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관리사항에 대한 세부위반행위(유형)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 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

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변경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곤란한때)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 (공동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