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추진계획

구로소방서

(예 방 과)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추진계획

계속되는 비상구 등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KBS 뉴스 9 ‘15.1.13)「안전점검」계단에 자전거·가구 방치…비상시 위험

- 비상계단 자전거 방치, 비상계단에 책더미, 폐가구 등 물건 쌓아둬

❍ (문화일보 14면 ‘15.1.14) ‘화재 무방비’ 서울고층빌딩 안전불감증 심각

- 폭 1.5m 좁은 비상계단에 물건수북

❍ (동아일보 A12면 ‘15.1.14) 학원도…고시원도… ’가로막힌 안전‘

- 학원 완강기 물 차있어 ‘무용지물’, 고시원엔 소화기 없고 옥상문 잠겨

Ⅱ

추진방향

❍ 다수 인명피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중점 단속

❍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관리 유지 중요성 인식 고취

❍ 지속적 단속으로 위법 불법행위 근절

Ⅲ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Ⅳ

세부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 추진시기 : 2015. 2. 5∼2. 27 (1차),  3. 1∼3. 27 (2차)

※ 대상별 2회씩 단속

❍ 대    상 : 220개소 [다중이용시설(업소)]

부서	계	백화점	대형 할인점	판매시설 (쇼핑센터)	의료시설 (종합병원)	숙박 (관광호텔)	유흥주점 (나이트)	유흥주점 (일반)	일반 음식점 (클럽)	일반 음식점 (500㎡이상)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콜라텍
	220	2	8	6	3	9	2	79	2	96	5	2	0	6
검 사 지도팀	56			5		2		13		35	1
현 장 대응단	21		1		1			8		10				1
수궁	25					2	1	22
고척	2							2
구로	13	1	1		1			1		7	2
독산	30		2	1		3	1	11	1	8	1			2
시흥	28		1		1			21	1	3				1
신도림	15	1	2			1				9	1	1
공단	30		1			1		1		24		1		2
※ 선정기준 - 각 센터별 관내 대상을 단속대상으로 지정 - 대상이 가장 공단센터 관할 86개소 중 56개소는 검사지도팀에 배정 실시

❍ 단속반 편성 : 본서(검사지도팀) 및 각 안전센터

- 검사지도팀 : 4개조

- 외근 : 각 센터별 1개조(주‧야간 근무시 –비번일 제외)

※ 소방공무원 2인 1조(조장은 검팀조장 및 센터대장)

※ 책임관 : 검사지도팀(검사지도팀장), 외근(현장대응단장, 각 119안전센터장)

- 야간 영업장은 야간 시간대 단속 실시

※ 119안전센터 야간근무자 활용 등 (비번일 동원 금지)

< 본부 예방과 주요 다중이용시설 현장 확인 >

∘ 대    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다중이용업소 등 별도 선정

∘ 단 속 반 : 본부 예방과 팀장 및 주임 (2인 1조)

❍ 운영방법

- 대상별 담당자 순환 지정,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

· 사전정보 제공 및 유출방지, 출장명령 비공개 설정(내근만 해당)

- 대상별 2회 단속 – 2월(1차), 3월(2차)

(※ 2차 단속시 1차 단속대상의 단속반 중복편성 금지)

- 점검이 아닌 단속인 점을 감안하여 무관용 원칙 (불법행위 근절)

❍ 중점 확인사항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

-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 유도등, 유도표지의 적정성 → 설치위치, 피난방향, 식별장애

- 방화셔터 정상 작동 및 장애 여부 (비상문 확인, 작동구간 황색선 설치 지도)

※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배부 병행–부서별 문발함에서 수령후 배포

< 피난·방화시설 위주 단속 >

- 소방특별조사는 장시간 소요

❍ 위반사항 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과태료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활동

❍ 추진시기 : 연 중

❍ 활동인원 : 의용소방대원 4개조 8명

- 대학생 의용소방대 단속 활용(추후 예정)

❍ 운영사항

- 주 3회 운영(요일은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계도·계몽 위주 활동 → 단속 위주 활동

❍ 결과조치

- 적발사항은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후 검사지도팀 제출

- 증빙자료에 따라 현장확인후 확인서 징구 등 과태료 처분

※ 소방서 검사지도팀장 및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주관 활동요령 교육 실시

□ 소방특별조사 시 안전관리 취약요인 감시 기능강화

❍ 추진시기 : 연 중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 추진방법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강력 조치

❍ 주요내용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사항 철저 단속

- 소방시설 전원차단, 잠금․고장상태 방치 등 단속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방지 안전책임제 확행

❍ 피난․방화시설 반복 적발 시 관계인 의법조치

- 기 준 : 최초 처분일로부터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간

- 방 법 : 각종 민원, 신고, 소방특별조사(단속) 등 반복 적발 시 소방안전관리

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 (매회 관계인에 경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연중)

❍ 지역신문․소식지, 유선방송, 전광판, 인터넷 등 지역 언론매체 활용 적극 홍보

❍ 블러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활용 지속적 안전관리 홍보

❍ 각종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용 비상구 등 관리요령 안내 등

Ⅴ

행정사항

❍ 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책임관은 단속요원(비상구지킴이)에게 운영 취지 및 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여 민원 발생 소지 차단

❍ 불시단속 후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조사서』전자문서 결재

- 결재라인(내부결재)

양호 ⇒ 조원(기안) - 조장(협조) - 검사지도팀장(결재)

불량 ⇒ 조원(기안) - 조장(협조) - 검사지도팀장(검토) -예방과장(결재)

❍ 추진실적은 엑셀서식(붙임)으로 작성하여 매월 27일한 보고(사진첨부)

- 담당자메일로 선제출 후 공문보고

- 엑셀양식에 불량사유 기재시 관련사항 모두 기재

❍ 불시단속 후 결과보고서 (붙임3) 작성 실적 관리

- 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자체 보관

붙임  1. 단속범위 및 벌칙 1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조사서 1부.

4.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결과보고서 1부.  끝.

붙임 1

단속범위 및 벌칙

□ 위반행위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유도등 점등 및 유도표지 피난방향 (시정보완명령 발부)

□ 행위의 정의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붙임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소방서장

붙임 3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 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단속
확인 사항	단속 결과	조치사항(예정)
폐쇄․훼손․변경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적치행위
유도등 점등 및 피난방향 적정성
방화셔터 작동여부
기타사항 (안내문배부, 관계인 교육 등)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붙임 4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결과보고서

□ 단속개요

○ 기 간 :

○ 대 상 :

○ 인 원 :

□ 추진결과

1. 확인결과

○ 총 대상 :    개소 중   양호   개,  불량    개, 미실시     개

2. 세부점검 결과

구분	결과			불량대상조치(대상별 조치사항)				비고 (현지시정)
	계	양호	불량	과태료	시정 명령	과태료+시정명령	기관 통보
계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복합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향후 개선대책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수시책 보고시 사진첨부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000소방서)

용도	건물명 (업소명)	확인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
예)
백화점	000 백화점	3층 피난계단 폐쇄	시정명령 및 과태료	000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