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잠적 홍성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새 유서도 나와

기사등록 일시 : [2014-02-23 16:37:43]

【홍성=뉴시스】김양수 이시우 기자 = 비리의혹을 받아오다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작성한 뒤 잠적했던 홍성군청 간부 공무원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오후 1시18분께 충남 보령서 청소면 성연리 오서산 임도 차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에도 임도에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오늘도 이 곳을 지나가는데 차가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숨져 있었다.

또 A씨가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이날 차안에서 발견됐으며 옆에는 USB도 함께 놓여 있었다.

새 유서에는 '죽음으로 뉘우친다. USB를 분석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됐던 A씨가 차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유서 내용과 USB에 대해서도 분석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에 잠적, 실종된지 열흘이 지났으나 이날 발견당시 부패가 시작되지 않아 하루나 이틀 전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 경찰은 A씨의 심경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억울하다, 동료들을 잘 부탁한다"는 등의 유서를 사무실에 남겨 놓고 잠적한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실종신고 했으며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 수색에 나섰으나 소재파악은커녕 차량조차 찾지 못했었다.

이에 앞서 충남경찰은 홍성군에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왔던 광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업자와 공무원간 뇌물수수 등 비리의혹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A씨는 현대화사업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 일해 왔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동료직원이 조사를 받게 되자 심적 부담을 느끼다 유서를 써놓고 잠적했다.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충남경찰은 A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당혹해 하면서도 비리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성군청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비리의혹에 이어 의혹 당사자의 사망으로 크게 술렁거리면서 경찰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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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왜 이러나"…공직사회 뒤숭숭

기사등록 일시 : [2014-02-21 10:30:32]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선군청 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 일부 공무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최승준 군수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의 이날 기자간담회 배경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법 위반 진정서에는 덕송장례식장 주변지역에 선심성 지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내용 가운에 내부 문서가 유출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군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의 줄서기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잘못이지만 줄서기를 부추기는 풍토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지방경찰청에 지난 20일 구속된 정선군청 기능직 이모(52)씨의 혐의내용은 지역주민들에게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밝힌 이씨의 혐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 곤드레 재배사업을 담당하면서 산채 종자대금과 판매수익 등 2510만원을 횡령 및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중장비업자와 결탁해 제설작업 장비 사용료와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6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제설공사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뇌물까지 받아 챙겼다.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것은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 및 산불예방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 공공근로자들에게 매년 4개월동안 자신이 임대받은 농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점이다.

특히 이씨는 자신의 농지에서 일하는 공공근로 참여 노인들에게 별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일부 노인에게는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외에도 면장인 최(52)씨는 이런 비위를 알고도 묵인했으며 다른 4명의 공무원들도 제설비용 등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공직사회가 총체적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정선군청의 한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미뤄지면서 한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청정 아리랑의 고장이 일부 공직자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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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수품 납품비리 의혹' 방위산업체 수사

기사등록 일시 : [2014-02-20 13:48:48]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경찰이 방위산업체의 군수품 납품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전북경찰청은 수백억 상당의 포 탄피를 방위산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전북의 한 방위산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위산업체는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약 200억원 상당의 포 탄피(40mm·105mm포)를 납품하면서 원가보다 20억원 가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이 방위산업체를 압수수색해 거래장부와 원가 계산 서류 등을 가져왔고, 현재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업체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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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청, 횡령 등 혐의 비리 공무원 검거

기사등록 일시 : [2014-02-20 12:52:33]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긴급 재난 작업에 동원된 장비 사용료와 산채재배단지 수익금 등 3500여 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A(52)씨를 횡령·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또 뇌물을 준 업자 5명과 비리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상사,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해 준 동료 공무원등 5명을 직무유기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지역 기능직 8급(공공근로 및 산불예방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1년∼ 2013년 사이 공사 업자들과 결탁해 재난 작업 일수를 부풀려 장비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산채 종자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도록 해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 10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설 작업 인건비와 산채(곤드레 나물) 판매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2140만원 가량을 횡령하는 한편, 중장비 업자들로부터 공사 수임 청탁을 받고 선정 대가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09년∼2011년 사이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노인들로 구성된 공공근로자들을 매년 약 4개월 동안 자신의 농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이렇게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1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농산물 판매 수익금을 유흥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공공근로자들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인들이 일을 하던 중 쉬거나 천천히 일하면 욕설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지난 2010년 공공근로 노인들을 자신의 농지 경작에 동원한 사실로 인하여 지역 자체 감사를 통해 훈계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도 계속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면장인 B(52)씨는 A씨가 훈계조치를 받고도 이듬해 같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동료 공무원 C(41)씨 등 3명은 위와 같은 A씨의 비리를 알면서도 공사대금 결재 등에 필요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고향인 모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면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개입했던 점에 주목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형의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ly1225@newsis.com

◆ 법원, 뇌물죄 10건 중 1건만 量刑(양형)기준 따랐다 (조선일보 ’14.2.24)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엔 63~81%가 양형기준대로 판결
재판부, '진지한 반성' 등 내세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 선고도

선고 형량의 편차를 줄이고자 만들어진 양형기준이 권력층 및 사회 지도층과 밀접하게 연관된 뇌물죄는 10건 중 1건꼴로, 횡령·배임죄에서는 10건 중 3건가량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죄, 강도죄, 성범죄 등 피고인 대다수가 일반인인 범죄에서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10건 중 7건 수준으로 높았다. 이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판결하면서, 사회적 약자층이 주로 저지르게 되는 강력 범죄만 깐깐하게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형기준 준수율, 화이트칼라 범죄↓ 강력 범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3일 양형기준이 재판에 처음 적용된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살인죄, 강도죄, 성범죄, 뇌물죄, 횡령·배임죄 등 '5대 범죄'의 1·2심 판결문 6000여건을 분석한 '양형백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양형기준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어떤 양형 요소가 선고에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실제 판결문을 통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서에 따르면 법원이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양형을 기준대로 적거나 정확히 따른 것은 5대 범죄 중 살인죄(81.19%), 성범죄(70.88%), 강도죄(63.02%)에서 높았다. 이들 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 발생할 경우 선고 결과에 대해 '보는 눈'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대부분 일반인이다.

문제는 소위 '힘 있는 사람'이 저지른다는 범죄에서 양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뇌물죄의 경우 분석 대상 판결문 401건 중 38건(9%)만이 양형기준을 준수했다. 나머지는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판결문에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유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 또 횡령죄 분석 대상 판결문 1937건 중 613건(32%), 배임죄 412건 중 105건(26%)만 양형기준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내세워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전과 없는' 피고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사유였다. 살인죄의 경우 분석 대상 468명 중 133명(28%)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판결 당시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감경 사유를 적용하더라도 최소 징역 3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94명) '진지한 반성'(71명)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는 강도죄나 횡령·배임죄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같은 사유는 사실상 재판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특히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선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만, 전과가 없다고 해서 약한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횡령·뇌물은 기본…8급 공무원 ‘비리 종합세트’(KBS뉴스 ’14.2.21.)

횡령에 뇌물수수 직권남용까지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른 8급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자신의 밭에 데려가 농사일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청 화암면사무소 8급 공무원 이 모 씨가 농사를 짓던 밭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공근로업무를 담당하던 이 씨는 이 밭에서 근로자들에게 농사 일을 시켰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8명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매년 4달씩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 수익 천6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겨울에 제설장비를 쓰지 않고도 마치 쓴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군청 제설사용료에 손을 댔고, 제설업자들에겐 뇌물까지 받았습니다.

종자대금도 자기 돈처럼 쓰는 등 군비 3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직생활 18년 가운데 16년 이상을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이 씨.

지난 2010년 군청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훈계만 받았고, 당시 동료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횡령과 뇌물수수,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도와준 공무원과 뇌물을 제공한 장비업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비리의혹'에 잠적한 군청 간부공무원,열흘만에 유서와 USB 남기고 숨진 채      발견(조선일보 ’14.2.23)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충남 홍성군청 간부 공무원이 결국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18분쯤 충남 보령군 청소면 성연리 오서산 임도에 주차된 차 안에 A(5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승용차 안에는 연탄불이 피워져 있었고, A씨는 운전석에 앉은 채 숨져 있었다.

차 안에서는 A씨가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와 USB도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서 “죽음으로 뉘우친다. USB를 분석해 달라”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됐던 A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유서 내용과 USB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광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업자와 공무원 간 뇌물수수 등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업 총괄 부서 책임자였던 A씨는 경찰 소환을 앞둔 12일 “억울하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사무실에 남기고 잠적했다.

◆ 횡령․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정선군 공무원 구속 (연합뉴스 ’14. 2. 20.)

제설작업 장비 사용료 등을 부풀려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물론 공공근로 노인들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착취한 비리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선군청 공무원 L(52·기능 8급)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L씨에게 공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S(53)와 K(37)씨 등 중장비 업자 5명은 뇌물공여, L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전 면장 C(52)씨 등 공무원 5명은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정선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인 L씨는 중장비 업자 K씨 등과 짜고 2011∼2013년까지 제설작업 장비 사용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산채종자 대금을 허위 청구해 받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천180만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장비 업자 등으로부터 겨울철 제설작업 등 긴급 발주되는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L씨는 2009∼2011년 공공근로·산불예방 업무를 담당하면서 60∼70대 지역 노인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자들에게 자신이 무상으로 임대받은 농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1천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L씨는 10∼20명의 노인에게 산불감시나 화단 가꾸기 등 해마다 4개월간 진행되는 공공근로 사업 이외에 수시로 자신의 밭에서 일하도록 하면서도 일당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근로 노인들은 L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L씨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고 쉬거나 천천히 일하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 공공근로자는 "산불감시 등 공공근로 중에도 L씨의 밭에서 옥수수 수확에 동원되는 등 사실상 '관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을 더는 하지 못할까 봐 침묵했다"고 말했다.

L씨는 공공근로 노인들을 자신의 농지 경작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2010년 자체 감사에서 훈계조치 받았음에도 이듬해 또다시 공공근로 인력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입건된 전 면장 C씨는 자체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된 L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동료 공무원 K(41)씨 등 4명은 제설비용 등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L씨가 자신의 고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개입한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L씨의 비위를 묵인한 동료 공무원에 대해서도 또 다른 뇌물 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 법에 따라 엄중 처벌" (서울신문 ’14. 2. 21.)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유 장관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열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안행부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앞으로 선거관련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지자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 지속 점검,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조·지원을 맡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 3천952명을 선출한다.

안행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편성·운영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