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서 초 소 방 서

(검사지도팀)

-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일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임.

Ⅰ

추진근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2012.7.30)

❍ 2014. 주요업무계획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 개선)

Ⅱ

추진방향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확인

❍ 관계인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 인식 고취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 추진

Ⅲ

2013년도 추진실적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연 4회 실시)

- 총 6,970명 활동 (소방공무원 3,389명, 의용소방대원 1,576명, 민간인 1,652 기타 353명)

- 안전스티커 부착  (1,500매), 안내문 배포 (18,000매), 리훌렛 배포 (4,000매),일회용물티슈 (5,000매)

❍ 간담회 실시 (반기 1회 실시)

- 소방서 : 7,541개소 실시 (백화점 80, 할인점 124, 복합쇼핑몰 109, 다중이용업소 7,228)

- 본  부 : 2회 (민자역사관리책임자 ·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표자)

❍ 비상구지킴이 활용 (연중 실시)

- 총 59,828명 활동 (소방공무원 35,247명, 의용소방대원 23,918명, 기타 663명)

-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29,790개소), 안내문 배포 (43,045건)

❍ 비상구 특별단속 (분기 1회 실시)

- 본  부 : 68개소 중 개선조치 11개소 (16.2%)

- 소방서 : 10,459개소 중 개선조치 432개소 (4.1%)

※ 과태료 109, 조치명령 326, 기관통보 8

Ⅳ

세부 추진계획

□ 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연중 상설 운영 (해당119

안전센터 / 대응총괄팀)

❍ 대    상 : 백화점,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

※ 내부위원회 선정 후 대상 시달

❍ 편    성 : 4개조 8명

❍ 방    법

- 활 동 : 매주 2회 (평일),  1회 1개조 활동 (지도, 계몽 위주)

- 해당 119안전센터장 주관 하에 비상구 지킴이 활동 실시

※ 본대 및 반포지대는 진압대 진압대원중 선임자나 의소대 담당이

주관할 것(따로 붙임3 참조)

- 비상구 지킴이 대원은 우수대원 선발

- 의용소방대원 제복 및 명찰 착용 후 지킴이 활동,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급

□ 주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검사지도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터미널,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 다중이용업소 : 나이트클럽, 캬바레, 콜라텍,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일반음식점(클럽형태의 영업장) 등

❍ 편    성 : 2∼3인 1조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 조장은 소방공무원 중 지정 운영

❍ 방    법 : 불시 현장 확인 (월 1회 이상)   * 붙임 2, 3 활용

- 백화점 등 세일기간 중에는 집중 실시

❍ 확인사항 :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 중점 확인

< 본부 예방과 주요 다중이용시설 현장 확인 >

∘ 대    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 방    법 : 분기 1회 이상 (불시 현장 확인)

∘ 단 속 반 : 본부 예방과 팀장 및 주임 (2인 1조)

※ 2014년 성과평가 감점사항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

반기별 실적	3~2%	2~1%	1%미만
감 점	-0.5점	-1점	-2점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검사지도팀 ․ 각119안전센터)

❍ 기   간 : 연 중 (매월 4일)

※ 소방서 일정에 따라 날짜 조정 가능

❍ 대   상 : 역사주변, 백화점, 할인점, 전통시장, 터미널, 고층건축물 등

(취약 다중이용업소 포함)

❍ 비상구 안전점검 실시

- 확인반 : 2인 1조 구성․운영

- 방  법

․ 조별 2～5개소씩 배정하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현장 확인

․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교육 및 미흡한 사항에 개선

․ “클린데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확인 병행

< 클린데이(Clean Day) >

∘ 기간 및 대상 : 매월 4일,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 추진사항

- 주방렌지 후드 등에 축적된 기름찌꺼기, 먼지 유해물질 제거

- 전기스파크나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화기취급시설 안전점검

- 닥트 주변 노후전선 등 정전기, 스파크 발생요소 제거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관리 캠페인 실시(예방과 ․ 각119안전센터)

❍ 기   간 : ‘14. 11 ∼ ’15. 2월 (기간중 월 1회)

❍ 방   법 : 소방서 주관 자체대상 선정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 내   용

- 어깨띠 착용, 『비상구는 생명문』 안전스티커 부착

- 현수막 게재,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 리훌렛 배포 및 홍보

- 비상구 등 피난통로 장애물 방치 및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계도

- 포스터 및 스티커, 리훌렛(안)

비상구 포스터	스티커	리훌렛	안전지킴이 동참 서명

※ “비상구 안전지킴이” 동참 서명운동

- 비상구 안전지킴이 동참을 위한 서명부 작성 (붙임4 / 서명실적 관리철저)

- 시민 참여 유도로 비상구 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고취

□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 간담회 개최(검사지도팀)

❍ 기  간 : ‘14. 3 ～ 12월 (반기 1회 이상)

❍ 대  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복합쇼핑몰, 취약 다중이용업소 등

❍ 방  법 : 관할 내 주요대상 업종별 실시

❍ 주요내용

- 판매행사 기간 중 상품 이동로 상 피난장애 요소 제거

- 비상구 식별을 어렵게 하는 장식행위 근절

-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간 창고 확대 등)

- 피난시설로 통하는 비상구 출입제한 행위 개선 등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검사지도팀 ․ 각119안전센터)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 방    법 : 실질적 피난안내 여부 중점 확인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및 소방특별조사 시 확인 병행

❍ 주요 확인사항

- 영업장 내부구조 동일 및 비치장소(현위치)의 정확한 표시 여부

- 비상구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위치, 사용방법 포함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포함

- 대처방법에 비상벨을 누르도록 기술하는 경우 발신기 위치를 표시 여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

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 위반사항 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

□ 비상구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보도매체를 이용한 홍보(홍보교육팀)

- 활용매체 : TV, 일간지, 교통방송, 인터넷신문 등

- 내    용 :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및 비상구 중요성 인식 고취

□ 민원접점에서 홍보방안(예방과)

- 민원접점 홍보 : 소방행정 수행시 적극 홍보

- 내    용 :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붙임1) 배포 및 안내

< 민원접점업무 >

① 소방특별조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③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④ 건축허가 동의   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  ⑥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⑦ 소방시설완공필증 교부   ⑧ 관계인 간담회, 각종 교육

□ 관련단체 등 홍보 협조 요청(검사지도팀)

- 협조단체 : 한국소방안전협회, 각종 직능단체 (12개 단체)

- 요청내용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및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준수사항 안내(검사지도팀)

□ 기  간 : ‘14. 3 ～ 4월중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 영화관 등)

□ 방  법 : 공한문 또는 서울시 PCRM (정책고객서비스) 시스템 이용 안내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참조 (붙임 1)

□ 래핑광고 등 비상구 식별장애 제거(검사지도팀)

❍ 대   상 :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 범   위 : 비상구를 감싸는 광고물 부착대상

❍ 추진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피난․방화시설 훼손 또는 변경행위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방지 안전책임제 운영(예방과)

❍ 피난․방화시설 반복 적발 시 관계인 의법조치

- 기 준 : 최초 처분일로부터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간

- 방 법 : 각종 민원, 신고, 소방특별조사(단속) 등 반복 적발 시 소방안전관리자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 (매회 관계인에 경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비상구 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1부.

3. 비상구 관리실태 확인조사서 1부.

4. 비상구 안전지킴이 서명부 1부.  끝.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서초소방서장

붙임 2

비상구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 조사개요

○ 기 간 :

○ 대 상 :

○ 인 원 :

□ 추진결과

1. 확인결과

○ 총 대상 :    개소 중   양호   개,  불량    개

2. 세부점검 결과

구분	결과			불량대상조치(대상별 조치사항)				비고 (현지시정)
	계	양호	불량	과태료	시정 명령	과태료+시정명령	기관 통보
계
백화점
할인점
대형판매시설
복합영화상영관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향후 개선대책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수시책 보고시 사진첨부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서초소방서)

용도	건물명 (업소명)	확인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
예)
백화점	000 백화점	3층 피난계단 폐쇄	시정명령 및 과태료	000소방서

붙임 3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처종(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실태조사 사항	확인 결과	조치사항(예정)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붙임 4

“비상구 안전지킴이” 동참 서명부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