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 법원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전북일보‘14. 10. 7.)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모두 9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감봉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과 경고가 각 2명, 파면과 정직이 각 1명 등이다. 이중 2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7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를 받았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 법원주사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사무실무장 B씨에게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이 내려졌다.

2011년에는 전주지법 위생원 C씨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됐으며, 군산지원 법원주사 D씨와 전주지법 법원주사보 E씨는 각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전주지법 법원주사 F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0년에는 정읍지원 사무실무원과 군산지원 법원주사가 각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군산지원 경위서기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국의 법원 소속 공무원들은 모두 140명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71명, ‘품위유지 위반’이 49명, ‘청렴의무 위반’ 6명, ‘정치운동 위반’ 4명, ‘직장이탈 위반’ 4명 등이다. 이중 33%인 4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4명(67%)은 경징계를 받았다

◆ 퇴직 경찰 단체가 민간기업 상대로‘갑질’이라니

(경향일보 ‘14. 10. 7)

친목단체인 경우회가 민간 기업의 고철 사업권을 넘겨받아 240억원의 이익을 챙겨왔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이다. 이들은 해당 기업이 특혜성 수의계약을 철회하려 들자 항의집회 등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다고 하니 세상이 이런 ‘떼법’이 또 있을까 싶다. 현직도 아닌 퇴직 공무원의 행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관피아’를 청산하겠다고 한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감 자료를 통해 밝혀진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처리 사업은 관피아의 전형이다. 경우회는 자회사를 앞세워 지난 8년간 이 회사의 고철 물량 77%를 독점했다.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철 부산물은 선박회사의 알짜 사업이다.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회는 납품업체를 끼워 중간에서 ‘통행세’만 받아 챙겼다고 한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다. 더구나 고철 처리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와 운송·금융비, 제세 공과금마저 해당 기업에 떠맡겼다고 하니 이런 불공정 계약이 어디 있는가.

통행세는 재벌가에서 흔히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사용하는 편법이다. 주 계열사인 ㄱ업체가 ㄷ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벌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겨주는 방식이다.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수단이 관피아 악습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해당 기업이 지난해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경우회 회원들이 몰려가 집회를 벌이며 방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한다. 해당 업체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을 정도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속절없이 관피아의 희생양이 된 서글픈 현실은 뭘 말하는가.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 워크아웃 이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관리를 받아왔다. 이 같은 특혜성 비리 구조가 8년간 상존해온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퇴직 경찰관들이 무슨 자격으로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을 가로챌 수 있단 말인가. 혹 이 과정에 현직 경찰 수뇌부가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당국은 경우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에게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관피아 적폐로 민간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 정치인-공무원-납품업체-공단 거미줄처럼 얽힌 '철도 뇌물고리'      (한국경제‘’14. 10. 4)

철도 업계 민관 유착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4개월여간의 수사에서 철도납품업체와 철도시설공단, 정치인 공무원 등 간에 거미줄처럼 얽힌 뇌물 고리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새누리당의 조현룡 의원과 권영모 전 수석부대변인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당 송광호 의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 두 곳도 기소했다.

조 의원은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PST 실용화 및 설치를 확대하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송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권 전 수석부대변인은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AVT로부터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 중 3000만원을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철도설계·토목 업체 9곳에서 총 2억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감사 관련 편의를 봐준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씨도 앞서 구속 기소됐으며, 부품업체로부터 각각 2000만원을 챙긴 철도시설공단의 성모 전 감사와 오모 전 부이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2공구(익산~광주송정)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 2공구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궤도공영과 삼표이앤씨를 기소했다. 삼표이앤씨 대표와 궤도공영 회장 등 회사 임원 5명도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의 개인비리와 금품 제공 혐의도 신속히 수사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홍원 총리,"과도기 안전관련 공직자 기강해이 없어야“

(아시아경제‘’14. 10. 5.)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논의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에 안전관련 공직자의 기강해이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직사회가 투철한 근무자세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총리집무실에서 정부조직개편 및 안전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과도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등 정부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또 다른 재난사고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과도기의 국민안전관련 공직자의 기강해이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련 공직자들은 투철한 근무자세와 사명감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행부 등 안전관련 부처에서는 비록 과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에 한치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분야별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부조직체계를 갖추고 재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회에서도 이달중으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안전혁신과 국가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안행부, 해수부 등 각 부처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는 물론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취지와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등 법통과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직개편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 조직체계가 지향하는 목표와 장점을 충분히 이해해 조직 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 되는대로 국가안전처 출범, 업무이관 등 조직개편작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비리 징계 공무원 10명 중 4명 감면받아(서울신문‘’14. 10. 6)

소청심사 접수는 매년 감소 불구 감경 인용률은 평균 40%대 유지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나 각종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감면 신청은 경찰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감면받았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 감면을 요청한 3644명 중 41.4%인 1511명이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 말 32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청심사위가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352건(40%), 2011년 327건(39.5%), 2012년 364건(44%), 2013년 337건(43%), 2014년 6월 말 현재 131건(40%)으로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소청심사 접수 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의 신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징계 감면율은 45.6%로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검찰의 평균 징계 감면률은 18.8%로 경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소청심사위가 비리 공무원 구제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속옷 차림으로 음주 운전한 경찰,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4-10-05 05:30

"경찰관, 고도의 준법의식 요구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속옷 차림으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혼자 술을 마신 뒤 팬티와 런닝셔츠 차림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운전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주민과 마주치자 "똑바로 살아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대법원장 공관경비대로 근무할 당시에도 인사발령에 불만을 갖고 소속상관에게 사전보고 없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술에 취해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9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A씨가 런닝셔츠와 팬티를 입은 상태로 자동차를 앞뒤로 운전하면서 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2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법원장 신고식에 참석하라는 공관경비대장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며 "경찰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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