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원, 대학교수 간판정비업자 선정과정서 ‘뇌물 · 향응’

|기사입력 2014-02-16 11:46|최종수정 2014-02-16 12:06

제멋대로 설치된 도심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김모씨(46)를 구속했다. 경찰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김모씨(48)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주시에서 도심 간판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지난해 5월 광주 서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입찰에 참여한 회사대표 최모씨로부터 1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김씨는 또 심사위원들을 매수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향응과 금품은 1360만원이나 됐다.

나주시와 장성군의 간판정비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씨 등 광주와 전북지역 대학교수 3명도 최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최씨는 7억80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나주시와 장성군이 발주한 사업을 따냈다.

최씨 등 간판 정비업자들은 자신의 회사에 인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청년 취업인턴보조금 8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진희섭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와 대학교수가 특정 업체와 담합해 몰아주기 식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질적인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뇌물수수 의혹 공무원, 유서 쓰고 잠적

|기사입력 2014-02-14 16:22

(홍성=뉴스1) 김진호 기자 = 홍성군 공무원이 유서를 써 놓고 사라져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

14일 홍성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병원에 다녀온다며 연가를 내고 사무실을 나갔다.

A씨 가족들은 이튿날까지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사무실로 연락했고, 사무실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사무실 직원은 A씨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나는 억울하다, 뒷일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광천읍 한 철물점에서 화덕 등을 사들인 사실을 알아내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A씨는 2012년 광천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내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소환을 앞둔 A씨가 갑자기 잠적했다"고 말했다.

◆ 나주 도시간판 정비사업 공무원·심사교수에 뒷돈 (경향신문 ’14. 2. 17.)

전남 나주시 중심가에 있는 가게간판이 지난해 모두 깔끔하게 바뀌었다. 가게마다 크기와 색깔 등이 제멋대로였던 간판이 전문가의 손길로 정비되면서 거리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 사업에는 모두 7억9000만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아름다운 간판’ 뒤에는 공무원과 심사를 맡은 대학교수, 업자간의 검은 거래가 있었다. 사업을 담당했던 나주시청 공무원 김모씨(46)는 지난해 5월 간판정비사업자인 최모씨(48)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1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얼마 뒤 김씨는 “심사위원들을 매수해 주겠다”며 최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가 최씨에게 받은 향응과 금품은 1360만원이나 됐다. 김씨의 도움을 받은 최씨 회사는 사업을 따 냈다.

전남 장성군이 추진한 황룡시장간판개선사업 수주에도 뛰어든 최씨는 심사위원들을 직접 매수하기도 했다. 사업예산은 3억5000만원이었다.

그는 간판정비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선대와 서남대, 전 광주여대 교수 등 3명에게 “잘 봐달라”며 50만원씩 건네기도 했다.

최씨는 자신의 회사에 인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청년 취업인턴보조금 800만원을 타 내기도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나주시청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김모씨(48) 등 3명과 뒷돈을 건넨 최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진희섭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와 대학교수가 특정 업체와 담합해 몰아주기 식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질적인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비리 등에 특수부 수사력 집중 (뉴스1 ’14. 2. 17.)

검찰이 공공기관 비리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척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강찬우 검사장)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전국 특수 전담 차장·부장검사 57명을 대상으로 기존 특별 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특별수사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특수 전담 차장·부장검사들은 새로운 특별수사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구조적·고질적 비리 척결 ▲ 환부만 도려내는 정제되고 절제된 수사 ▲검찰 조직에서 간부의 기능과 역할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의 재정립 등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구조적인 비리 수사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단발성 수사나 일회성 정보에 의존한 수사를 지양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연두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방위산업 비리 등 공공부문에 대한 사정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며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되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제도적·구조적 문제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리 발생의 소지를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패사건 재판 경험이 많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당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저축은행 연루 정치인들에 대한 잇단 무죄 선고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대검 주례간부회의에서 "어떤 사건이든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구비한 다음 기소를 해야한다"며 "공소를 제기했다면 하급심과 상급심의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15일 워크숍 일정에도 참여해 식사 자리를 갖고 충분한 증거와 자료 구비 및 공소유지 등을 강조하는 수사방침을 공유하기도 했다.

워크숍 프로그램 중 검찰 특별수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집해 토론하는 시간도 준비했다.

외부전문가들은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 지양 ▲내사·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의 압수수색 시행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수사 ▲변호인의 변론권 존중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간 간부의 실질적 기여 등을 제언했다.

특수부장뿐 아니라 특수 담당 차장들까지 참석해 수개월에 걸친 여론조사기관의 외부의견 수렴·분석 작업을 기초로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물수수 의혹' 홍성군 공무원 유서 써놓고 잠적(종합)

|기사입력 2014-02-14 10:41

(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충남 홍성군 공무원이 유서를 써 놓고 사라져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

14일 홍성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병원에 다녀온다며 연가를 내고 사무실을 나갔다.

A씨 가족들은 이튿날까지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사무실로 연락했고, 사무실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나는 억울하다, 뒷일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A씨의 행적 파악에 들어갔다.

A씨가 광천읍의 한 철물점에서 화덕 등을 사들인 사실을 알아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A씨는 2012년 일부 마무리된 광천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내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도 최근 경찰에 불려가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소환을 앞둔 A씨가 갑자기 잠적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군의 한 관계자도 "공직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라며 "A씨의 생환 여부도 그렇지만 수사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걱정"이라고 전했다.

kjunho@yna.co.kr

대법 "음성군 폭력 공무원 강등처분 부당"

기사등록 일시 : [2014-02-13 18:16:04]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충북 음성군 과장 강모(58)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위사실의 성격과 내용,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면 강등 처분은 비행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강씨가 징계 전력이 있고 그것이 징계규칙상 가중사유로 규정돼 있더라도 강씨의 비위 행위로 사무관(5급)에서 주사(6급)로 강등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강씨는 충북 음성군 도시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업무처리 부당을 지적하는 직원을 폭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듬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얼굴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음성군은 강씨에 훈계 처분을 내렸다가 강씨가 검찰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인사위는 "강씨가 종전 징계 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가중사유"라며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고 강씨는 이에 불복, 충북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강씨는 우발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36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처분은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이뤄진 것이고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jwshin@newsis.com

[종합]법무부, 성추행·음주운전 '비위 검사' 경징계

기사등록 일시 : [2014-02-13 10:03:57]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모 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3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안 검사가 지난해 10월 제천지청 회식 자리에서 검사직무대리 수습중인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음주운전을 한 수원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 검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법무부는 아울러 춘천지검 정모 검사와 인천지검 민모 부부장 검사를 각각 견책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하면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필요한 벌금 병과 구형을 누락해 직무 태만한 점, 민 부부장은 지난해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23억5345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징계 사유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최근 몇년간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가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성추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비위에 대해 경징계로 처분한 것은 법무부가 검사의 비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키로 한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pjh@newsis.com

◆ “안현수 귀화, 부조리 탓 아닌가”(서울신문‘14. 2. 14)

朴대통령 체육 비리 근절 주문

부조리가 구조화되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탈바꿈한다.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도 그 피해자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러시아로 귀화해 이번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안현수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 줄 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안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쇼트트랙의 난맥상은 한국체육대학(한체대)과 비한체대 출신 코치들 간 ‘파벌 싸움’에서 비롯됐다. 한국 쇼트트랙이 뛰어난 성적을 내면서 파벌 싸움은 더욱 깊어졌다. 쇼트트랙이 1992년 알베르빌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되면서 한국은 김기훈의 2관왕을 시작으로 메달을 휩쓸었다. 전이경, 안현수, 진선유 등 숱한 쇼트트랙 스타들을 끊임없이 배출했다. 세계대회 우승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 병역을 해결해야 하는 선수들,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골고루 세계대회에 출전하기를 바라는 코치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경기 담합(짬짜미)이 암암리에 이뤄졌다.

이 문제는 2006년 세계쇼트트랙선수권 개인종합 4연패를 차지했던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씨의 폭로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안씨는 “상대 파벌의 코치와 선수가 짜고 1000m와 3000m에서 현수의 1위를 막았다”며 폭행설까지 주장했다. 안현수는 한국체대 출신이지만 비한체대 코치를 따랐다. 논란은 2010년 세계선수권에 이정수가 불참하면서 크게 불거졌다.

이정수는 “발목을 다치지 않았고 코치들이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쓰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정수, 곽윤기 두 선수와 전재목 코치를 조사해 밴쿠버올림픽 대표선발전에서의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전 코치의 지시로 서로 밀어주기 경기를 해 이정수가 밴쿠버올림픽 개인전에, 곽윤기가 직후 세계선수권에 출전키로 했다는 것. 이 때문에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안현수는 대표선발전 일정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2009년 4월로 당겨지면서 밴쿠버행을 포기해야 했다. 물론 그가 러시아행을 택한 표면적인 이유는 2011년 당시 소속이던 성남시청팀이 해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쇼트트랙에 횡행하던 구조적 부조리가 드러났는데도 올림픽 메달에만 급급해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연맹의 안이한 대응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 낯뜨거운 여수시 공직자 비리 (한국일보‘14. 2. 14)

뒷돈 챙기고 성접대 받고… 청렴 대책 '공염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고 성접대까지 받은 전남 여수시 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시는 2012년 10월 회계과 직원의 80억원대 공금횡령 사건 이후 고강도 청렴대책을 내놨지만 잇따라 비리가 터져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시 환경직 공무원 한모(43·6급)씨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당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7명이 총리실 감찰에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찰 결과 한씨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여수시청 도시미화과에 근무하면서 화정면 개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설날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수수하고, 시 청소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술집에서 성접대 등 수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다.

한씨는 또 사업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수억원대 공사를 업체에서 먼저 발주시켜 시공토록 하고, 자신의 지인이 간부로 있는 특정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1억8,000만원의 공사비를 3억2,000만원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안전행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여수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당시 부시장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특히 한씨에 대해 중징계하고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과장과 팀장은 경징계, 국장과 환경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토록 했다.

여수시는 관련 공무원들을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한씨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직위 해제시키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경찰은 한씨와 뇌물공여자 등 관련자 계좌를 추적, 한씨의 금품수수 규모를 파악해 윗선에도 뇌물이 오갔는지, 관련자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 감사원 ＂LH공사, 계약사와 해외골프 등 부당행위＂(한국경제‘14.2.13)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담당자가 관련 사기업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부당·태만 업무 실태 27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2012년 3월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청구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첨부해 1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총 9억5천만원을 LH공사에 청구했지만 담당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애초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총 계약물량(5억2천만원)의 77.3%에 달하는 4억원을 임의로 회수하고, 정식 계약절차 없이 다른 10개 업체에 분산했습니다.

적발된 직원 2명 중 당시 하자보수업무를 맡았던 팀장은 공사 수주업체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1천100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LH공사를 시행자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LH공사에서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수령한 금액 중 중 933억여 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일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업무처리가 적발된 LH공사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장기 사장된 보조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