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 민원사무 제출서류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 조례 및 규칙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제출 필요성을 조사하고 징구 당위성이 낮은 민원서류를 절감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인 제출서류를 조사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 : 인허가 및 보조금·창업지원 관련 불필요한 서류 감축 방안 검토

각종 인허가, 지원 등에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해보고 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주세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08.28.(금) ~ 09.02.(수)

○ 점검대상 : 조례 및 규칙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민원사무 80종

○ 점검내용

-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근거 규정, 반드시 징구해야하는 사유(감축이 불가한 사유)

-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실제 제출받는 서류

(예시 : 그밖에 참고자료,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제출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민원서류 감축

○ 구비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 명확히 개정

○ 보도자료 배포, 홍보배너 설치 등 대시민 홍보 강화

□ 향후일정

○ 비법정 민원사무 구비서류 전수조사              : 9.2.(수)까지

○ 구비서류 징구필요성 조사 및 보고(기획조정실장) : 9.4.(금)까지

○ 구비서류 절감을 위한 근거규정(조례, 내부방침 등) 개정 : 10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