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제안 채택됐는데 人事특전 왜 안주나”… 공무원, 소속기관에

소송도 불사  (문화일보 ’14. 7.17.)

- 경쟁 유도에 분위기 바뀌어 포상가점 등 권리찾기 늘어

공무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때는 파면·해임 처분 등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사상 특전을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권리찾기’ 소송을 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철밥통’으로 통하는 공무원 사회에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나타나는 풍경이다.

안양세무서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는 지난 2008년 국세청 창의혁신 담당관실에 ‘부동산거래활성화 및 가격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제안이 2009년 세법 개정시 관련 법령에 반영돼 시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제안을 인정하지 않아 인사상 특전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인사상특전부여대상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동작구청에서 근무했던 유모 씨는 ‘등기우편물 반송우편료 절감’ 제안에 대한 불채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12년 구청장을 상대로 냈다.

또 국세청 공무원 박모 씨는 자신이 제안했던 ‘광역전화상담센터’ 방안이 실시된 것에 대해 2011년 국세청장을 상대로 “창안상여금 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 소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제안이 채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권리찾기 소송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모범수당과 포상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 영덕군, 외유성 연수 공무원 징계  (노컷뉴스 ’14. 7.17.)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에 영덕군 공무원들이 사실상 관광과 다름 없는 해외 연수를 갔다가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불필요한 국외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각 시군에 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해외연수를 강행한 영덕군 해당 부서 A 과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고, 담당자 B 씨는 경고 조치했다.

영덕군은 지난 4월20일부터 5월 초에 걸쳐 7박8일 일정으로 직원 20명에게 스위스, 호주, 크로아티아 등을 경유하는 해외연수를 실시해, 물의를 빚었었다.

한편, 영덕군은 "방문지역과 일정이 잡히고 상반기 희망하는 연수자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퇴직금·퇴직연금도 부부 공동재산”(서울신문 ’14. 7. 1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산 분할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퇴직금과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모두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6일 “퇴직금·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 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급여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 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을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분할 기준과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이혼소송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를 가정해 받게 되는 금액이 분할 대상이다.

판례 변경의 계기가 된 A씨 부부의 경우 A씨는 14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 달라고 주장했다. 사실심인 2심 재판부의 변론은 지난해 4월 끝났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 기간과 월 소득액, 가사 노동 등에 쏟은 비율을 고려해 재산 분할 비율을 A씨 40%, B씨 60%로 정했다. 이때를 기준으로 부부가 퇴직하면 A씨는 1억 1000만원, B씨는 4000만원의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A씨와 B씨는 각각 1억 5000만원의 40%인 6000만원과 60%인 9000만원을 나눠 갖게 된다.

대법원은 또 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이 이미 받은 연금만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던 종전 판례도 변경했다. 앞으로 매달 받게 되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직 경찰 D씨와 이혼한 주부 C씨는 2006년 퇴직해 매달 연금 210만원을 받고 있는 D씨로부터 앞으로 법원이 정해 주는 비율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퇴직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수명을 예측할 수가 없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재산과는 별도로 전체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정하기로 했다. 원심은 29년간 경찰로 재직하고 이 가운데 13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D씨에게 “퇴직연금의 30%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재직 기간의 40%에 그치는데 퇴직연금의 30%를 나누라는 것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대부분을 주는 것과 같다”며 비율을 낮추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례 변경은 앞으로 제기되는 소송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미 이혼한 부부가 이를 근거로 다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불법증축 봐주고 근무지 이탈에도 훈계조치뿐 태안군청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금강일보 ’14. 7. 17.)

태안군청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 낙제점을 받아 온 태안군청 공무원들이 민원은 묵살하고, 불법은 묵인, 책임은 전가하는 등 민선 5∼6기 군정 교체기의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 불법 증축 사실 현지 확인불구 묵인

특히 일부공무원은 도시계획도로에 불법증축 한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한 음식물가공업 신고를 수리하면서 건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불법 증축된 부분은 합판으로 가리도록 한 뒤 신고를 수리하는 등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건축부서 한 공무원은 도시계획상의 도로용지에 건축물을 불법증축, 영업보상 등을 노리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위생부서의 공무원은 불법건축물 등 위법사항은 건축부서의 소관업무라고 책임전가 하는 등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안읍 주민들에 따르면 태안읍 남문리 479-7번지의 건축물 소유자는 도시계획 도로용지에 20여 평의 건축물을 불법증축,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태안군청 담당공무원은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 등 위법사항을 현지 확인했지만 이를 묵인, 불법 증축된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기존의 건축선에 맞춰 합판으로 막도록 한 뒤 음식물가공업 신고를 수리해 줬다.

또한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은 건축부서 공무원도 ‘불법건물이 너무 많아 이를 단속하려면 한이 없다’는 등 민원은 묵살하고 불법은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근무지 무단이탈 송방망이 징계

이에 앞서 태안군 근흥면장과 직원 등 14명은 지난달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일에 면사무소를 비워놓고 제주도로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군수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도 모자랄 판에 훈계조치하는 등 주민들의 강도 높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

주민 A 씨는 “공무원이 불법 증축된 건축물 등 위법사항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보이지 않도록 합판으로 가리게 한 뒤 음식물 가공업 신고를 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방도로를 개설할 경우 군민의 세금으로 영업보상까지 해 줘야 할 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태안군청 위생부서와 건축부서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불법증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민원도 제기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개월이 다되도록 그대로다”라며“민원은 묵살하고 불법은 묵인하고 책임은 전가하는 게 태안군청 공무원들의 현주소” 라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계고)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태안 지역에는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아 모두 원상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긴 어렵다. 도시계획도로상에 불법증축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세모 출신’ 전 해경 국장 기밀 유출 포착(채널A뉴스 ‘14. 7. 17.)

이용욱 전 해경 국장은 세모 그룹에 다니다 유병언 씨의 후원을 받아서 학업을 계속해, 유병언 장학생이란 말까지 들었는데요.

해운 비리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그제 검찰에 소환됐고 어제는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운조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용욱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의 수사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가 터지기 전 해운조합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때 수사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 이 전 국장이 개입한 흔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제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전 국장은 어제 소환 조사를 받으며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대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복원해 누구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수사 기밀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앞서 이 전 국장은 유병언 씨가 회장을 지낸 세모그룹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면서 보직 해임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의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병 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은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해경 이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 술 접대 받고 해외로 군사기밀 넘긴 장교들 (경향신문 ’14. 7. 16.)

차기 호위함과 소형 무장헬기 등 방위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민간 업체에 넘긴 현역 군 장교와 기밀을 수집해 사업에 활용하려한 방위산업체 관계자, 예비역 장교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국군기무사령부와 합동 수사를 벌여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해외 방위산업체 ㄱ사 이사 김모씨(5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군 중령 출신 ㄱ사 컨설턴트 정모씨(59)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여권 등 신분증을 제공, 김씨가 신분 노출 없이 군 부대 등을 출입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여권법 위반 등)로 김씨의 형(51)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2월부터 6년간 전·현직 장교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에게 3급 군사기밀을 20여건 유출하고 김씨로부터 접대 및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기밀누설 등)로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 중령(46)과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 소령(45)을 구속기소했다. 박 중령은 김씨로부터 한 차례 유흥주점 접대와 금품 500만원을, 조 소령은 유흥주점 접대만 2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박 중령 등을 포함한 영관급 현역 장교 6명에게 금품과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장교에게는 250만원 상당의 기타나 회식비 명목의 체크카드가 제공되기도 했다. 김씨는 바에서 만난 여성을 고용해 현역 장교들과의 여행이나 식사 자리에 참석시키는 등 미인계를 동원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렇게 확보한 비밀을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이 군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시 자신의 몫으로 떨어질 수수료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 “공사 편의 봐줄께” 뇌물수수 화천군청 공무원 구속 (강원일보 ’14. 7. 16.)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공사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화천군청 공무원 이모(55)씨와 현장감리원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편의를 봐주며 시공업자로부터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 등 3,45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공사를 시공업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장감리원인 장모(47)씨와 허모(44)씨는 각각 6,400여만원과 1억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 평택 포승2산단 비리 관련 감사원 간부 구속 (KBS ’14. 7. 16.)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2부는 경기도 평택 '포승 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간부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포승2산단' 조성사업에 관련된 모 업체로부터 주식 상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빌린 것일 뿐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에게 건너간 뒷돈의 출처와 함께 대가성 여부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훼손된 장부 뒤늦게 확인"…검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MBN ’14. 7. 16.)

【 앵커멘트 】

재력가 송 모 씨가 현직 검사에게 돈을 건넨 거래 장부가 일부 삭제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살해당한 재력가 송 모 씨의 돈거래 장부에서 현직 검사의 이름 8개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과 검사와 정치인에 대한 내용 일부가 지워지거나 폐기된 상태에서 장부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장부에 등장한 현직 검사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고, 액수도 1,7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애초 검찰은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의 이름이 2차례밖에 없고 액수도 3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경찰이 발표한 언급 횟수와 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자 부랴부랴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기 급급했습니다.

경찰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훼손되기 전인 장부 원본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료가 없다며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일부러 검찰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경찰의 불성실한 협조까지,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상납 유혹에 비리 눈감았나 (한국일보 ’14. 7. 15.)

경북 구미시가 수용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혐의로 시설대표와 원장 등 임직원 6명이 무더기로 구속(본지 11일 13면, 14일 14면 보도)된 S복지법인으로부터 고추와 양주 등을 수시로 상납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수용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관리감독 해야 할 구미시가 시설 측이 제공하는 작은 ‘성의’에 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구미 S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추석 무렵 원장과 함께 고추를 승합차에 가득 싣고 시청으로 가 시청 광장에서 마중 나온 공무원 3, 4명의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에 1인당 20㎏ 가량 담은 고추부대를 2, 3개씩 실어 주었다”며 “위에서 시키니 했지만, 당연한 듯이 받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고추는 S복지법인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고추다. A씨는 “해당 공무원들은 사정을 몰랐을 수 있지만, 제 한 몸 가누기조차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물 주고 풀 뽑고 따 말린 고추를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B교사는 구미시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원 공무원들에게도 고급 외산 양주를 선물했다고 털어 놓았다. B씨는 “지난해 초와 가을 무렵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 남녀 공무원에게 양주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원 소속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부서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복지시설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시로 빌려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B교사는 “퇴근 무렵 차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합차를 교육원으로 몰고 간 뒤 택시로 돌아오는 일이 허다했다”며 “다음날 아침 교육원에 가서 차량을 회수해 오곤 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는 S복지시설에서 상상하기 힘든 비리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관내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S복지재단 장애인시설 현장에 관계 공무원들을 매일 파견해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물과 건축 폐기물의 불법 매립지를 찾아 원상복구 절차를 밟고 있다. 고추와 양주 등을 상납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던 S복지법인에 노인복지시설에 이어 장애인복지시설까지 잇따라 운영허가를 내 줄 때부터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며 “우려했던 사태가 결국 터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입이 백 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진상조사를 실시, 고추부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뇌물공무원 눈감아 주고 국가개혁 할 수 있겠나 (세계일보 ’14. 7. 15.)

안전행정부가 그제 발표한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 3곳에 대한 감사 결과는 눈을 의심하게 한다. 안행부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이들 세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뇌물 받은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정부포상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만 269건에 이른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다.

공무원의 이런 행태는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결과다. 광주시 서구는 2012년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A씨를 징계도 하지 않고 ‘단순 주의’로 마무리한 뒤 사건처리 직후 진행된 인사에서 승진 대상으로 의결했다. 세종시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견책,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지방행정주사보 B씨를 지방세 유공 대상자로 추천해 이듬해 2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는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강등의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런 일이 다반사인 것은 공직사회의 마비된 도덕성 탓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이다. 이러고서야 국가혁신을 어찌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석 달이 되는 날이다. 악몽의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너무도 분명하다. 썩은 공직사회를 바꿔 부패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패를 척결하는 개혁은 모두가 나서야 한다.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중앙·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제 식구를 감싸는 행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고위 공직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공직자의 썩은 적폐를 도려내기 위해 지자체장의 부패 척결 성적표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 피살 재력가, 검사에 1000만원 넘게 건넨듯 (국민일보 ’14. 7. 15.)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 사건 피해자 송모(67)씨가 현직 부부장검사에게 10여 차례, 1000만원 이상 뇌물을 상납한 정황이 포착됐다. 다만 송씨의 뇌물 상납장부인 '매일기록부'를 두고 당국 내부에서 분석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기록부에는 부부장검사는 물론 경찰, 세무서장, 법원 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매일기록부에는 2005∼2011년 사이 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 A부부장검사로 추정되는 이름이 10여 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름과 직책(검사)이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한 번이고, 나머지는 각각 이름이나 직책 등으로만 표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가 이 이름의 인사에게 건넨 금액을 모두 합하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사정 당국은 직책 없이 이름만 적힌 경우에는 A검사의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이상호 차장검사는 "매일기록부 원본에 의하면 2007년 1월 27일 A검사에게 200만원, 2009년 10월 10일 A에게 100만원 말고는 다른 기재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외에 A검사로 추정될 만한 다른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0∼80쪽 분량의 매일기록부에는 경찰·소방·법원·세무공무원 등 직군별 공무원들이 대거 망라돼 있다. 주로 송씨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공무원들로 알려졌다. A검사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직책이 모두 나온 경우도 있고, 일부만 기재된 것도 있다. 한 세무서장의 경우 한 번에 10만∼30만원씩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물 리스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 당국의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검·경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매일기록부에 이름이 오른 전 서울시의원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송씨를 알기는 했지만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술을 마신 적도 없다"며 "돈을 받은 일은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또 다른 시의원 C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D씨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송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모 국회의원 보좌관 D씨는 "송씨가 매일기록부를 적는 것은 지역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졌던 사실"이라며 "평도 좋지 않아 정치인들에게 기피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고 매일기록부에 적시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장부에 직책 없이 이름과 액수만 적힌 경우에 대해서도 진위를 추가 확인 중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김 의원과 살인 피의자 팽모(44)씨 간 휴대전화 사용 내용을 복원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