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금품비리‘징계부가금’ 해마다 급증(서울신문 ’14. 9. 15.)

교육부·국세청·해양경찰청 順

공무원들의 금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징계부가금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3년까지 정부 부처의 금품비리 공무원은 총 1598명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금품비리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59억 9600만원이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가로챈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수수 금액의 5배까지 물리는 것으로, 이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처분을 하는 제도다. 금품비리 공무원은 2010년 507명에서 2011년 477명, 2012년 266명, 2013년 348명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징계부가금은 2010년 17억 3000만원에서 2012년 33억 6000만원으로 2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4년간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교육부가 전체 1598명의 48%인 7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다른 부처보다 교사 등 공무원 정원이 많은 탓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찰청이 262명(16%)으로 뒤를 이었고, 국세청이 171명(10%), 해양경찰청이 131명(8%) 등이었다.

연도별 징계부가금액은 2010년 17억 3000만원, 2011년 24억 6000만원, 2012년 33억 6000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징계부가금은 기관별로 국세청이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2900만원을 기록했고, 검찰청이 평균 1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 공무원 공직 비리, 10년 새 3배 이상 급증(이데일리 ’14. 9. 15.)

경징계 늘고 중징계 줄어..'제 식구 감싸기' 논란

공무원들의 공직 비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공직비리 행위가 최근 10년 새 3배 이상(310%) 증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679명에서 MB정부 임기 말인 2012년 1836명으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2103명으로 늘어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위반자 수가 2008년 271명에서 지난해 76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지방공무원은 2008년 11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공직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발생한 총 2103건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9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 등 수수(725건)’, ‘알선·청탁·이권개입(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직자 비리·부패에 대한 징계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비리·부패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주의·경고·훈계’ 등 경징계는 2006년 39.7%에서 지난해 66.3%로 26.6%포인트 증가했지만,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는 2006년 17.6%에서 지난해 5.6%로 크게 감소했다.

박남춘 의원은 “공무원 공직비리·부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광주·전남 공직자 성범죄·음주운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한국일보 ’14. 9. 15.)

진선미 의원 지난 5년간 징계현황서 74% 견책,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공무원 764명이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567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해‘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전북 순창)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는 147명, 전남은 61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10명 중 7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공직자 중 성관련 범죄자는 206명, 음주운전자는 5,271명에 달했다.

우선 광주시 공직자 중 성폭력·성추행으로 2명이 견책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1회 135명(정직 7명·감봉 7명·견책 121명), 2회 6명(정직 5명·감봉 1명), 이른바 3진 아웃인 3회는 3명(정직 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성폭행 범죄로 공무원 1명이 파면됐으며 1명이 강등됐다. 성추행은 6명(감봉 4명·견책 2명), 성매수 비위로 9명(감봉 1명·견책 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징계는 모두 600명으로 1회 적발된 공무원은 552명이며 이 가운데 428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2회가 37명으로 24명이 정직을 7명이 감봉됐다. 3회 적발된 10명은 6명은 강등, 2명은 감봉, 강등과 견책은 각 1명이다.

공직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견책 등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사회에서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가장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며“공직자의 강력한 징계 기준이 있음에도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예외규정을 통해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공무원의 성범죄 등은 관련 규정을 강화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00억 카드깡 배후에 ‘뇌물 월급’ 세무 공무원

(동아일보‘’14. 9. 12.)

노숙인 명의 유령가맹점 2000곳 차려 44개월간 200억 챙긴 20명 입건

세무서 직원 매달 300만원 받아 단속계획 알려주고 수사 방해도

2011년 3월 서울의 모 세무서에서 일하던 7급 공무원 최모 씨(40)는 지인 소개로 만난 같은 고향 출신 정모 씨(44)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한때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했다던 정 씨는 최 씨에게 이른바 ‘카드깡’ 단속을 무마해달라며 돈봉투를 건넸다. 매달 300만 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만 잘 막아주면 매번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정 씨는 가짜 카드가맹점을 내세워 세금을 탈루하는 ‘카드깡’ 일당의 총책이었다. 그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최대 38% 수준의 높은 세율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에 착안해 2010년 2월 공범들을 모아 범행을 시작했다.

일당은 노숙인 등 170명의 명의를 빌려 은행계좌,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만들었고 다시 이를 활용해 서울 일대에 실체가 없는 가짜 카드가맹점 1998개를 차렸다.

신용카드회사들이 가맹점 계약 시 사업자등록번호만 조회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가맹점을 불려나갔다. 이렇게 마련한 카드결제 단말기는 서울 마포구, 경기 광명시 일대 14개 유흥주점에서 사용됐다. 카드회사와 계약이 돼 있어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했지만 가짜 가맹점이라 국세청이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단말기였다.

공무원 최 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국세청의 단속계획공문서를 통째로 넘겼다. 정 씨의 가짜 가맹점이 고발됐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서고에 방치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거래 사실 확인서도 위조했다.

최 씨는 그 대가로 2년간 8150만 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세무서에서 일하는 8급 공무원 최모 씨(40)를 정 씨에게 소개했고, 8급 공무원 최 씨도 정 씨에게서 2750만 원을 받았다.

정 씨 일당이 지난해 10월까지 3년 8개월간 카드깡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약 601억 원(추정치). 해당 기간에 14개 유흥주점이 정 씨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한 1582억 원의 38%다.

경찰은 그중 정 씨 일당이 수수료 명목으로 200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정 씨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7급 공무원 최 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외에도 전·현직 세무서 공무원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 금품수수·골프접대…천안시의 부끄러운 민낯 (경향신문‘’14. 9. 11.)

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민선 6기 들어서만 불과 2개월여만에 4명의 공무원이 직위해제되면서 “시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동남구 보건소 7급 ㄱ씨에 대해 지난 3일 오후 긴급인사위원회를 열고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2일 자신의 직무와 관계있는 관계자로부터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6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가 현장에 잠복 중인 안전행정부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병욱 천안시부시장이 1일 직원 월례회의에서 “명절을 앞두고 업체 관계자들과 만남은 물론이고 식사 조차 하지 말라”고 주문한 다음날 발생한 일이다.

ㄱ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명 기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에도 업무시간에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며 장시간 자리를 비운 시 5급 ㄴ씨가 안행부 암행감찰에 적발된 바 있다. 또다른 시 5급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다 적발돼 직위해제됐고, 서북구청 6급 ㄷ씨도 1개월 이상 개인적인 일로 무단결근하다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새 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잇따라 비리가 터지고 있다”며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공직사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맹목적 집단이기주의에 몰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비리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외부에 의한 엄중한 혁신과 개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무원 금품수수·횡령비리…건수↓ 액수는 2배↑(뉴스1 ’14. 9. 10.)

최근 4년간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액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부처의 금품비리 공무원은 약 1600명에 이르렀다.

징계부가금은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내지 않을 시 재산에 대해 강제 압류 등 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금품비리 공무원은 2010년 507명에서 2011년 477명, 2012년 266명, 2013년 348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010년 17억 3000만원에서 2012년 33억 6000만원으로 증가해 2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지난 4년간 1598명중 768명(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품비리 공무원을 배출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이는 타 부처에 비해 정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이 262명(16%)으로 그 뒤를 이었고, 국세청이 171명(10%), 해양경찰청이 131명(8%) 순이었다.

한편 2012년까지 3년간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60억원에 달했다. 첫해인 2010년 17억 3000만원에서, 2011년 24억 6000만원, 2012년 33억 6000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2900만원을 기록했고, 검찰청이 1억 3000만원의 평균 징계부가금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사회가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 기강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더욱 철저히 운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적십자사 ‘금품수수’,‘채용비리’ 등 적발… 공직기강해이 여전

(이투데이 ’14. 9. 9.)

적십자사 직원들이 뇌물을 받다 적발되거나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9일 적십자 감사실로부터 받은 비위사건 민원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과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광주전남혈액원에 채용된 한 신입간호사의 채용대가로 회식비 등 금전을 상납할 것으로 강요했다는 제보가 의원실에 접수됐다. 의원실에서 진상 조사를 요청했으나, 적십자사 감사실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반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가 된 동 혈액원은 헌혈버스의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식으로 유류비를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 2명 정직 3개월, 3명은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본인과 관련한 채용비리 사실을 폭로하면서 추가로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한 직원은 무면허로 버스를 운전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적십자사는 전국 지사를 상대로 전사적 점검을 이행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허가 취소된 직원 2명, 면허가 정지된 직원 3명이 그 사실을 숨긴 채 업무용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4명이 해임되고 한명이 감봉1월로 징계 조치됐다.

류 의원은 “적십자사의 금품·향응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 엄중한 잣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할 감사실이 안이한 태도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한계에 다다른 기관의 자정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범위를 전국의 적십자 지사 및 혈액원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해 적십자사의 기념품 횡령, 기준치 미달 혈액보관 냉동기기 낙찰 등 직원들의 비위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시 적십자사는 해당 직원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카드깡 조직 뇌물 받고 뒤봐준 전·현직 세무공무원

|기사입력 2014-09-11 12:01

단속무마 대가 月 300만원 또는 건당 100만원 받아 챙겨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위장거래 조직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수백만원의 상납금을 받고 뒤를 봐준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직 세무공무원 최모(40)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42)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카드깡' 조직 총책 정모(44)와 유흥업소 업주 지모(42)씨 등 20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 최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신용카드 위장거래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조치를 누락할 때마다 1건당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 등 나머지 세무공무원 6명도 각각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속 자체를 무마해주거나 단속계획서를 유출해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고발장을 누락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뒤를 봐주며 정씨로부터 많게는 각각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을 매수한 정씨 일당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카드사 여러 곳으로부터 노숙자 등 170명의 명의의 위장가맹점 카드단말기 1998개를 개설하고 이를 유흥주점에 설치해 15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300여개의 위장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 9~15%를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 매출액을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200억원거량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한 영업신고증으로 국세청에 등록을 한 다음 1~2개월 뒤에 신고를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흥업소에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에 미뤄볼 때 전체 탈세액이 최대 6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돼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판단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카드깡 조직이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며 "가맹점을 개설할 때 카드사에서도 실제 업소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카드깡 업자와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jikime@newsis.com

교육부 공무원 최근 4년간 금품비위 징계 최다

|기사입력 2014-09-10 11:11

정용기 의원 "국세청,경찰,검찰 등 사정기관 비위 많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최근 4년간 금품을 받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 가운데 교육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비위가 많고 징계금도 많이 부과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10일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금품비위 공무원 1천598명 가운데 교육부 공무원이 절반 정도인 76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262명, 국세청 171명, 해양경찰 131명 순으로 징계를 받아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대체로 비위를 많이 저질렀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기관별 징계금은 국세청이 24억원, 1인당 평균 징계금은 검찰청이 1억 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징계부가금은 2010년 17억3천만원에서 2012년 33억6천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의 금품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징계부과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받은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로, 이를 내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안전행정부는 자신들의 징계부가금 현황은 파악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의 기강이 일부 비리공직자들 탓에 무너지고 있다"며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