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제하라더니…보건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수두룩'

|기사입력 2014-10-02 10:32|최종수정 2014-10-02 10:48

4년간 복지부·식약처 공무원 62명 음주·금품·성범죄 등으로 징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나친 음주 등을 규제하며 국민 건강을 보살펴야할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장계를 받은 두 기관 소속 공무원은 모두 62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징계자 43명을 사유별로 나눠보면, '업무처리 부적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각 11명으로(25.6%) 가장 많았다. 상해·파손·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7명)나 금품수수·횡령·공금유용 등 경제범죄(5명) 뿐 아니라 성매매(2명)와 성희롱(3명)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국립재활원 공무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됐고, 같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사무관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에서도 역시 가장 흔한 징계 이유는 음주운전(19명 중 6명)이었다. 이 밖에 금품수수·금전차용 등 경제범죄(4명), 사기 혐의(2명), 성희롱(1명), 폭력(1명), 카지노 출입(1명) 등도 문제가 됐다.

올해 식약처 한 직원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5%)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작년에는 단속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공무원 3명이 업체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각 1억여원, 2천만원, 1천300만원을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됐다.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복지부 징계자 43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는 7명(16%) 뿐이었고, 식약처 역시 19명 중 6명(31%)만 중징계를 받았다.

김현숙 의원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금품·폭력·설매매 등 각종 윤리 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고, 특히 성 관련 범죄나 음주에 관여하는 복지부·식약처 공무원들의 행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최근 4년간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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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계  │ 음주 │ 폭력 │  성  │ 경제 │교통사│ 기타 │업무과│

│      │      │      │      │      │      │  고  │      │  실  │

├───┼───┼───┼───┼───┼───┼───┼───┼───┤

│  계  │  43  │  11  │  7   │  5   │  5   │  2   │  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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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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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계  │ 음주 │ 폭력 │  성  │ 경제 │ 사기 │카지노│업무과│

│      │      │      │      │      │(금품)│      │      │  실  │

├───┼───┼───┼───┼───┼───┼───┼───┼───┤

│  계  │  19  │  6   │  1   │  1   │  4   │  2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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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999@yna.co.kr

현직 경찰 간부가 부지 매입부터 분양까지 개입하다 징계

|기사입력 2014-10-02 13:34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부지 매입부터 분양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등에 따르면 성모(41) 경감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소재 유모(66)씨 등의 명의로 돼 있는 부지 일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성 경감 명의로 매입한 부지에는 24채의 빌라가 지어졌고 성 경감은 이를 본인 명의로 1채 당 2억2000만원에 분양했다.

이처럼 경찰 공무원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소속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성 경감은 이를 어긴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나 감봉 2개월과 인사조치가 됐다.

성 경감은 제2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포천경찰서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은 성 경감의 부인이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유씨는 "실제 운영자인 성 경감의 부인이 대출을 받아 부지 매매에 들어간 비용 등을 처리해 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주지 않아 고소를 한 상태"라며 "남편이 경찰 간부라는 말에 찾아갔지만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만나주지도 않아 감찰부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 경감은 "건축이나 빌라분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지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인의 말에 명의를 빌려주게 됐다"며 "감찰부서에 고소한 사람들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몰라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lkh@newsis.com

◆ 대구지법, '불법 사업 투자' 검찰공무원 해임은 정당  (노컷뉴스 ’14.10.1.)

지인이 벌이는 중고차 밀수출 사업 등에 투자하려고 동료직원들에게서 거액을 빌려 물의를 빚은 검찰 공무원을 해임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고율의 수익을 얻으려고 돈을 대여했고 이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에게서 큰 돈을 빌리는 등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위신을 해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적인 부동산 경매업과 중고차 수출업 등을 하는 초등학교 친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백만 원을 빌려줬다.

A 씨는 같은 기간 투자금을 마련하고 검찰청 직원 9명에게서 5억 4천여만 원을 빌렸지만 2억 2천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검찰이 '공직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업체들이 부정 취득한 금액을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수급한 위탁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 '제주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사건' 단순 사기범죄로 결론

(뉴스1 ’14. 10.1.)

알선책만 구속기소…인사청탁 소방공무원 부부 처벌 못해

지난 8월 불거진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의혹사건이 알선책에 의한 단순 사기 범죄로 결론났다.

검찰은 한 소방공무원 부부가 알선책에게 돈을 건네 인사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실제로 이 돈이 고위 공직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알선책만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손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1년 9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예학원의 원생인 A(54·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우근민 제주지사 부인을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해 남편을 승진시켰주겠다"고 속여 그해 1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았다.

손씨는 A씨의 남편이 이듬해 단행된 제주도소방본부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하자 당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

손씨는 2014년 7월초에도 다시 A씨에게 접근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부인과 제주출신 전 국회의원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또 현혹해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씨는 비슷한 시기 인사청탁 명목으로 A씨 남편에게서도 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손씨는 그달 3일 단행된 제주도소방본부 인사에도 A씨의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이들 부부에게 받은 3700만원 중 2000만원만 돌려줬다.

손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8월11일 나머지 1000만원을 못 받은 A씨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들통났다.

당시 원 지사가 A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원 지사 부인에게 돈을 줬는데 남편이 승진을 못했으니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손씨가 이들 부부에게 받은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계좌 추적과 핸드폰 등을 분석했지만 실제로 고위 공직자에게 인사청탁이 이뤄지거나 금품이 전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손씨에게 돈을 건네 인사청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돈을 전달받은 고위공직자도 없고 실제 인사청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에게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인사청탁을 시도한 A씨의 남편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  '인허가 뇌물' 수원시 공무원 기소 (뉴시스‘’14. 9. 30)

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시 팔달구청 공무원 A(52·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11월 과거 수원시에서 함께 일했던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B(44)씨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포착, 지난달 26일 팔달구청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불러 조사해왔다.

과거 수원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B씨는 2008~2010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접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된 데 이어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 뇌물수수 혐의 대구 경찰간부 수사 중 (국민일보 ’14. 9. 30)

대구 한 간부 경찰이 사건 해결을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민원인에게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김모(52) 경감을 직무고발하고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2011년 대구 북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민원인에게 사건을 해주겠다며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은 돈을 줬는데도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감은 돈은 빌린 것이고 대부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직 경찰관들 "폭언 경찰서장 퇴진"요구(MBC ’14. 9. 30)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서장들이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서장들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순경 출신의 한 계장은 경찰대 출신 서장의 폭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출신 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대학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