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ㆍ막말공무원 보도내용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기사입력 2014-09-26 11:15

-고가 스카프 집에 가져갔다 보도 나자 총무과에 반납
-서울시 보도 후속 대책 ‘성희롱 언어폭력 중징계’ 대책 발표
-박용훈 수석 인사위원회 내달 13일 개최 징계 수위 최종 결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난 4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나랑잘래” “박원숭이” 등의 발언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켰던 서울시의회 사무처 박용훈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의 성희롱과 인권침해 발언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과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의회의 조사의뢰를 받고 5일부터 16일까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 여부 ▷시장비하 발언 등 막말 ▷사전 결재없이 조기 퇴근 등 복무위반 여부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시절 성희롱, 언어폭력 등 추가 위반사례 여부 ▷시장 의전용품(스카프) 사적사용 여부 ▷기타 시의회에 대한 시장 의전용품(기념품) 지원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과에 따르면 1차 보도후 부인으로 일관하며 조직적으로 박용훈 수석 감싸기에 나섰던 직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후속 보도와 더불어 일부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두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 관계자는 “조개는 여자의 ××랑 같지 않냐? 냄새를 맡으면 똑같다”는 등 여자의 성기를 지칭한 말을 언급해 이 말을 들은 여직원 아무개가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30경 사무실내 회의실에서 여직원 A씨와 남자직원 4명 등과 함께 피자와 맥주를 시켜 먹는 자리에서 “내 물건은 수도꼭지 기능밖에 못한다”는 등 남자의 성기를 지칭한 말을 언급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 발언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8월 11일 오전 8시 55분경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이 출근하면서 직원 B씨가 일어서서 정면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 옆에 있던 6급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 “이 ××새끼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라고 폭언한 것도 모든 직원이 인정했다. 아울러 8월 21일 오전 9시경 C직원이 전날 지시받은 ‘목민심서’에 대한 브리핑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설과 함께 소속 팀장 명패를 직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한 것과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이 직원이 ‘목민심서’에 대한 브리핑 도중 ‘民’자에 ‘유목민’의 뜻도 있다고 설명하자 “유목민은 변방의 오랑캐인데 니 애비 애미가 오랑캐냐?”라며 폭언을 하는 등 언어폭력 및 인권을 침해한 발언도 사실로 확인 됐다.

아울러 8월 5일 오후 4시 경 D직원이 8월 11~12일 이틀간 휴가를 가기 위해 팀장에게 ‘수석님께 보고드려 달라’고 부탁해 팀장이 박용훈 수석에게 직원의 휴가사항을 보고하자 “어떤 ×새끼가 월, 화요일 휴가를 쓴다고 했어, × 쌍놈의 새끼, 미친거야”라고 폭언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날짜 및 시간미상의 사무실내에서 위 직원에게 “너 키가 몇이야, 키도 작은 놈이 똥배도 나오고 확 배를 갈아버려, ×새끼”라고 폭언하는 등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 발언도 인정했다.

8월 19일에는 사무실로 업무협의차 방문한 서울시 소속 E과장과 소속 직원 F씨가 듣는 자리에서 ‘사회혁신기획관 발령과 관련해 “박원순은 나쁜 놈. 개방직을 전부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있다.”, “박원숭이는 서울대공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등의 시장 비하발언도 시인했다.

조기퇴근등 복무위반도 사실로 확인됐다.

보도된 내용 중 지각과 관련해서는 일부직원은 인정하고 일부는 “수석전문위원이 지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감싸기를 했으며 박용훈 수석도 지각한 사실은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퇴근과 관련해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조기퇴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무규정에 따라 시의회사무처장의 사전 결재를 받고 조기퇴근해야 함에도 결재없이 조기퇴근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

또 시의회 방문자에게 선물한다는 목적으로 서울시 총무과에 고가의 스카프 10개를 요구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 시의회 상임위원장(10명)에게 증정하겠다며 시 총무과로부터 스카프를 10개 수령해 간것이 확인 됐다. 지난 4일 언론에 보도되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스카프를 다시 사무실로 가져와 다음날인 5일 총 10개의 스카프를 총무과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커피숍에서 여성에게 스카프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26일 오전 성희롱 언어폭력 중징계 이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용훈 수석의 인사위원회는 오는 10월 13일 열려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jycafe@heraldcorp.com

◆ 이해당사자 뺀 채 밀실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되레 발목

(한국일보 ’14. 9.26.)

안행부, 연금제개선委 규정 개정...'공무원 등 위원 포함' 명시 삭제

與, 연금학회에 개혁안 의뢰해놓고 "학회안"주장해 공론화 어렵게 해

새누리당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소수 전문가에게만 의존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식의 밀실 논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배제했고,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안이 사실상 초안인데도 학회안이라고 주장하며 공론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3월 5일 훈령 제34호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과 퇴직연금수급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삭제됐다. 안행부는 그 직후인 3월 중순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무원은 배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모두 연금 전문가인 위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해 실명을 밝힐 수 없다”면서 “‘셀프 개혁’논란이 일어날까 공무원은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위원회 논의 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따로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새누리당만 쳐다보며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4월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의뢰했다. 이 개혁안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다가 21일 연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희우 전공노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당정이 공무원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마친 후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최대한 늦게 공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연금학회안조차 학회장 등 소수만 참여한 안에 불과했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은 연금학회장 등이 만든 방안으로 연금학회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반발을 우려해 당정이 폐쇄적 논의구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개혁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08~2009년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이해당사자 대표자격으로 제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 포함돼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개혁에서는 공무원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반영돼 ‘셀프 개혁’이란 말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논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기구를 만들어 오랜 기간 투명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당·정·청이 정당성이 의심되는 학회에만 개혁안을 맡겨놓고 입장을 숨기는 꼴”이라며 “정부 여당 학회 공무원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열린 합의구조를 만들어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2년 연금개혁을 위해 초당적 성격의 연금위원회를 구성한 영국은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2008년에 새 연금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정권이 바뀐 뒤에도 법안이 유지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억 금괴 빼돌린 검찰공무원 항소심도 중형 (강원도민일보 ’14. 9.26.)

고법, 징역 4년 선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금괴와 달러를 유통해주겠다고 속여 5억6600여만원 상당의 금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지청 소속 전직 검찰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공무원 A(5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거액의 금괴를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2년간 도피한 점, 피해자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형량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2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모텔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된 B씨에게 ‘금괴를 가져오면 거액의 자금을 받아오겠다’고 환심을 산 뒤 B씨가 가져온 5억6600여만 상당의 금괴 15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제주일보 ’14. 9.26.)

도의회 복지안전위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는 2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원안 통과했다.

도의회 복지안전위는 “최근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과 등으로 인해 국가 재난 시스템의 문제점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의회 복지안전위는 “소방공무원 조직이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322명)과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직(3만9197명)인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제주도지사, 소방방재청장 등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 택시 블랙박스에 덜미 잡힌 뇌물공무원…접대 통화내용 녹음돼

(MBC ’14. 9. 25.)

◀ 앵커 ▶

돈 받고 청탁을 들어준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붙잡혔는데, 그 결정적 증거가 전혀 예상치 못 한데서 나왔습니다.

바로 택시 안 블랙박스였는데요.

뇌물 건넨 사람의 택시 안 전화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던 겁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중순,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가.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씨가 택시에 탄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 공무원 접대를 잘 마쳤으며 세무조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세무 공무원을 접대한 뒤, 회사에 보고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는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택시 기사는 곧장 검찰에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블랙박스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탐문을 벌여 김씨를 찾아냈습니다.

또, 김씨와 통화를 했던 회사 직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해 "2천만 원을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도 발견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이 모 사무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세무 공무원 이씨를 구속하는 한편, 다른 세무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 "서울 싱크홀 다음주 특정 감사"(세계일보 ’14. 9. 25.)

감사원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현상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다음 주쯤 ‘서울지하철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지하철과 도로공사 현장 인근의 싱크홀 문제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19일까지 3주에 걸쳐 싱크홀 현상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쳤다. 감사 대상에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송파구 석촌동 일대의 싱크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소재 초등학교 A 교장은 2011년부터 학생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방과 후 학교 수업을 개설해 강사비 등을 부당 수령해오다가 적발됐다. A 교장은 오전반 1시간만 진행된 강의를 2시간 수업으로 조작하고 학년별로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조작해 수업시간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장은 부장급 교사인 B씨를 시켜 자신이 수업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A 교장은 1492시간, B씨는 2788시간을 부풀려 각각 2220만원과 4211만원의 강사비를 챙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에 두 사람에 대한 파면 조치와 함께 부당 수령한 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 '공무원이 봉?' 아시안게임 입장권 강매 논란 (연합뉴스 ’14. 9. 25.)

서울 일부 구청, 직원들에게 입장권 할당

"국가적인 행사이니 협조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결국 직원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말단 공무원이 봉인가요?"

개막 일주일째를 맞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입장권 판매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에게 입장권을 사실상 강매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종목 입장권 예매율은 전날 기준 약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예매율이 10%대에 불과하던 대회 초반보다는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관람석이 텅텅 비어 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각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국제 대회가 '동네잔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할 구청 직원 등 공무원들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주 각 구청 총무과장들과 진행한 영상회의에서 직원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별도로 같은 취지의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공문 자체에는 참석해달라는 내용밖에 없었지만 구청 내부 회의 시간에 의무사항이라며 부서별로 입장권을 할당해 직원들이 구매하게 했다"며 "부서 직원 수에 따라 할당량이 다르고 가장 싼 5천원짜리 티켓을 사도 무방하지만 '무조건' 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전체 팀원의 10％ 내외씩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부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구청 직원들은 강제성이 없는 요청사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강북지역의 한 구청 총무과 직원은 "구두로는 자율적으로 협조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입장권 구매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빼면 현실적으로 주말밖에 없는데 경기를 관람하려면 쉬는 날에 무리해서 가야 하니 난감하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도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갈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일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건 달갑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지원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이에 따라 각 구청에 협력해주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 공무원 곧바로 퇴출” 성남시판 김영란법 시행

(경향신문‘’14. 9. 23)

경기 성남시가 ‘김영란법’에 기초한 강도 높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최초 여성 대법관)이 추진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형사 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이 23일 ‘김영란법’에 기초 한 강도높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성남판 김영란법’ 시행계획인 5대 비위행위 근절대책을 23일 발표했다. 5대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이다. 근절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퇴출 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5대 비리로 적발된 6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징계 수위에 따라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5대 공직비리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1개월, 정직 처분자는 19∼21개월, 감봉 처분자는 13∼15개월, 견책 처분자는 6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다. 또 이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2년)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최대 2차례(2년) 제외하고 복지포인트도 비위행위 다음연도부터 1년간 감액 지급한다.

이밖에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공직자 비리를 발견하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재명 핫라인’(가칭)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 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민과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성남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복지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은 직원 즉시 고발 (뉴스1‘’14. 9. 23)

직무 관련은 '100만원 이상' 기준 강화...비위 행위 묵인한 부서장 등 징계

보건복지부가 2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직원을 즉시 고발한다. 직무 관련 사안은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훈령)'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훈령을 보면 고발 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이와 관련한 민간인 범죄를 포함한다.

복지부와 소속기관 부서 책임자, 감사담당자는 소속 직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하면 기관 장이나 감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과 소속기관 장은 고발 대상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으면 수사기관 장에게 고발하도록 했다. 고발은 기관 장이 적발한 내용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 범죄, 부당한 행정 행위를 통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징계기록 말소 기간 이내에 다시 비위 행위를 한 경우 등은 더 엄중히 처벌한다.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비위 행위는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했거나 같은 금액의 공금을 횡령·유용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횡령·유용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최근 3년 내 징계를 받고 재범 △인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은폐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등이다.

각급 기관 장은 직원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부서 책임자 등을 징계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 '비리' 연루 교육부 고위간부 퇴직하자 마자 대학행 (뉴시스‘’14. 9. 24.)

뇌물수수혐의 심은석 전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퇴임 다음날 한서대 교수로

본인 설립 비영리법인 대표 복귀 시도, 도덕성 결여 지적

'관련 규정 악용' 비판 높아

비리 연루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고 정년퇴임한 교육부 고위간부가 다음날 사립대 교수로 재취업한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세운 비영리법인 대표이사로 복귀를 시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간부는 저소득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심은석 전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정년퇴임 다음날인 이달 1일부터 충남 서산의 한서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게다가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대표이사로 선임돼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학교 오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인 박모 연구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은 심 전 실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고 같은달 3일 심 전 실장을 직위해제 했다.

심 전 실장은 이에 같은달 2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8월8일 재심위가 기각됐고 정년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같은달 26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심 전 실장은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심 전 실장은 정년퇴임 하자마자 지난 1일 한서대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심 전 실장이 퇴임 직후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대학교수에 임명된 것을 두고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수수로 인한 파면이나 해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는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을 할수없다'고 돼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심 전 실장이 징계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직위해제 중 사립대 교수로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교수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사업의 '로비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교피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며 사립대는 제외돼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안전행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 총장, 부총장, 보직교수 등을 포함시켰으나 교수는 제외돼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심 전 실장이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심 전 실장은 이와 함께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임돼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아직 이사장을 맡지는 않았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와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등 교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 공제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심 전 실장이 초중고교장연합회장 직을 맡았던 2012년 5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설립 허가를 내 줬다.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지원청 등이 이 기관의 학교평생교육보험 상품 안내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심 전 실장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비상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표이사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질의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세대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해서는 "평생 교단에 섰던 사람이 교수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리 연루 의혹은 증거도 없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억울하다. 교원소청심사나 행정심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심 전 실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고도 미뤄오다 퇴직 10일 전에야 징계를 내리는 등 업무에 소홀히 해 징계의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후인 지난 5월14일부터 6월5일까지 감사를 했고 같은달 30일에서야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오히려 빨리 조치를 해 포장·훈장 등에 제외되는 등 조치가 처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