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사기혐의 공무원 감사위·경찰 조사중(한라일보, 14.3.10)

농민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공무원이 감사위원회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과 행정 당국 등에 따르면 농민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주도청 모 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남원읍 거주 농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FTA 대응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인 뒤 농민 자부담분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FTA 대응 기금과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관련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남원읍과 표선면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귤비가림하우스시설 등에 활용하는 FTA 기금은 통상 보조 50%, 국고 융자 3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농민 자부담분인 20%를 선납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 중에는 자부담분을 지급한 뒤 실제 하우스시설을 완공한 이들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어 이들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 서울시내 공사장 부실감리 등 수백건 비리 적발 (tbs교통방송, 14.3.9.)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상판 붕괴 등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부실 감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간 시에서 책임감리제로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설계도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현장점검을 제때 하지 않는 등 부실 감리 사례 237건이 확인됐습니다.

또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 분야에서도 200여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 등 6건을 고발 조치하고 50건에 대해선 벌점 부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상사 음해’ 경찰관 징계 놓고 시끌 (경기일보, 14.3.10.)

수원의 한 경찰서 직원이 상사를 음해해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내부 잡음이 일고 있어 주목.

9일 수원 A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께부터 경찰서 내부에서 “B과장이 차량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

이에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께 내사에 들어갔으나 B과장의 비위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상관을 음해해 내부 결속을 저해한 직원 C경사에게 지난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

C경사는 B과장의 사적인 짐을 나르는데 동원된 이후 이 같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일선 지구대로 발령받고 근무 중.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B과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B과장은 “짐을 나르게 해서 구두 경고조치를 받긴 했으나 비위내용은 사실 무근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는게 말이 되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

A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도 “처음에 형사과장에 대한 소문이 퍼져 확인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내부 결속 저해 등을 이유로 자체 징계를 내린 것일뿐”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