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수억원대 뇌물 수수 정황

(국민일보,‘’14. 10. 17)

검찰이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이면에 수억원대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음파탐지기뿐 아니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선박 등을 인양하는 ‘유압권양기’ 납품업체도 방위사업청 로비를 통해 함량미달의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 유압권양기를 납품한 선박 부품업체 W사의 김모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의 김모 이사를 뇌물 공여 혐의로 15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1년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 전 중령에게 “통영함 납품업체에 우리 회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중령은 통영함·소해함의 각종 부품 구매 계약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통영함 건조를 담당했던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유압권양기를 납품받았다. 검찰은 최 전 중령이 김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W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W사가 납품한 유압권양기는 300t 이상의 무게를 버틸 수 있어 해군이 제시한 최소 요구 성능은 충족시켰다. 하지만 통영함에 탑재된 음파탐지기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의 유압권양기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2010년 미국 H사와 G사의 음파탐지기를 통영함과 소해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최 전 중령을 비롯한 방사청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N사는 H·G사를 대리해 통영함과 소해함 건조 사업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회사다. N사는 납품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중개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중령이 김 이사의 로비를 받고 소해함에 G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구매 제안요청서 변조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함에 H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N사에 편의를 제공했던 오모(57·구속) 전 대령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윗선’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1000만원 '뇌물수수'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 ’14. 10. 16)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STX그룹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던 시기에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을시작으로 총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위 공직자가 관련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변모(61)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 부패공무원 의무고발 요건 더 강화키로 (뉴스1, ’14. 10. 16)

기존 ‘횡령’에서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확대, ‘서류 위·변조나 은폐’ 조항 신설

경기도가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부패공무원에 대한 의무적 형사고발 요건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감사담당관 청렴경기팀은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 15일까지 도청 내 부서별로 의견조회를 받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를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공금 횡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으로 확대키로 했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로,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는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이외에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도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더욱 강화된 의무적 형사고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할 것을 도에 권고한 바 있다.

◆ '편의 대가' 뇌물수수 혐의 해경 일반직 공무원 징역형

(뉴시스 ’14. 10. 15.)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부장판사 마옥현)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해양경찰청 7급 일반직 직원 A(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으며 3명은 징역 3년, 6명은 징역 2년6월의 양형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한 방제업체 직원으로부터 해상 방재업무에 참여토록 도와주는 편의를 봐 준 대가로 3300만원을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 부적절한 돈거래를 파악했으며, 지난 7월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 "지난 2008년에 가게를 열면서 아내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방제업체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뇌물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자신의 혐의점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직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뇌물수수 행위가 지난 2008년 9월인 만큼 벌금형의 병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죄의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 업체 뇌물 받은 '관피아'에 징역 4년 구형

(연합뉴스 ’14. 10. 15.)

검찰이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2) 전 부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는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사례 중 하나로 거론해 왔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 2억대 뇌물받은 감사원 감사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노컷뉴스 ’14. 10. 15.)

감사원, 근정포장 수여

철도관련업체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아 구속중인 감사원 김 모 감사관이 감사원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김 모 감사관이 수원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8월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했다.

박민식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월 김 감사관의 비리첩보를 입수해 내부감찰을 벌여 이해되지 않는 자금거래 내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여에 걸쳐 친인척 4명의 이름으로 만든 8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2억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근정포장(勤政褒章)은 공무원과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국민복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 서울시공무원 성범죄 징계 전국최고   (내일신문 ’14.10.15.)

서울시가 막말·성희롱 공무원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는 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과 대별된다.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8명. 2010년과 2011년에는 5명과 4명이었는데 2012년 14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지난해 7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7명이나 된다. 서울시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34명으로 많고 충남 22명, 강원과 전남 17명, 경북 15명 순이다.

징계를 받은 인원 대비한 성범죄 비율도 서울이 높다. 3.6%로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 평균 1.7배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진선미 의원은 "제주와 서울은 공무원 정원이 9배 넘게 차이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 서울과 비슷한 경기도와 비교해보면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2247명. 이 가운데 28명이 성 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니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 비율은 1.2%다. 반면 서울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58명으로 경기도 38% 수준인데 성 관련 범죄 비율은 3.6%로 3배다.

반면 공무원 정원 대비 징계 인원은 1000명당 4.6명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하위다.

진 의원은 "비위 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성범죄 공무원 수가 전국 최다인 점은 문제"라며 "서울시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위 서울시 공무원 징계사유 음주운전, 직무유기 순 많아

(아주경제 ’14. 10.15.)

비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 직무유기, 수뢰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 및 자치구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0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중 본청과 자치구에서 각각 244명, 662명 등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음주운전이 2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무유기태만 101건, 수뢰 9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체 징계자 13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반면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906명 중 463명(51%)이 견책에 머물러 '자기식구 감싸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파면은 불과 31명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징계 인원은 강남구와 양천구가 각각 39명으로 최다를, 강북·중랑구는 각각 13명으로 최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