비축품목·일자별로 각각 전면에 설치

◦ 표지판의 규격 : 가로60㎝ × 세로40㎝

◦ 표지판 색깔 : 흰색바탕에 파란색 선 및 파란색 글자

[별표 4]

비축물자 사용방법(제7호 가목 관련)

□ 먹는물 소독약

◦ 안전한 먹는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등의 원수(하천수, 계곡물 등)의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잔류염소 4.0㎎/L*를 넘지 않도록 사용

- 먹는물소독약 5g 1알(유효염소 70%인 경우)당 1톤~4톤** 내외의 원수에 직접 투입하여 녹인 다음 1시간 정도 지난 후 탁질 제거 후 음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1〕 먹는물수질기준

** 유효 투입농도 0.88㎎/L, 원수에 피산화물질이 많은 경우 유효 투입농도 3.5㎎/L 적용

□ 제독 물자

◦ 화학물질 피폭 시 오염된 인체・피복・장비・기구 등의 살균・중화를 목적으로 사용

◦ 화학작용제에 대한 인체용 제독용액은 유효염소 기준 0.5%, 장비용 제독용액은 5%의 수용액을 사용하여 분무 형태로 살포・제독

- 인체 제독 시 1인당 차아염소산칼슘 84g 필요(물 약 12L 희석)

※ 근거 : 미국과학자연합(FA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 http://fas.org/

◦ 차아염소산칼슘 수용액(0.5%) 희석 비율 및 제독 가능인원

구분	차아염소산칼슘(70%)	물	차아염소산칼슘(70%)	물	차아염소산칼슘(70%)	물
혼합비율	7kg	1,000L	700g	100L	350g	50L
제독인원	83명		8명		4명

※ 차아염소산칼슘은 1알을 5g으로 제조함

◦ 차아염소산칼슘으로 제독가능한 화학작용제

분 류	작 용 제	증 상	제 독 제
신경작용제	GA, GB, GD, VX	동공축소, 콧물, 구토, 근육경련, 정신착란	수산화나트륨 DS-2, STB, 탄산나트륨 뜨거운 비눗물,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V계열에 제독효과 우수
수포작용제	겨자 : H, HD 질소겨자 : HN-1,2,3 비소계 : L, ED, MD, PD 기타 : HL, CX, HT	발적, 수포형성	DS-2, STB,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