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등 안전관리 준수 안내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민의 안전과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비상구 등 피난 ․ 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 위반내용 및 벌칙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50 ~ 200만원
다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행위를 한 자	50 ~ 200만원

강남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