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주고 월 60만원…입찰업자 등 무더기 입건

|기사입력 2014-08-13 11:41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월 30만∼60만원을 주고 토지 측량 자격증 명의를 빌린 뒤 용역사업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는 데 활용한 업자가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측량업체 대표 이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돈을 받고 자격증 이름을 빌려준 김모(38·여)씨 등 주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3월 6억원 규모의 국토지리정보원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측지기사 1급 자격증이 있는 김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가산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자격증 명의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을 포함해 불법으로 빌린 명의로 각각 6억원, 10억원, 14억원 규모의 입찰을 따냈다.

이씨는 업체 선정 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는 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주부들은 매월 30만∼60만원을 주고 자격증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관련 업계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hch793@yna.co.kr

◆ "기상청, 퇴직 청장 세운 부적격기관에 용역몰아줘"(연합뉴스 ’14. 8. 13.)

감사원 적발…"규격 미달 기상항공기 도입에 160억 계약"

기상청이 퇴직한 청장이 세운 자격미달 용역기관에 3년간 34억원의 계약을 몰아주는 등 최근까지도 '관피아' 악습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3월 기상청을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 청장 정모씨가 퇴직 직후 세운 '한국기후아카데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든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몰아주며 34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건수로는 82건으로 이 중 6억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의 계약에 대해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협상이나 입찰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13건의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평가에서 기후아카데미만을 '적격'으로 평가해 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계약 중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기상청은 1인 견적서만 받은 채 기후아카데미와 9천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상청은 2010년에는 기후아카데미가 제출한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날림으로 검토해 허위 신청서를 받아 지정 승인을 했고, 나아가 올해 2월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개모집절차 없이 기후아카데미를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상청 차장 출신인 조 모씨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이 아카데미에 대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기상청이 2012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무 소홀로 규격 미달의 항공기 도입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

기상청은 당초 '26개 기상관측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 있는 20인승 이상 항공기'로 입찰공고를 내고서도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평가를 진행, 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도 없고 정원도 13명에 불과한 항공기에 16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을 담당한 기상청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요구했다.

◆ 서울시 초중등 교원, 10만원만 받아도 파면ㆍ해임된다 (헤럴드경제 ’14. 8. 13.)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원에 대한 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감시제도를 강화하고 비위 사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무결점 운동과 감사 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 부패ㆍ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부패 상징성을 가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외부 부패 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위촉해 온 ‘시민감사관’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ㆍ모집한다.

금품, 향응 수수관련 부패 교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의 100만원ㆍ300만원 수수 금액과 능동ㆍ수동을 구분했던 기준을 10만원으로 단일화했다.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할 예정이다.

사법기관 고발 기준도 금품 수수 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 식비에 공짜 구내식당…공무원 급식비 이중지원 '철퇴' (아시아경제 ’14. 8. 13.)

안전행정부,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 '금지' 방침 명시...서울시 "감사할 것"

서울시 내 17개 구청이 공무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급식비를 이중 지원해 특혜를 주던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부패행위'로 규정해 시정을 권고한 데 이어 최근 안전행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급식비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서울시도 이들 구청을 상대로 감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3일 시와 자치구, 안행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각 지자체에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통보하면서 '급량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시행 경비 항목에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보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다.

이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당시 서울 시내 자치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등 17개 구청이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13만원씩 정액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도 따로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중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중 지급된 공무원 급식비는 모두 182억원에 달한다. 송파구가 2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8억3000만원, 강남구 21억원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구청이 자의적으로 후생시설이라 칭해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월 13만원을 초과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감사원, 안행부, 서울시 등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회계 감사, 예산 편성 관련 기준 마련, 자체 감사 등을 하도록 권고했었다.

이번 안행부의 예산 편성 기준 개정은 이같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서울 시내 17개 구청들이 그동안 월 13만원 급식비 지원 외에 조례 등을 통해 구내식당을 만들어 식사를 지원하는 등 중복 지원을 통한 이중 특혜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원래 불법적인 지원이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권익위의 권고 및 언론 보도로 일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불법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감사원에서는 이들 자치구들에 대한 회계 감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해 온 셈이어서 책임자 문책 및 부당 지원분 환수 등이 가시화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급식비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안행부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그에 따른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시 관계자는 "안행부의 지침이 내려왔으니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 일정이나 부당 지급분 환수 등의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써? 넣어둬? 고위공무원 보안폰 딜레마(서울신문 ’14. 8. 13.)

업무 혁신·보안 유출 예방 명목 3월부터 국장급 이상에게 지급

#1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안폰을 열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날 우리 부서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간단한 결재는 하모니(온라인결재시스템 앱)를 통해 바로 처리할 수 있지요.”(중앙부처 A 국장)

#2 “정부에서 나눠 준 ‘보안폰’은 구형인 데다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족쇄처럼 느껴져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그냥 쓰고 보안폰은 서랍 속에 넣어 두고 다닙니다. 기존 폰의 전화요금만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B 국장)

정부가 국가직 고위 공무원 1000여명에게 지급한 ‘안전한 스마트폰’(일명 보안폰)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A 국장처럼 이동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어 유용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 국장처럼 ‘서랍폰’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부처별로 보안폰을 지급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행해 온 도·감청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스마트폰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부터다. 올해 초 국가정보원은 공무원들에게 공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후 각 부처에 ‘국장급 이상 고위직들에게 지급하라’는 공문이 보내졌다.

보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보안폰끼리 통화할 때는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된다. 보안폰의 1인당 지급 요금은 4만 2000원이며 이는 각 부처에서 대납한다. 보안폰에는 보안장치가 들어 있는 유심칩을 탑재했으며 특히 보안폰을 분실했을 때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지급 대상은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청와대와 국정원 소속은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보안폰을 꺼리는 것은 보안폰을 통해 개인적인 행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C 국장은 “보안폰을 사용하면 괜히 감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면서 “너무 안 쓰는 것도 뭐해서 가끔 다른 부처에 있는 동기들에게 안부 전화 할 때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기종이 구식이라는 이유도 있다. 현재는 2012년 5월 출시된 삼성 갤럭시S3 기종을 지급한다. D 국장은 “요즘 각종 앱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출시된 지 2년이 넘은 스마트폰을 주고 쓰라고 주는 것은 휴대전화업체의 ‘재고 정리용’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갤럭시S4, 연말에는 갤럭시S5를 지급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보안폰을 과장급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정보기술(IT) 전문가는 “차라리 민간업체로 하여금 ‘정부업무용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게 해 공무원들끼리 소통할 때 쓰도록 경쟁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 "금품·접대요구 '불량기자' 퇴출" (경인일보 ’14. 8.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지부장·류병문)가 금품 및 접대 등을 요구하는 일명 '불량기자'의 퇴출을 공식 선언했다.

안양시지부는 12일 오전 11시께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여군데의 출입기자 가운데 일부 지방지 기자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 및 접대를 요구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도저히 기자의 품행으로는 볼 수 없는 상식밖의 행동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며 "불량기자는 기자직을 버리고 안양시를 떠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불량기자로 지목된 일부 지방지 기자들의 경우 각종 이권 개입도 모자라 기자 신분을 이용해 광고·금품·접대요구를 비롯, 축의금 강요와 부의금 대납 등 비윤리적인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 심각성은 이미 안하무인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양시지부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사실 전달을 하고있는 대다수의 기자들과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 불량기자들 스스로 그동안의 추태에 대해 사죄하고 안양시청 출입기자는 물론 기자직에서 물러나라"며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안양시지부는 불량기자가 퇴출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 공직사회 부패척결 ‘초강수’…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 가족채용 제한 (국민일보 ’14. 8.13.)

경북도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초강수’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도는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온정주의에 젖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먼저 ‘pride 암행 감찰단’을 설치,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공직감찰 활동을 앞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pride 암행 감찰단(6명)’을 설치해 비리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패행태를 발본색원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 등에는 공무원 가족채용도 제한된다.

도 소속기관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해 채용됐을 경우 도지사가 그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취소토록 권고한다. 그러나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간전문가 채용 시에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되기 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계약 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된다.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정직 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도 감사관실에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를 위해 감사관 직통 핫라인( 053-950-3434)도 설치했다.

김관용(사진) 경북지사는 “정부의 전 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춰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 윤범로 충주시의장, 女 공무원 성희롱 의혹 물의 (뉴시스 ’14. 8.11.)

충북 충주시의회 윤범로 의장이 일본 출장 중 시청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 여성이라고 밝힌 공무원 A씨는 11일 성명을 내고 "윤 의장이 지난 2일 일본 유가와라정 얏사축제를 관람한 뒤 열린 환영 만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의장이 만찬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XX하고 싶네 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면서 "당시 만찬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모두 놀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장 발언이 본인 생각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전했는지 불분명하다"며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현재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특히 "윤 의장은 성희롱 발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일 윤 의장을 모욕죄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고 했다.

윤 의장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여성 공무원 옷차림에 대해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평소 이 같은 이야기를 여성 공무원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 일본에서 여성 공무원을 만나 옷차림에 대해 지적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아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주시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윤 의장을 포함한 17명으로 방문단을 꾸려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유가와라정, 무사시노시 등지를 방문했다.

◆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 술 먹고 경찰폭행 '구속'  (뉴스1 ’14. 8.11.)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이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남동구청장 운전기사인 A(36)씨를 구속하고 B(43)·C(38)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경 같은 구청 공무원 B·C씨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지구대에 연행된 뒤 김모 경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전북도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연합뉴스 ’14. 8.11.)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공적 연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명백한 밀실정치로, 집권여당의 형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은 영리활동 불가, 정치활동 불가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차원이 반영돼 있다"고 언급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합의 없이 끝내 강행하려 한다면 100만 공무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출연금 노린 부패먹이사슬 '통피아' 적발 (세계일보 04.08.11)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IT(정보기술)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으로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15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무관은 2015년 미래부가 발주할 사업을 NIA가 맡게 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달라며 강 연구원에게 요구해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 데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에게서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부 공무원과 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대구시 비리근절대책‘속빈강정’안 돼야 (대구신문‘14. 8. 11.)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대구시와 경상북도, 시·도 교육청 등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비위행위자 자진신고 기간’까지 설정해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조사 후 면책이나 감면 등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이 새롭게 출발하는 대구 시정의 추진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가능성이 결여돼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대구시의 비리근절 대책이 말로만 끝나는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대구시는 7일 공직자들의 고질적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부정·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 해 비리가 적발된 공직자는 예외 없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선처하겠지만 신고 기간 이후 비위가 드러날 경우 상급자까지 연대해 문책 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와 모든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만연한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의지이다.

대구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 해도 그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정책이 옳게 수행될 리도 없고 빛을 발할 리도 없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비리 척결을 다짐하며 사정의 칼날을 뽑아들기 일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직비리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 비리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지능화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내놓은 자진신고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 비리 근절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문제이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대부분이 공직자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사자만 입 다물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자진 신고하라고 한다 해서 과연 신고할 공직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반문이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스스로 나서서 신고할 공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차라리 서울시가 내놓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 대책은 공무원이 1천 원만 받아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과 발본 의지만이 공직자 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입법비리' 의원들 검찰 소환에 불응 (아시아투데이‘14. 8. 11.)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9일 출석해 조사받도록 했으나 신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신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전후로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직업학교’라는 명칭 대신 ‘실용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수정 통과돼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김재윤(49) 의원도 11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하면서 출석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소환에 불응한 신계륜 의원에게 12일께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법률지원팀은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62) 의원에게 13∼15일 출석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3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신학용 의원은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등은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11일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에게 다시 출석 날짜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의회 바꾸고,지키고,뛰겠습니다. 새슬로건 선정(서울경제 ’14..8.8.)

서울시의회는 제9대 시의회 슬로건으로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슬로건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슬로건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은 개혁하고, 청렴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더 좋은 서울을 위해 역동적으로 뛰겠다는 의정 활동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시의원 사건으로 시의회의 권위와 신뢰가 크게 실추되면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박래학(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요즘, 시의원들이 행동규범으로 삼을 만한 슬로건이 선정됐다"며 "106명 시의원 모두가 개혁, 청렴, 역동을 핵심가치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국회가 배우길(서울신문 ’14..8.8.)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강도의 관피아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 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한 초강수를 먼저 들고 나온 셈이다. 국회와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원순 강령’의 의미와 파급력은 결코 적지않아 보인다. 김영란법이나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물론 관피아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면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매년 직무 연관성을 심사해 가족·친인척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했다.

서울시의 혁신 대책은 자체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차원이어서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서울시의 혁신대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공직 사회 전반의 혁신과 자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김영란법 처리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단순히 야당소속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혁신 과제라는 차원에서 그 실효성과 의미를 충분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혁신 대책이 ‘나비효과’가 돼서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가능 여부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한 기준안을 마련했고, 경상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산하기관 이동을 금지하고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관피아 척결 방안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담화에 담긴 후속 개혁조치와 일맥상통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의 관피아 척결 대책에 탄력과 가속이 붙도록 입법과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 군인,공무원 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국민일보’14..8.8.)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업군인들이 받는 연금에 대한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령으로 전역하면 연금 수령액이 매달 330만원, 중장과 대장 전역자는 월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퇴역군인이 받은 군인연금은 1인당 월 평균 240만원이고, 300만원 이상 수령자도 1만5000명에 달했다. 정보 공개를 계기로 군인연금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인식이 퍼졌고, 병영 내 폭력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간부들의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여론을 의식했을까.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곧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 중 당·정·청 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에서 드러난 군 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공적연금 개혁 추진을 약속하면서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문제점에 관해 수많은 연구 결과와 개혁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재정 재계산을, 그것도 내년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는 연금 개혁 일정을 훨씬 더 앞당겨야 한다고 본다. 군인·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은 데다 선거가 없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개혁의 적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 공무원은 낸 돈의 2.5배, 일반 국민은 낸 돈의 1.7배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일반 국민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공무원은 60세(1996년 이전 공직 시작)로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적자 보전을 위한 국민 부담은 이명박정부 7조6930억원이었고 박근혜정부 14조9934억원, 다음 정부 31조4742억원으로 5년마다 2배씩 늘어나게 된다.

특히 작년 국가부채 1117조원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원에 달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연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걷어서 발생하는 부채를 일컫는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충당부채를 포함해 국가신용도를 평가한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부채와 신용도 관리를 위해서도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 일정을 앞당겨 9월 초에 공적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공적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했던 난제다. 실패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및 그들과 가까운 대학교수들에게 맡긴 ‘셀프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납세자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할 시민단체 및 객관적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수정하면 공무원 다쳐 우면산 보고서 조작?(JTBC ’14..8.8.)

3년 전 서울 시내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져내리면서 서울 우면동 주민 1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 여름에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인데요. 서울시는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가 인재가 아니라 천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강수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시가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손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가 발표한, 우면산 산사태 최종 보고서.

5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의 핵심은 산사태가 120년만의 집중 강우가 만든 '천재'라는 데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보고서가 조작된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 한달 전인 지난 2월, 서울시 실무 책임자와 우면산 사고 유족들이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120년만의 집중 호우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산사태 피해자 유족 : 강우빈도가 120년 빈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20년 내외의 빈도였음에 비추어볼 때 집중호우가 차지하는 영향은 토목학회 평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데 120년 빈도 손도 못 댄다 하니까.]

[서울시 관계자 : (수정하면) 형사처벌이 검토가 될 수도 있고 최소한 징계를 받는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제가 제 부하직원들한테 너 징계 먹을지도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120년만의 천재라는 내용을 고치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 못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 해야 할 일들을 안 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건 맞는 건데, 일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정) 문구를 집어넣으면 이 사람들이 다치는 거거든요.]

결국 3월 보고서에선 120년 문구 수정없이 공청회 자료들만 첨부돼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담당 간부는 "120년만의 집중호우라는 내용은 토목학회가 내놓은 의견"이라면서 "유족들이 강우량과 관련해 주관적인 견해를 보고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의원 영장 청구(경남일보’14..8.8.)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이라는 점은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인 조 의원을 국회 회기중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다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원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서울시 공직비리 철퇴.."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 (연합뉴스‘14. 8. 6.)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퇴직공무원 취업도 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비리와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서울시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대책 ▲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그동안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다.

시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허가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한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다.

3급 이상 공직자들은 맡은 업무가 본인, 배우자,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평소 공사장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책결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공직자부터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문책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朴정부 반부패종합대책 확정…연말까지 전방위 司正

(아시아경제‘14. 8. 6.)

정홍원 총리, 6일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열어 확정, 모든 역량 집중키로

공직사회에 민간의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에 나선 정부가 1차로 연말까지 전방위 사정(司正)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부패행위를 제안, 주선한 공무원도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집중적인 부패척결 활동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각 부처의 부패척결 노력에 대한 평가·환류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사범 관리위원회' 신설과 함께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부패행위자 뿐 아니라 부패행위를 제안·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의 확대방안 등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기관장의 부패추진 의지와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며, 반부패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직사회부터 자정운동을 시작해 사회 전반의 '반부패 의식개혁'도 추진한다. 공직자들부터 청렴교육 확대, 반부패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자정운동을 시작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청렴 마일리지', '청렴기업 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청렴 마일리지는 일정기간 부정·비리가 없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포상·인센티브·예산편성 배려 등을 하는 제도다. 청렴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공공기관 입찰·납품·공사 참여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렴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 등은 (가칭) '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헌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반부패운동을 정부와 시민사회 합동 실천운동으로 확산해 국민과 함께 부패척결, 반부패 문화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정홍원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곳곳의 이러한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대혁신은 불가능하며 부패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 달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패척결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추진계획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을 목표로 ▲부정ㆍ비리 환부 도려내기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반부패 의식개혁의 3대 전략과 5대 핵심분야를 설정, 추진하기로 했다. 5대 핵심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 비리(공공교통 안전부품 비리, 다중이용시설 허위 점검 등)▲폐쇄적 직역 비리(군납비리, 연구개발비 유용, 예술·체육단체 비리 등) ▲국가재정 손실 비리(복지ㆍ고용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시설 비리 등) ▲반복적 민생 비리(건축ㆍ위생 등 인ㆍ허가, 지역 토착비리, 관급공사 비리 등) ▲공정성 훼손 비리(공공기관 인사비리, 우월적 지위 악용 불공정거래 등) 등이다.

◆ 국토관리청 공무원과 업자, 관피아 뇌물수수 등 비리적발

(노컷뉴스‘14. 8. 6.)

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들이 공직근무 중 형성된 인맥을 활용해 지인들에게 공사발주를 부탁하고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이른바 관피아 사건이 전북에서도 발생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최근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와 알선브로커,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를 수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군산지청은 수사결과, 무등록 도로시설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 1명과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2명,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 4명, 그리고 무등록 업체에게 불법공사를 발주해 준 도로공사 임직원 6명 등 모두 4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군산지청은 죄질이 중한 무등록 공사업자 A 씨와 전 익산국토청 과장 B 씨,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과장 C 씨, 그리고 알선브로커인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17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무등록으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고 이 공사를 발주해준 대가로 익산국토청 B 씨에게 3천4백만원 상당의 스토티지 승용차를 뇌물로 줬으며 국토관리사무소 C 씨에게는 천8백만원의 현금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 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A씨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모두 2억천6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관급 도로공사 관련 전국적으로 만연된 고질적인 비위 사실을 적발했고, 도로공사 발주과정에서 공무원 출신 알선브로커가 개입한 실태를 확인했다.

또,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관급 도로정비공사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특정 특허제품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급공사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해 이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 업무추진비 남용 `여전` (경북매일‘14. 8. 6.)

포항시 기관 회식비·취임축하금 등 용도외 사용

주민들 “혈세 낭비… 조례제정 등 대책 마련해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거듭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혈세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일부 공무원들의 회식비나 축하화분 선물비 등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본지가 포항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주민센터 등은 안전행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거리가 먼 직원 격려 차원의 만찬, 즉 회식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남구 S동은 지역 시의원 당선자 축하화분 선물(10만원), 남구청과 Y읍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방문객 제공 음료 및 다과 구입(25·47만원), 남구 D동은 지난 3월 동 체육회장 취임 축하금(10만원) 등 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는 올 상반기 시 자체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회사무국, 시립미술관, 남·북구보건소 등 8곳의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을 제외한 6곳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축·부의금 부정집행, 예산 목적 외 음료구입 등 구태의연한 부정집행 사례가 수십여건에 달했다.

더구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시에서 공개한 일부 서류에는 지역관계기관 간담회, 행정업무협조자 간담회 등 애매하게 기재돼 있어 유용이나 전용 의혹도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이모(47·북구 장량동)씨는 “공무원들의 관행으로 내려오는 업무추진비 남용은 없어져야 할 악행”이라며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회식비로 쓰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일부 실과 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문제를 인정하며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이 많은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등 3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를 혼동해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예전과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 `클린카드`(공공기관 법인카드)로 현금을 만들고 쓰는 행위(일명 `카드깡`) 같은 범법행위는 포항시에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서울과 부산 등의 일부 자치구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업무추진비 관련 안행부 규칙과 기재부 지침보다 더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 ‘안전저해’ 부정부패를 걷어내자 … 소방서장 릴레이 제언

(경향신문‘14. 8. 6.)

[경향마당] 서은석 경기도 일산소방서장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방인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감독자였던 H. W. 하인리히다.

그는 저서 <산업재해 예방>에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고 주장하며 1:29:300의 법칙을 정립했다. 이를 사회현상에 적용해 보면 약 300번의 위험신호가 인지되고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사회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을 다 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큰 틀에서는 국민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안전을 위해 나섰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한 목소리가 아닌 듯 싶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의 입장에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각종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형식적인 감독이나 점검을 벗어나 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에서는 △소방시설의 전원차단이나 잠금·폐쇄행위 △소방시설의 고장상태 방치 △불량 소방용품 사용 △소방전원의 고의 차단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과태료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로 부정부패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특히 인명사고와 관련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정은 부정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62년 제정한 뇌물·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에 따라 벌금과 수수 뇌물의 3배이하 상당 금액중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하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부패와의 전쟁’으로 고위층의 낙마소식이 언론을 통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셋째로 다자(多者)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소방의 경우 소방시설은 민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에 상주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하며 소방서에서 감독 및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느 한쪽의 부실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NGO, 대학교수 및 소방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요즘 30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 속에 물놀이 사고 뉴스가 자주 들려온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3개월 동안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냈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를 하나씩 개선해 나감으로써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외양간을 고쳤으면 한다.

◆ 인천연대 “매립지公 공금유용 은폐”(경기일보‘14. 8. 6.)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비공개해 송재용 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인천연대는 앞서 송 사장이 이중장부를 사용해 업무추진비 공금을 유용한다는 의혹을 제기, 지난 6월16일 업무추진비 내용과 증빙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관련 증빙자료는 비공개 처리했다.

◆ 수원시, 2010년 이후 공무원 94명 징계처분 (뉴시스1‘14. 8. 5.)

2010년 이후 직무유기,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수원시 공무원이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공금횡령, 업무부당·감독소홀,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0년 25명, 2011년 43명, 2012년(10월) 26명 등 모두 94명이었다.

징계처분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유기 및 태만 20명, 복무규정 위반 8명, 직무유기 및 태만 4명, 금퓸수수·공금횡령 2명 등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 1명, 5급 3명, 6급 12명,7급 2명, 8급 이하 1명, 기능직 7급 2명, 8급 이하 3명, 청원경찰 2명이었다.

시는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3명을 강등하고, 정직(8명), 감봉(31명), 견책(25명), 불문경고(2명) 등 징계처분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도박과 공금횡령, 부당 해외여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7명이 징계에 반발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1심) 결과, 5명의 징계처분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고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넣고 의견(중부일보 ·04.08.05)

고양시가 4일 부정·부패 공직자들의 퇴출을 강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시 공무원들의 의견이 분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 사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제도.

시는 공직자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한다는 방침.

이에따라 금품과 향응의 경우 수수한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 징계를 적용하고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금품이나 향응을 50만원 이상을 받았으면 해임하기로 결정. 특히 성 관련 범죄행위는 성폭력, 강제추행 등도 비위 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적용.

이에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예전에는 금품수수 등이 드러났던 직원들도 사람과 처해진 환경에 따라 경중이 달랐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

또 다른 공무원은 “성 범죄 관련해서 억울한 말도 많다”며 “비슷한 상황인데도 어떤 직원은 생각보다 징계가 약한반면 어떤 직원은 강등을 당할 정도로 강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만큼 마녀사냥식 징계는 없어져야한다”고 한마디.

이용안 시 공직윤리팀장은 “민선 6기들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공무원들 역시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

◆ 뇌물수수용 페이퍼컴퍼니 세운 공공기관 연구원들(연합뉴스‘14. 8. 3.)

검찰, IT사업 정부출연금 비리 적발…10명 기소

뒷돈 챙겨 외제차·해외골프여행 등 '흥청망청'

IT관련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으려고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연구원들은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특정한 IT업체가 하청 받도록 해주고서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연구원 김모(38)씨와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 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IT업체 E사의 성모(42) 본부장 등 비리에 연루된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연구원 3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진흥원은 2008년부터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구속된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신기술인 탓에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 IT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한 뒤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기로 했다.

김씨 등을 통해 진흥원에서 'RFID 기반 전자기기 생산공정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하청받은 성씨의 경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3억4천만원 중 9억4천만원을 공장증축 등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2억원은 뇌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뒷돈을 받는 과정도 치밀하게 계획했다.

우선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놓고는 IT업체로부터 용역 하청을 받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낸 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아우디·재규어·인피니티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았고 해외 골프여행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흥원에서는 지난 7월8일 뒤늦게 '반부패윤리경영TF팀'을 구성해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섰다.

검찰은 연구원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하는 등 범죄수익 및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정부예산이 지급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청렴성과 도덕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檢,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교육청 주무관 추가 체포(MK뉴스‘14. 8. 1.)

울산시교육청 주무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일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시교육청 6급 주무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교육청 학교시설단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조사 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전현직 사무관과 주무관을 각각 구속 기소했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시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을 구속했다.

◆ '입찰 뇌물' 한국가스공사 간부 구속기소(이코노믹리뷰‘’14. 8. 2.)

뇌물 건넨 업체 관계자 3명도 재판에 넘겨져

한국가스공사의 현직 차장이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건넨 관련 업체 임원들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김모(51)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은 2011년 5월과 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프로젝트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뇌물 수수 금액 일부를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토지(2억4000만원 상당)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김 차장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A업체 이사 이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A업체 전무 전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하도급업체 B사 전무이사 양모(43)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프로젝트 용역 대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4억3900여만원을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2억6000만원을 김 차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양씨는 평소 한국가스공사 직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업체 관계자들과 공사 직원들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한 프로젝트는 도시가스요금의 산정 방식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열량단위업무 개발 프로젝트' 사업과 내부 업무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프로젝트' 사업이었다. 사업 규모만 100억원에 육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같은 달 20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기업 발주 사업과 관련해 담당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고 사업상 편의를 봐 준 전형적인 부정부패 범죄"라며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요양병원 허가 대가 뇌물 광주시 공무원 구속영장 (뉴시스‘14. 8. 1.)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광주시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광주시 공무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광주시 서기관 A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요양병원의 인허가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었던 A씨는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과 같은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주 효은요양병원의 인허가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이뤄진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다음날 장성 효사랑병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장성보건소와 효은병원, 소방안전점검업체, 20일 전남소방본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날 광주시청까지 차례로 들러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효은병원 간호사 2명이 두 상자 분량의 중요 서류를 숨기려다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 ‘官피아법’ 처리 지연속.. 퇴직공직자들 속속 취업

(파이낸셜뉴스 ‘’14. 8. 1.)

청와대 前수석 2명 등 27건 중 17건 입사 승인

대부분 로펌·대기업行

퇴직공무원들의 연관분야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법'의 국회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관피아법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서 무더기로 민간기업 등의 취업이 결정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7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발표한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7월 25일 실시한 심사에서 지난달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비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건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측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 개혁 조치의 하나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키로 했고 이 방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심사를 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 청와대 수석과 전 금융위원회 간부 등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취업승인이 났다.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전 수석 2명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각각 대기업과 로펌 입사가 승인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지난해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청와대 퇴직자도 소속을 근거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지만 정부부처 계약이나 업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E씨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F씨는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 E씨는 저축은행 사태로 파면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지난해 복직한 뒤 최근 퇴직했다.

이번에 취업심사를 통과한 전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됐다면 통과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안행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출신 A씨의 삼광글라스 취업과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장 출신 B씨의 공우이엔씨 취업, 국세청 6급 퇴직자 C씨의 신현공업 취업,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과장 D씨의 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취업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