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생명의 문 비상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임

Ⅰ		관련근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2012.7.30.)

○ 2014. 주요업무계획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 개선”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4718(2014.02.27.)호“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Ⅱ		추진방향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확인

○ 관계인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관리 중요성 인식 고취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 추진

Ⅲ		추진계획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시  기 : 연 중(매월 4일)

○ 대  상 : 역사, 할인점, 전통시장, 고층건축물 등

○ 편  성 : 안전센터별 1개조 (2인 1조)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결과 보고(다음달 3일까지)-(붙임 5)

○ 방  법

- 안전센터별 2~5개소 선정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현장 확인

-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교육 및 미흡한 사항 개선

- ″클린데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확인 병행

	< 클린데이>
◊ 시기 및 대상 : 매월 4일,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 추진사항 - 주방렌지 후드 등에 축전된 기름찌꺼기, 머니 유해물질 제거 - 전기스파크나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화기취급시설 안전점검 - 닥트 주변 노후전선 등 정전기, 스파크 발생요소 제거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 시 기 : 연 중

○ 방 법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및 소방특별조사 시 병행

○ 확인사항

- 영업장 내부구조 동일 및 비치장소(현 위치)의 정확한 표시 여부

- 비상구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가 설치된 경우 위치․사용방법 포함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표시 여부

- 비상벨 등 설치 시 발신기 위치 표시 여부

○ 위반 시 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 종이(코팅 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

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비상구 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1부.

3. 비상구 관리실태 확인조사서 1부.

4. 비상구 안전지킴이 서명부 1부.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마포소방서장

[붙임 2]

비상구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 조사개요

○ 기 간 :

○ 대 상 :

○ 인 원 :

□ 추진결과

1. 확인결과

○ 총 대상 :    개소 중   양호   개,  불량    개

2. 세부점검 결과

구분	결과			불량대상조치(대상별 조치사항)				비고 (현지시정)
	계	양호	불량	과태료	시정 명령	과태료+시정명령	기관 통보
계
백화점
할인점
대형판매시설
복합영화상영관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향후 개선대책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수시책 보고시 사진첨부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용도	건물명 (업소명)	확인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
예)
백화점	000 백화점	3층 피난계단 폐쇄	시정명령 및 과태료	000소방서

[붙임 3]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처종(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실태조사 사항	확인 결과	조치사항(예정)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붙임 4]

“비상구 안전지킴이” 동참 서명부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