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성북(Sky Blue)을 위한 -

비산먼지 저감 자율실천 협약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와 성북구 지역 내의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의 시공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성북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협약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이나 환경의 피해예방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시공사”가 스스로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여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성북구”와“시공사”는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이행의 동등한 주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력의 범위) “성북구”와 “시공사”는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간의 관심과 사회적 책임으로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며, 본 협약에 의한 각종 협력은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제4조(협력분야) “성북구”와“시공사”는 비산먼지의 저감 및 적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① “성북구”와 “시공사”는 사업공정 전 과정에서 구민의 건강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 등에 상호 협력한다.

② “성북구”와 “시공사”는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협력하고,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시공사의 기업경영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성북구”와 “시공사”는 건설현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공사”는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⑤ “시공사”는 건설현장에 환경전담요원을 지정·배치하여 비산먼지발생원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수시로 확인 및 조치하고 주1회 ‘비산먼지 저감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⑥ “시공사”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작업이 예상될 경우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도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미세먼지 발생공정 중단 및 단축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⑦ “성북구”는 “시공사”가 비산먼지 저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우선 처리할 수 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실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⑧ “성북구”는 “시공사” 중 비산먼지 저감 자율실천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건설사업장을 선정하여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5조(거버넌스 구성 및 참여) ① “성북구”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구민 및 “시공사”의 참여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공사”는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그 효력을 1년 연장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본 협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사안이 발생할 시 “성북구”와 “시공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협약중지 또는 해지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2. “시공사”의 해당 사업장이 공사 종료되었을 경우

3. 기타 협약의 중지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기  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성북구”와 “시공사”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13일

성북구청장 이 승 로			○○○○○○○○ 현장관리책임자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