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급공사 관련 돈받은 의성군 공무원 징역 3년 (연합뉴스 ’14. 8.22.)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2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경북 의성군청 공무원 소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소씨가 관급공사 수주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소씨는 2010년 12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전별금 잔치' 위해 나랏돈 가로챈 간큰 공무원들 (뉴시스 ’14. 8.22.)

강원 강릉시보건소 내 사조직 모임 '간우회' 소속 공무원들이 전별금을 모으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간 공금을 가로채 온 사실이 뉴시스 취재결과 22일 확인됐다.

회칙은 또 축의금의 경우 본인 결혼 30만원, 자녀 결혼 20만원을 지출토록 규정했다.

조의금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50만원, 부모 사망 시 20만원을 지출하도록 했다.

3년 이상 재직 후 타 시·군 전출 시에는 10만원, 돌이나 회갑 등에 초대 받으면 20만원, 보직이동 시에는 난화분 구입에 5만원을 지출하자고 했다.

전별금은 정년퇴직 50만원 명예퇴직 40만원이었던 것을 2007년 12월12일에 1차 회칙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금액으로 상향조정됐다.

회칙에는 간우회를 강릉시보건소 간호사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는 노조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해 간우회 회원 개인의 통장으로 관동·영동대학 간호학과 학생임상실습비 20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이 중 관련 규정에 어긋난 79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보건소에는 주의를 준 것으로 감사를 끝냈다.

하지만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며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 경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의료폐기물업체 봐주기, 영산강환경청 공무원 입건

(연합뉴스 ’14. 8.22.)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미뤄 특혜 의혹을 일으킨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법정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사업권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해 H업체가 2010년 4월 1일 폐기물처리계획서 적합을 통보받은 뒤 최장 4년 이내에 설비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사실상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업체는 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지난 3월 21일에서야 시설 준공도 마치지 않은 채 허가서를 제출했고 A씨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시설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권 허가 반려 신청 등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환경청은 약 4개월 만인 지난주에서야 H업체에 보완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산강환경청은 앞서 환경부에 남구청과의 '건축 취소' 법정 공방으로 H업체가 27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만큼 허가를 유예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환경부는 연장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충주시 공무원, 을지훈련 중 야간 음주 적발 (충북일보 ’14. 8.22.)

충주시청 소속 6급 팀장 A(56) 씨가 을지훈련 중 술을 마시고 야간 근무를 하다 국무조정실 점검반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께 을지훈련 근무상황 점검을 위해 시청 지하 충무시설을 불시에 찾은 점검반에 음주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반은 을지훈련 중 충무시설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은 직원들을 확인하던 중 A팀장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안전행정부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안행부는 충북도와 충주시 관련 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충주시의 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통해 A 팀장을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입국 공무원이 뇌물 받고 불법취업 도와

|기사입력 2014-08-20 20:03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기소

뒷돈 건넨 60대 브로커도 구속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의 비자(사증) 발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취업알선 브로커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지에서 근무하며 외국인 비자발급 심사 업무를 하던 박씨에게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가의 카펫 등 모두 1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로부터 중국인 비자발급절차 등을 상담받은 김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업자들과 결탁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82명을 국내 중식당에 불법으로 취직시켰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전직 소방서장 낀 허위감리 업체 무더기 입건

기사등록 일시 : [2014-08-21 11:19:25]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전직 소방서장까지 참여해 허위로 소방공사 감리를 해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소방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감리업체 대표 이모(53)씨 등 8명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소방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전직 소방서장 김모(72)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방공사 86건의 감리계약를 수주한 뒤 명인만 빌린 허위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거나 하지도 않은 현장감리를 마치 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방기술자를 정식 채용해 감리업무를 맡겨야 하지만, 관련 자격증만 빌려 마치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해 감리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증을 빌려준 전직 소방서장 등 7명은 이들 업체로부터 500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까지 대여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pjw@newsis.com

◆ 김형주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문화일보‘’14. 8. 21.)

김형주(50)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메트로 문화콘텐츠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6월부터 10월 사이 정 씨로부터 서울 메트로 역사에 인형뽑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한 업자가 서울 메트로 자판기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정 씨에게 거액을 건넸으나 사업권을 따내지 못해 정 씨를 고소하면서 검찰이 정 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추궁한 끝에 드러났다.

김 전 부시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을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끝이 안 보이는 철도비리…검찰수사는 계속(연합뉴스‘’14. 8. 21.)

국회의원 2명·전 이사장·정당인 등 연루 드러나

현역 국회의원 2명,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감사, 정당 간부, 감사원 감사관 등.

지난 5월28일 검찰의 납품비리 관련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각종 철도비리 연루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21일 검찰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검찰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VAT사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소환, 조사를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하고 그 이듬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철도공단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달 4일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한강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도 지난달 30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철도공단 감사 성모씨도 구속됐다.

철도비리는 이 뿐만 아니다.

지난 6일 승진 알선 청탁 대가 등으로 내부 기밀 문건을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철도공단 황모 부장도 구속기소됐다.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금품로비를 해준 혐의를 받는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지난달 5일 검찰에 구속됐고 감사원 감사관 김모씨 역시 지난 6월26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검찰의 수사로 모두 4명의 비리 관련자가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 이번 수사의 종착역이 어디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계속되는 수사로 비리 혐의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면서 직원 대부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소방관 국가직일원화 반대론자의 ‘불편한 진실’(경향신문 ’14. 8. 21.)

한국사회에 좀처럼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아이들이 차디 찬 곳에 수장되면서부터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나.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분노의 화신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정과 부패에 떳떳하지 못했던 어른들이 빚어낸 인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하고자 하는 겹겹이 쌓인 적폐가 근원지다.

미안함, 작은 죄의식이라도 있다면 이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은 제대로 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실종자 가족, 유가족, 희생자들에게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이라는 가정법으로 구조상황을 재구성하면 ‘제2의 참사’를 방지할 해법이 있다.

119 소방관이 구조를 했다면 어떤 결과였을까. 언론이 초대형 오보를 낸 것 처럼 ‘전원구조’를 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단, 소방관도 최소한 50명 이상은 순직했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왜, 해양경찰이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일은 소방관은 가능했다는 것일까. (정확하게 말하면 생존자들은 ‘셀프구조’이거나 스스로 탈출했다) 소방관과 해양경찰은 공무원이다. 하지만 출생부터 ‘DNA(유전자)’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방관은 공직에 입문할 때부터 ‘구조’라는 단어에 반응한다. 그렇게 ‘닥치고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의 순직자는 매년 10명이 넘는다.

해경은 수사기관, ‘바다의 갑(甲)’이다. 중국어선에 맞서 ‘해양주권’을 지켜낸 공로를 폄훼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경이 과거에 해양사고 과정에서 구조를 게을리 했다는 것도 아니다. 재난대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유일한 공무원이 소방관이라는 의미다. 공무원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이 ‘119’라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소방관은 왜 (세월호에 들어가) 구조를 하지 못했을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소방관은 ‘민물’과 육지에서만 활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위 ‘짠물(바다)’ 사고는 해경이 관할하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법에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구조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극’의 원죄가 어른(관료)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재편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와 더불어 해체

김창영 경향신문 전국사회부 차장(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출입)

위기에 몰렸다가 구사일생한 안전행정부의 처방전은 황당할 정도다. 소방호스나 공기통 조차 메어보지 못한 행정관료. 그들이 ‘구조 DNA’ 를 모르면서 전형적인 탁생행정을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라고 지목한 안행부가 청와대를 농락하더니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까지 농락하고 있다. 참사이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토론회 한번 열지 않고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안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3만9197명)과 국가공무원(260명)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한다는 명제는 학계에서도 검증이 끝난 상황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원한다. 강원도 산골이나, 고층빌딩이든 ‘똑같은 시간’에 119가 출동해 주기를 바란다.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동네’ 서울시민은 재난현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시골동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이 해변이나 계곡으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민안전 4적’ 핵심은 적폐대상인 안행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34조 6항)은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기본법(4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로 서울대 법대 교수인 신임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업무파악이 끝난 뒤 어떤 해석을 내릴지 궁금하다)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위해 소방관, 시민단체, 심지어 학생까지 소방관의 국가직 일원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소방4적’이 있다. 법안을 만든 안전행정부는 ‘지방사무’를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이다.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안행부를 ‘대변’하는 일부 시·도지사도 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발의하고도 안행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안행부의 ‘지방사무론’은 학계와 시민단체의 연구를 통해 무용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태다. 안행부는 공감가는 논리도 없이 무조건 ‘지방사무=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안행부는 법안을 만들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설명회 조차 하지 않았다. 법조문 하나 고쳐도 설명회를 열고 ‘여론반영, 문턱을 낮춘 행정’ 을 운운하며 요란을 떨더니, 소리 소문도 없이 법안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브랜드는 ‘정부3.0’이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운동이다. 캐치프레이즈는 ‘개방·공유·소통·협력’.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 대국민 담화에서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하라는 지시에도 불구, 안행부가 부활의 지렛대를 삼은 것이 바로 ‘정부 3.0’ 업무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바로 정부조직을 다루는 창조정부전략실이다.

이런 부서가 정작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때는 불통이다. 하루아침에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유·소통하겠다는 태도다. ‘정부 3.0’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정반대의 정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론은 소방관의 국가직 일원화를 원하고 있지만 ‘조직의 쓴맛을 보여 주겠다’며 ‘소방방재청 해체’라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알바 아니다는 식이다.

안행부가 주장하는 ‘지방사무이기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불가’ 이유는 따로 있다. ‘불편한 진실’의 첫번째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3만9197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8만3477명인 것을 감안할 때,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14%에 달한다. 이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해보자. 안행부 위상 격하는 불보듯 뻔하다. 조직업무를 인사혁신처에 내주는 것 만큼 뼈 아프다. ‘안행부 출신 관료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빌미로 시·도 부단체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며 금의환향을 준비하는 동료 공무원들에게 죄인이 되는 것이다.

4만명에 달하는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무소불위의 내부무 저력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 ‘힘있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균형도 깨지고 파워게임에도 밀리게 된다. 안행부 행정관료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다.

‘예산없다’는 기재부는 ‘꽃놀이패’ 즐긴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논리도 안행부 처럼 설득력이 부족하다. 4만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재정측면에서 국가에 부담이 된다는 단순한 이유다. 하지만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의 연구처럼 소방부문 지출의 65%는 인건비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를 통한 국비지원은 1조7266억원이다.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소방예산은 2343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은 자치단체장이 전시성 사업으로 까먹고, 빚더미에 올려 놓은 ‘실정(失政)’과 비교하면 쥐꾀리 예산에 불과하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로 15년간 연간 5000억원의 혈세로 빚을 갚아야 한다. 이미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 30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LH공사는 어떤가. 진주 혁신도시에 빚을 내서 초호화 청사를 짖고 있다. ‘관피아’ 원조이자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가 깐깐하게 현미경 예산을 짜고 집행했다면 국가재정이 거덜 날리가 없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영혼을 팔아 자리를 보전하고 혈세를 짜내고 있는 곳이 바로 기재부다.

한국최고 엘리트 관료라는 기재부가 예산 항목조정으로 ‘국민안전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 보다도 쉽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다른 ‘불편한 질실’은 안행부(내무부+총무처)와의 은밀한 거래와 담합을 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기재부의 조직을 공룡처럼 키워줬다. 안행부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모피아의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조해 왔다. 기재부는 안행부에 지방정부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내줬다. 조직이기주의를 위한 관료들의 거래를 벌여왔다 안행부도 지방정부 통제를 명분삼아 시도 부단체장·기획실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호가호위(狐假虎威)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틀을 깨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에 안행부가 무너지면 ‘원톱’, 생존하면 그대로 ‘투톱’이기에 손해 볼 일이 없는 꽃놀이패다. 책임을 안행부에 떠밀며 ‘강건너 불구경’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가 다른 시·도지사

선거 땐 ‘안전공약’을 남발해 표를 구걸하더니 당선되고 변심한 것일까. 여당 시·도지사는 반대하고, 야당 도백은 찬성할까.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시도지사들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그나마 없는 살림에 교부세가 감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행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 간 부단체장이 ‘조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다. 소방차를 구입하고, 소방관 야간수당을 주라고 적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시도지사들은 재난이나 안전보다는 ‘표를 의식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왔다. 폐차기간이 지난 소방차와 구급차 구입에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로당을 세우거나, 지방도를 확장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일이 더 급하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 교부세 규모가 소방관의 인원만큼 줄어 더 급한 ‘표’를 위한 예산편성이 불가능해 진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는 하루빨리 국가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다. 쥐꼬리 같은 교부세에 내주머니에서 나가던 돈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단편적인 사례로 의전용으로 쓰던 소방헬기도 사용하지 못한다. 각종 행사에 소방관을 동원, 의자를 닦게 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벌써 제복문화에 취한 단체장도 있다. 모 단체장은 ‘충성을 의미하는 경례소리가 좋다’면서 교대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소방관에 수십차례 경례를 시켜 물의를 빚기까지 했다.

안행부 로비에 입법권 포기한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여야 의원은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개정법안을 발의했고 안행위에 계류중이다. 법안 개정에는 새누리당 20명, 새정치민주연합 25명 등 여야 45명 의원이 서명했다. 국가직 단일화를 요구한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인재근, 민홍철, 김민기, 노웅래 등 5명의 야당의원도 참여했다. 여야가 사실상 공동법안을 낸 것이다. 여야에 의견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등 10명도 같은 법안을 별도로 냈다.

법안 발의까지는 국회는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 이들 법안은 안행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까지 마쳤지만, 낮잠을 자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안행위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구에 경로당 설립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의원들도 지역구의 ‘표’가 더 급한 것이다.

사탕발림 예산지원·인력확충은 ‘재탕정책’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 소방공무원 인력을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력증원과 재정지원 확대수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이 역시 속내를 들여다 보면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확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구조다. 지방분권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예산을 주고 ‘이것은 소방관을 뽑는 인건비’라고 특정할 수가 없다. 지방정부 행정관료 조차 소방관들을 무시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들의 자리(행정직)를 줄여서 소방관을 늘린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벌써 소방장비 확충예산을 두고 안행부와 기재부가 싸우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일 뿐이다). 안행부는 국고보조 50%와 지방비+특별교부세 50%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특수장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방차량 교체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외면하고 벌써 탁상공론을 벌이고 있는 모양세다. 국가직 전환이 무산되고 인력증원과 장비확충으로 결론이 난다면 여야협상 과정에서 ‘빅딜조건으로 야당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빅딜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미봉책이었다. 2001년 홍제동 화재사고시 김대중 정부는 5년간 5000명의 현장인력 증원계획을 발표했다. 초기 1~2년간 인력증원은 추진된 듯 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됐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는 전제조건이 없이는 모든 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가개조· 적폐청산 시발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유세를 수행 중이던 최측근 이춘상 보좌관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숨진 장소는 강원 홍천군 두촌면 국도였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현장은 경주 양남면 이었다. 태안 짝퉁 해병태 캠프에서 학생들을 숨진 곳은 수심이 깊지 않은 해변가였다. 세월호 참사 현장은 전남 진도 해상.

공통점은 사망자 모두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역 출신이고 소방서비스가 열악한 지방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사고현장에는 ‘지방사무’를 본다는 타지역 소방관들이 있었다. 최근에는 강원도 소방헬기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돌아오는 길에 광주도심에서 추락해 5명이 순직했다. 세월호 선장은 먼저 탈출했지만, 베테랑 소방헬기 조종사는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고 시민들이 없는 곳을 골라 추락했다. 소방관과 해경의 DNA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국 박스 오피스 사상 최다인 1500만명을 불러들인 영화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는 명대사를 남겼다. 12척으로 목숨을 건 배수진을 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 수군과 어쩌면 소방관은 닮아 있다. 소방관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원과 장비를 증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완벽한 현장컨트롤 타워 구축의 선행조건이 ‘국가직 일원화’이라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조와 적폐 청산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으로 시작해야 한다. 인권과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 명절 공직비리 척결 고강도 감찰(서울신문 ’14. 8. 21.)

추석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고액 선물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특별감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인 이번 특별감찰은 국민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안행부는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철도, 선박 등 공공교통 분야와 관련된 국민안전 분야의 부실한 관리·감독이나 먹이사슬식 금품수수 비리, 세무조사나 방위사업 등 폐쇄적인 분야에서 일어나는 비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손실, 지역 토착 비리나 관급공사 관련 비리와 같은 반복적 민생 비리 등에 공직자의 연루 여부를 감찰하게 된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 행위,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명절 비리도 감시 대상이다. 안행부는 이러한 공직부패 척결의 후속조치를 위해 21일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어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부정부패 척결 종합대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감찰에서 적발되는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되고 감찰결과 공개 및 부패로 인한 부당이득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추석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인 뒤 부패원인 등을 분석하겠다”며 “이후 인허가 처리과정 공개, 비위 발생 때 연대책임 강화 등 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 식구 감싸기 벗어나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서울신문 ’14. 8. 21.)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가 그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안건조차 올리지 못한 채 밀려났다. 새누리당의 당안이 정리되지 않아 미루자고 했다는 게 알려진 내용이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 연금 개혁안을 다루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한다. 여당이 그동안 공적연금개혁분과를 만들어 개혁안을 준비해 왔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선뜻 수긍이 안 간다. 연금개혁안을 다루려던 첫 자리가 무산돼 자칫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개혁안 논의가 미뤄진 가장 큰 이유는 새누리당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그제 새누리당을 찾아 정책협의회를 마련하고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준다는 연금 개혁안이 나오면서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 조직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뤄선 안 될 절체절명의 과제다. 누적 적자가 9조 8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올해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도입 50여년이 지나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 부담은 불 보듯 뻔하다. 이대로 놔두면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는 53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빠짐없이 추진했었다. 1995년 첫 개혁 논의 이후 보험료율을 7%로 인상하고, 신규 공무원의 경우 지급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하지만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애초에 마련한 개혁안은 후퇴했었다. 적자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는가 하면 기존 가입자의 지급 시기는 60세로 그대로 두었다. 야무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해 연금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온 것이다. 그동안 관가에서 주도한 ‘셀프 개혁’이 개악됐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

이번 개혁은 2009년 개정 이후 5년 만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누적되는 적자를 세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수도, 세금으로 메워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부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정치권이 ‘핑퐁 게임’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곳간에 곡식이 많으면 나눠 배불리 먹으면 된다. 하지만 한 해에 세금으로 메우는 돈이 무려 2조원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올리는 식이어서도 안 된다. 이는 돌려막는 임시변통일 뿐이다.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수사… 공무원·책임자 등 9명 구속

(경인일보 ’14. 8. 21.)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산경찰서는 20일 지난 5월 26일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대해 수사를 벌인 끝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및 공사 책임자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관계자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개월간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이번 참사가 사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소방시설을 차단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벌여 일어난 사고로 결론지었다.

해당 사고로 사망 8명을 포함 124명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소방추산 36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하 1층 CJ푸드빌 개점준비를 위한 공사과정에서 용접 중 발생한 불티가 가스배관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푸드코트 개점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점,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교통사고 차량서 뒤늦게 시신발견…"부실수색" 비판(뉴스1 ’14. 8. 21.)

교통사고 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부실수색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경기 성남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교사거리 편도 6차로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들을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 이른바 셔틀버스로 당시 운전자 임모(57)씨와 대리기사 4명 등 모두 5명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 신고를 접수받은 119 구급대원과 분당서 소속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임씨와 차 안에 있던 동승자 3명 등 4명을 구조했다.

소방대원과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량 뒷좌석 아래에 끼어있던 이모(45)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는 사고 차량이 견인차에 의해 분당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진 후인 오전 3시45분께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수색 등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차 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소방대원과 경찰은 이에 대해 운전자 임씨가 차량 탑승인원을 자신을 포함해 총 4명이라고 얘기한데다 사고차량 내부 진입이 어려워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경찰은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숨진 이씨의 정확한 사망시점과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소방당국도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실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자동차 사고 두번 내면 보험료 27~34% 올라 (한국경제 ’14. 8. 21.)

車보험료 할증·할인 제도 개편

사고 크기 묻지않고 건수 기준으로 책정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새로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할 때 지금처럼 교통사고 규모가 크고 작은지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오르고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떨어진다. 이는 사고의 ‘크기’보다는 사고 ‘건수’가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보험감독원의 분석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사고 건수로 보험료를 결정하면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사고를 처음 내면 보험료 등급이 두 단계 오르고, 두 번째 사고부터는 세 단계씩 상향 조정되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사고가 인명 피해 없이 50만원 이하 소액 사고라면 1등급만 오른다. 한 해에 최대 9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1등급 올라갈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6.8% 정도 오른다. 보험료는 모두 26개 등급으로 분류돼 할인과 할증이 이뤄진다.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을 받는다.

첫 사고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는 다음해 보험료가 6.8%(한 등급), 50만원 이상일 때는 13.6%(두 등급) 오른다. 두 번째 사고부터는 무조건 3개 등급을 할증하기 때문에 2회 사고를 낸 사람의 보험료는 27.2~34.0% 상승하게 된다.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사고마다 크기를 따져 0.5~4등급을 떨어뜨렸고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복합사고의 경우 최대 6등급의 할증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 가입자의 10% 정도에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제도 변경으로 2300억원의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는데 이 돈을 무사고 운전자에게 나눠주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으로 무사고 운전자는 1인당 평균 2.6%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새로운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되지만 실제 영향은 이르면 2016년 10월부터 발생한다. 2018년 1월1일에 계약하려면 3개월 전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재계약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이때 과거 1년의 사고 경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할증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 적극 추진 공무원 감사원 감사 면제 재추진”

(국민일보 ’14. 8. 20.)

의원입법 포함 모든 규제 비용총량제 도입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면제 등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담은 행정규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은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감사면제 조항이 삭제된 채로 법안이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감사면제 규정이 삭제된 것 같은데 아쉽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쳐본들 실제 규제 집행기관에서 감사가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한 뒤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면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도 소용없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법대로 안 되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되게 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다. 우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다른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비용총량제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된다.

아울러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또 제도나 정책은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도 명시됐다.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법률상 운용 근거가 생겼다.

◆ "올해 정부포상자 10명 중 9명이 공무원" (연합뉴스 ’14. 8.20.)

올 한해 국가예산 71억원이 투입된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10명 중 9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 포상자 가운데 공무원이 1만3천117명으로 전체의 91.8%에 달했고, 일반국민은 1천73명으로 8.2%에 불과했다.

공무원 포상자 중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5천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4천150명), 군인·군무원(1천303명) 순이었으며,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은 162명에 그쳤다.

포상 등급별로는 훈장 5등급이 3천695명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고, 이어 훈장 4등급 2천537명, 포장 1천54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국민 포상자의 경우 훈·포장보다 훈격이 낮은 국무총리표창이 전체의 32.8%(35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통령표창(325명), 포장(142명) 순이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훈·포장 제작에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27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가장 많은 71억원이 책정됐다.

강 의원은 "공무원 위주의 포상 수여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과거시대의 유산"이라면서 "안행부는 정부포상제도를 국민 중심의 포상제도로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시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리 공무원도 소청위만 가면 부활… “묻지마식 감경”vs “무마용 강경 징계”

(서울신문 ’14. 8.20.)

“소청 기관의 묻지마식 감경이 문제다”, “아니다. 부처들의 여론 무마용 강경 징계가 더 큰 문제다.”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슬픔에 잠겼던 지난 4~5월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공무원 중 상당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심사한 967건의 소청 가운데 376건(38.9%)을 각종 사유로 감경해 줬다. 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청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소청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청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찰의 경우 법이 규정한 기준을 뛰어넘어 과중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 구제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19일 소청위에 따르면 올해 처리한 소청심사 396건 중 77.0%인 305건은 경찰이 제기했다. 통상 소청위를 찾는 경찰 10명 중 4~5명꼴로 징계가 경감된다. 소청위 측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 법규정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 사회적 분위기 등을 두루 감안해 잘못된 징계 결정을 바로잡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소청위는 해임·파면 등 신분 박탈 징계는 가족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직원이 11만명에 이르는 특성상 타 기관보다 강경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강경하게 징계해도 소청 절차를 거치면 감경받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경찰 조직이 역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가 나면 여론 무마용 본보기식으로 강력하게 징계하지만 소청 심사를 받으면 줄어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찰 부서들이 더 강하게 징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범죄신고자에 지급할 보상금 횡령한 경찰…해임 정당 (연합뉴스 ’14.8.19.)

범죄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찰관을 해임한 조치는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A경위는 2009년을 전후해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범죄신고보상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범죄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돈이나 수사활동에 필요한 돈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경찰서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이를 집행하는 업무였다.

그런데 2012년 11월 경찰청 정기감사에서 A경위가 이 업무를 담당했던 2009년 8월∼2010년 8월 사이 범죄신고보상금이 들어 있던 경찰서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이 인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A경위가 무단으로 돈을 빼내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옷이나 화장품, 스포츠센터 회원권, 상품권 등을 사는 데 쓴 것이다.

그는 1년간 18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이렇게 개인적 용도로 썼다.

이를 적발한 서울지방경찰청은 A경위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경위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과 함께 징계부과금 66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A경위는 "법인통장 4곳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업무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경위가 과장이나 계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돈을 출금했고,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A경위가 인출한 수표가 의류나 화장품 매장 등에서 사용된 점이 확인됐다"며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것이 명백한 만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목적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고가 보관된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높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경찰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한 채 공금을 횡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한 징계로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학교공사 비리 막을 시민감사관제 도입을”(경상일보 ’14. 8.19.)

울산시의회가 최근의 학교시설 공사비리와 관련, 명예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내부감찰 강화 등의 강력한 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대길 시의회 교육위원장, 배영규 부의장, 허령 부의장, 김종무 의원, 문병원 의원 등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이 공사설계·계약·감독제도 개선과 학교시설단을 기존 부교육감 소속에서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명예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등 6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뒤 이행을 촉구했다.

6가지 개혁안은 △명예시민감사관제도 △내부 공무원 비리공무원 신고 보상제도 △학교시설단 클린시설단 변경 등 조직개편 △내부감찰 강화와 수시감사 △공사감독 공무원 증원 등이다.

이들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 및 내부감찰 강화와 수시감사를 통해 비리 공무원은 공직사회 어디에도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허술한 자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현장공사 감독 공무원 1명이 8개 학교를 감독하는 것 자체가 역부족인 만큼 공사감독 공무원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장에 위기를 넘기려는 면피성 행정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없으면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더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야당 교육위원이 제안하고 있는 특위 구성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의 금품비리라는 인적 사고다.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검찰조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교육청의 개혁의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직원들이 구속되면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교육청 시설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현 시점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 수시감사를 강화하고 외부감사로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경 같은 구청 공무원 B·C씨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지구대에 연행된 뒤 김모 경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이 성희롱이라니” 20대 여성에게 음란물 보낸 경찰 간부 징계처분

(쿠키뉴스 ’14. 8.19.)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0)가 지인 B(24·여)씨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지난 5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해당 경찰서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길 가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쫓아가 치마를 들추는 성추행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즉각 해당 경찰서에 항의했으며 경찰 측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와 전보 조치를 결정했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다.

A씨는 조사에서 “친한 사이이기에 동영상도 웃고 넘길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 검찰, 비리의혹 여야의원들 무더기 영장 방침 (YTN,‘14. 8. 18.)

검찰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영장 청구 시기는 국회 의사 일정을 감안해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명에서 직업자를 빼는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당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입법로비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축하금 명목으로 모금했지만 대가성이 뚜렷해 사실상 뇌물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입법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검찰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마치 의혹 보도를 함으로써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은 뒷거래가 있는 것 처럼하는데 대해서 정말 속상합니다."

검찰은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를 체포해 관련 진술을 받아내는 등 증거가 확실하다며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조사한 인천지검도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여야 의원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19일로 끝나는 임시국회 이후 일정입니다.

만약 이번 주 여야가 다시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남은 기간 보강 수사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냉각기가 길어지면서 임시국회 개최가 무산된다면 이번주 초 일괄 구속영장을 청구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어지는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금을 유흥비로…미래부 산하기관 또 비리 (세계일보,‘14. 8. 18.)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연) 임직원이 공금 수천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직원의 뇌물수수에 이어 창조경제 주무부처 미래부의 산하기관이 저지른 비리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미래부에 따르면 생기연 소속 직원 38명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54차례에 걸쳐 4200여만원을 쓴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이 이용한 유흥업소는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 등록된 곳으로, 해당 금액의 90% 이상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나머지는 대전과 인천, 경기 성남 등에서 지출됐다. 이들 생기연 직원은 단체회식 또는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더구나 연구비를 관리해야 할 책임연구원급도 포함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생기연은 이런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지 2주가 지나도록 비위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생기연 관계자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부당사용액 환수조치에 착수했으며, 비위자에 대한 징계방침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 한전, 승진청탁 뇌물받은 간부들 ‘솜방망이 징계’(한겨례,‘14. 8. 15.)

술집서 향응·금품 받다가 적발,  감사실장·인사처장 ‘정직 1개월’

부하 직원한테서 승진 청탁 대가로 향응을 받은 한국전력 고위 간부들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는 직원들의 직무감찰을 총괄하는 감사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비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 등을 보면, 현아무개 관리본부장과 서아무개 감사실장, 신아무개 인사처장은 지난 2월18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 지하 술집에서 부하 직원인 이아무개씨한테서 승진 심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 1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당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현장에서 이를 적발했다. 당시 이씨가 뇌물로 건넨 현금 100만원도 확보됐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들에 대해 담당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 조사와 조처를 요구했으며, 이들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전이 지난 6월 징계 처분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 관리본부장만 해임하고 서 감사실장과 신 인사처장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 3명 모두 인사 청탁의 대가로 향응 80만원을 받고 언론보도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됐으나, 현 관리본부장은 추가로 금품 200만원을 수수하고 상품권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조처를 내렸다는 것이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직무상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다.

특히 감사실의 최고 책임자가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전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실장은 소속 직원들의 직무감찰과 비위 직원에 대한 조사, 반부패 및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제남 의원은 “직무감찰을 하는 감사실장까지 비위에 연루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횡령이나 협력사 금품수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경우에도 정직 처분을 하는 등 견책, 감봉, 정직이 대부분이다. 매년 비리 적발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징계 처분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서 감사실장과 신 인사처장은 단순히 동행해 그 자리에 나갔다가 적발된 측면이 있다. 그동안 관례에 비춰 보면 이들의 비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린 것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바로잡는 분위기 속에 해임 조처 등을 포함해 이례적으로 강경 방침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