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계획

영등포소방서

(검사지도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계획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시 인명대피의 근간인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중점 단속

❍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관리유지 중용성 인식 고취

❍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 및 불법행위 근절

Ⅱ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Ⅲ

세부 추진 계획

□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 불시 단속

❍ 추진시기 : 2015. 1. 26 ∼ 4. 30 (84일간)

❍ 대    상 : 316개소 (다중이용시설)

계	백화점	대형 할인점	지하도상가	판매시설 (쇼핑센터)	의료시설 (종합병원)	숙박 (관광호텔)	유흥주점 (나이트)	유흥주점 (일반)	일반 음식점 (500㎡이상)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콜라텍
316	2	4	4	5	7	6	3	176	97	4	2	1	5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책임관 지정

- 내근직원 : 검사지도팀장, 외근직원 : 119안전센터장

❍ 단속반 편성 : 소방공무원 2인 1조 운영 (내근 및 외근)

- 야간 영업장은 야간 시간대 단속 실시

※ 119안전센터 야간근무자 활용 등 (비번일 동원금지)

<본부 예방과 주요 다중이용시설 현장 확인>

○대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다중이용업소 등 별도 선정

○단속반 : 본부 예방과 팀장 및 주임(2인 1조)

❍ 운영방법

- 대상별 담당자 지정,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

· 사전정보 제공 및 유출방지, 출장명령 비공개 설정

- 대상별 2회 이상 단속 원칙 (단속 후 15일이상 경과 후 재 단속)

- 점검이 아닌 단속인 점을 감안하여 무관용 원칙 (불법행위 근절)

❍ 중점 확인사항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

-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 유도등, 유도표지의 적정성 → 설치위치, 피난방향, 식별장애

- 방화셔터 정상 작동 및 장애 여부 (비상문 확인, 작동구간 황색선 설치 지도)

❍ 위반사항 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과태료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방특별조사시 안전관리 취약요인 감시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 추진방법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강력 조치

❍ 주요내용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사항 철저 단속

- 소방시설 전원차단, 잠금․고장상태 방치 등 단속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관계인 안전책임제 확행

❍ 피난․방화시설 반복 적발 시 관계인 의법조치

- 기 준 : 최초 처분일로부터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간

- 방 법 : 각종 민원, 신고, 소방특별조사(단속) 등 반복 적발 시 소방안전관리자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 (매회 관계인에 경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행정사항

❍내근 및 외근 단속요원은 운영 취지 및 방법 등을 숙지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119안전센터 비상구 단속책임관은 단속 전 사전교육 실시

❍검사지도팀장은 내근직원 사전교육 실시[1.26(월) 17:30, 소회의실]

❍불시단속 조사결과보고서는 검사지도팀장 전결처리

❍단속결과보고서는 익일 검사지도팀(붙임3)으로 보고 할 것.

- 위법사항 발견시는 자인서 및 사진첨부 검사지도팀으로 보고

붙 임  1. 단속범위 및 벌칙 1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조사서 1부.

4. 자인서 1부(서식).  끝.

붙임 1

단속범위 및 벌칙

□ 위반행위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유도등 점등 및 유도표지 피난방향 (시정보완명령 발부)

□ 행위의 정의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붙임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영등포소방서장

붙임 3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 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단속
확인 사항	단속 결과	조치사항(예정)
폐쇄․훼손․변경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적치행위
유도등 점등 및 피난방향 적정성
방화셔터 작동여부
기타사항 (안내문배부, 관계인 교육 등)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전결

붙임 4

【별지제3호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

업소명 :                                     (헨드폰)

성  명 :                                     (나이)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위반내용〕

년    월    일

위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               (인)

영 등 포 소 방 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