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수원시청 공무원 비리혐의 소환조사 (금강일보‘14. 8. 28.)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7일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시 팔달구청 공무원 A(52·6급)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동료로부터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B(44)씨는 지난 2008년 수원시청에 근무할 당시 주상복합건축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A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는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26일) 팔달구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A씨를 뇌물수수죄로 기소하고 B씨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공무원 비리 척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중부일보‘14.08.28)

광명시는 공무원들이 단 한차례라도 비리에 연루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 범죄 등에 관련된 공무원에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이상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공직비리 대책에 따르면 5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 이상 중징계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한다.

공금 횡령, 성 관련 범죄, 수뢰·알선 역시 해임 이상 중징계하고 300만원 이상금품을 수수하면 파면한다.

비교적 가벼운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보직 박탈,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시는 다음 달 월례조회 때 ‘청렴 광명’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 '장수군 금고 비리' 전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전북일보‘14.08.28)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이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전 비서실장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A씨를 수억원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횡령에 깊히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

이와 함께 장수군은 검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직원 15명으로 구성된‘조사단’을 꾸려 지난 20일부터 사흘동안 군금고 협력사업비 가운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9억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예산 미편성액 9억원 중 5억 1200만원은 사업집행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만, 나머지 3억8700만원은 사업을 아예 시행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유령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은 또 이 ‘유령사업’과 연루된 군청 직원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장수군으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라진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서울시 '갑을' 용어 퇴출…시장이 '갑질 신고' 접수(연합뉴스 ’14. 8. 26.)

"부당한 관행 뿌리 뽑는다"…'갑을 관계 혁신 대책' 발표

서울시가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을 징계키로 하는 등 갑을 관행 근절에 나선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받아 사실 관계를 밝히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시민 서비스와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며 "지금까지 비위와 비리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간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혁신대책은 ▲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 ▲ 제도 혁신 ▲ 소통 강화 ▲ 행태 개선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시는 공무원이 따라야 할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

강령은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인허가·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등 규정을 담고 있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갑과 을'을 대체하는 단어로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 등이 쓰인다.

시는 본청은 물론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가 상호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10월부터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도 제정해 연말에 공포한다.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원가 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 등 특수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공무원과 협력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갑을 거버넌스'를 운영해 민원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만든다.

부당한 갑의 행태를 박 시장에게 직접 고발할 길도 열렸다. 시 홈페이지에서 '원순씨 핫라인'으로 들어가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된다.

해당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고, 시장이 책임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한다.

시는 을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을의 항변대회'도 분야별로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신입 공무원과 승진자 교육과정에 갑을 관계 혁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갑을 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 승급 등 포상하기로 했다.

이날 혁신대책 발표에는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위원장들이 참석해 공직사회 갑을 문화 청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철도부품 성적서 위조 철도연구원 구속(국민일보 ’14. 8. 2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성능 미달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적격 심사를 통과하게 해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사는 2012년 3월 국내에서 생산한 레일체결장치의 성능시험을 KRRI 측에 의뢰했으나 부품 변형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AVT 김모 이사는 같은 해 5월 박씨와 공모해 특정 항목을 제외한 시험 결과와 기존 외국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KRRI에서 전용기계로 약 300만번의 충격을 가해 레일체결장치의 안전을 확인하는 '반복하중시험' 결과를 임의로 작성했다. AVT는 시험에 들어가는 수수료 5000만원가량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KRRI 원장 명의로 허위 실험 결과를 AVT 측에 이메일로 보냈으며 AVT는 '결함이 없고 제작 도면에 적합함'이란 성적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적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위조 사실은 이후 철도시설공단 성능검증위원회에서 적발됐으나 박씨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AVT는 성적서 위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의 레일체결장치 독점 납품권(450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검찰은 AVT가 성적서 위조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등을 통해 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 및 정치권 등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檢, 수원 팔달구청·수원세무서 잇단 압수수색…공무원 비리 포착

(뉴시스 ’14. 8. 26.)

검찰이 26일 공무원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원시 팔달구청과 수원세무서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청으로 수사관 2명을 보내 1시간30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팔달구청 공무원 A(52·6급)씨가 비리 혐의로 최근 구속된 전 동료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전 동료 B씨는 2008년 시청 근무 당시 팔달구 한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이달 초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이 사건에 개입해 B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는 "빌려줬던 1000만원도 못받고 있는데 무슨 돈을 받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A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이후 건설브로커로 나선 B씨가 또다른 사건에도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도 이날 오전 9시20분께 수원세무서로 수사관 7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세무서 직원이 세무조사 무마와 축소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컴퓨터 보안장치 해제 등으로 시간이 걸려 5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께 마무리됐다.

검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계 서류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두 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별개의 사건이고,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권익위, 추석 앞두고 공직자 부패행위 집중 점검(매일경제 ’14. 8.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인.허가, 인사, 예산 부서 소속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자신보다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후로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행위를 정식통보하고 엄중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품, 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적발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소방공무원 승진청탁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

(헤드라인제주 ’14. 8. 25.)

브로커 통해 수천만원 오간 정황 포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승진을 부탁하며 브로커를 통해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검은 최근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소방공무원과 브로커로 지목된 알선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자료와 휴대전화를 확보, 광주고검에 보내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복원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제주자치도가 해당사안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은 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8월 초 단행된 소방안전본부의 승진인사와 관련해 한 소방공무원의 부인이 승진청탁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으나 승진이 좌절되자 금품 반환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 6기 출범 후 공직내 비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 건축 공무원 '갑질'에 건물 안전 위협받는다 (연합뉴스 ’14. 8. 25.)

뇌물 받고 공사 중 건물 사용승인 내준 공무원 적발

건축 담당 공무원과 건축업자, 건축사의 고질적인 인·허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무원칙하게 인·허가를 내주면서 건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5월 1일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AM-Village(에이엠빌리지) 26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다.

감리와 설계를 맡은 건축사 측은 공사가 모두 완료, 입주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사용승인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 주택단지는 지난해 12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건축업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데다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마저 커지자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사를 압박했다.

이에 건축사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입주가 가능하다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구청 측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를 맡은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 6명에게 7차례에 걸쳐 현금 1천300만원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도 없이 거짓 보고서를 토대로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청 측은 10일 만에 뒤늦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

입주가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졌고 공사를 담당한 하청 업체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부실 공사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구청 측은 공사가 완료되는 세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지만 부실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형편이다.

이처럼 담당 공무원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건축업자, 건축사와 얽힌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업자와 건축사는 담당 공무원만 확실히 '관리'하면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뇌물과 향응 제공은 기본이고 공무원이 건물을 싸게 분양받거나 퇴직 후 관련 회사에 재취업하는 관행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유착 관계로 인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검사하는 건축사가 허위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 대상'인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다면 피해는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광주 지역 한 건축사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조그마한 건물 신축도 불가능하다"며 "공무원만 제대로 관리하면 공사비를 임의로 절감하고 이는 건축주의 이득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25일 뇌물을 받고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준 광산구청 공무원 2명과 건축업자, 건축사 등 5명을 입건하고 공무원 4명에 대해 기관통보했다.

◆ 관급공사 관련 돈받은 의성군 공무원 징역 3년 (연합뉴스 ’14. 8.22.)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2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경북 의성군청 공무원 소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소씨가 관급공사 수주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소씨는 2010년 12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전별금 잔치' 위해 나랏돈 가로챈 간큰 공무원들 (뉴시스 ’14. 8.22.)

강원 강릉시보건소 내 사조직 모임 '간우회' 소속 공무원들이 전별금을 모으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간 공금을 가로채 온 사실이 뉴시스 취재결과 22일 확인됐다.

회칙은 또 축의금의 경우 본인 결혼 30만원, 자녀 결혼 20만원을 지출토록 규정했다.

조의금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50만원, 부모 사망 시 20만원을 지출하도록 했다.

3년 이상 재직 후 타 시·군 전출 시에는 10만원, 돌이나 회갑 등에 초대 받으면 20만원, 보직이동 시에는 난화분 구입에 5만원을 지출하자고 했다.

전별금은 정년퇴직 50만원 명예퇴직 40만원이었던 것을 2007년 12월12일에 1차 회칙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금액으로 상향조정됐다.

회칙에는 간우회를 강릉시보건소 간호사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는 노조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해 간우회 회원 개인의 통장으로 관동·영동대학 간호학과 학생임상실습비 20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이 중 관련 규정에 어긋난 79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보건소에는 주의를 준 것으로 감사를 끝냈다.

하지만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며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 경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의료폐기물업체 봐주기, 영산강환경청 공무원 입건

(연합뉴스 ’14. 8.22.)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미뤄 특혜 의혹을 일으킨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법정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사업권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해 H업체가 2010년 4월 1일 폐기물처리계획서 적합을 통보받은 뒤 최장 4년 이내에 설비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사실상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업체는 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지난 3월 21일에서야 시설 준공도 마치지 않은 채 허가서를 제출했고 A씨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시설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권 허가 반려 신청 등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환경청은 약 4개월 만인 지난주에서야 H업체에 보완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산강환경청은 앞서 환경부에 남구청과의 '건축 취소' 법정 공방으로 H업체가 27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만큼 허가를 유예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환경부는 연장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충주시 공무원, 을지훈련 중 야간 음주 적발 (충북일보 ’14. 8.22.)

충주시청 소속 6급 팀장 A(56) 씨가 을지훈련 중 술을 마시고 야간 근무를 하다 국무조정실 점검반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께 을지훈련 근무상황 점검을 위해 시청 지하 충무시설을 불시에 찾은 점검반에 음주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반은 을지훈련 중 충무시설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은 직원들을 확인하던 중 A팀장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안전행정부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안행부는 충북도와 충주시 관련 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충주시의 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통해 A 팀장을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