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력가 뇌물 장부' 연루 검사 수사…검-경 갈등 조짐

(JTBC ’14. 7. 13.)

살해된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의 이른바 뇌물 장부에 현직 검사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뇌물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현직 검사를 수사선상에서 올리면서 검경 간에 미묘한 기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송모 씨 살해 사건 수사를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뇌물 장부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직 검사가 장부에 올라있다는 내용이 지난주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부부장 검사의 이름과 함께 수백만 원의 금액이 적혀있다는 겁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송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이를 공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준 검사 뇌물수수 사건 당시처럼 경찰이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사법처리하는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내용을 흘린 사실은 없다"면서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게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14일)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나 수사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철피아 비리' 뇌물 받고 카지노 탕진 감사원 감사관 재판에(MBN ’14. 7. 13.)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감사원 감사관이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받은 돈으로 카지노를 드나들고, 집과 차량도 구입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감사원 감사관인 51살 김 모 씨,

상습적으로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를 출입했다가 뒷돈을 받은 정황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도박자금의 출처는 다름 아닌 철도 부품업체인 AVT사.

김 씨는 철도고와 철도청 출신으로 감사원 내에서 철도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AVT 감사를 진행하다 업체 측과 친분을 쌓은 뒤 총 1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AVT를 포함 9곳의 업체로부터에서 모두 2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김 씨는 AVT사 대표에게 "이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도 발견됐습니다.

또 받은 돈으로 주택과 차량 구입에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에 남겨져있는 자신의 메시지를 보고 결국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피아 비리' 감사원 감사관 구속기소

기사등록 일시 : [2014-07-13 09:00:00]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가운데 감사원 공무원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을 감사하면서 특정 납품업체에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철도납품업체 AVT사(社) 이모(55)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 및 도로 공사 관련업체 8곳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철도고 출신인 김씨는 감사원 본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철도 관련 사업을 감사하면서 AVT 등 관련 업체와 긴밀한 사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들은 레일체결장치 납품, 교량방수, 철도역사 설계·감리, 도면 관리, 철거공사, 토목공사 업체 등 다양했다.

이들 업체 관련자들은 감사 현장에서 김씨와 만나 친분을 쌓거나 학교 인맥을 통해 김씨와 연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한 AVT로부터 6년 가까이 금품을 받아오며 감사 결과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등 감사와 관련해 AVT의 경쟁 업체인 P사의 레일체결장치의 문제점 등을 전달받아 이를 감사 담당자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06~2012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대해 실시한 3차례 감사에서 P사의 부품에 대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 미달'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뇌물 창구'로 자신의 친·인척 4명 명의로 된 8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으며, 뇌물 일부를 회식비나 이사 비용·가족 입원비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용하던 8개의 차명 계좌에 9억여원이 흘러든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김씨가 9개 업체에서 받은 뇌물 액수를 2억2000만원으로 특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김씨의 근무지인 경기 수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6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외에 AVT로부터 뇌물을 받은 다른 감사원 직원들은 없다"면서도 "AVT 이외에 다른 업체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구속)에게 납품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건넨 의혹과 함께 살인교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권씨는 AVT로부터 납품 관련 로비 명목 등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으며, 이에 앞서 권씨로부터 뇌물 일부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았던 김광재(58)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nlight@newsis.com

식당 여주인 엉덩이 만진 경찰관 정직 1개월

|기사입력 2014-07-12 16:21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식당 여주인의 엉덩이를 만진 파주경찰서 소속 A(50) 경위를 정직 1개월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찰조사에서 A경위는 지난 5월 파주시내 한 식당에서 여주인의 엉덩이를 몇 차례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주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A경위는 경찰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

A경위는 감찰조사에서 "손등으로 몇 차례 토닥였을 뿐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며 "문제가 불거질까 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여주인이 A경위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하지는 않았다.

kyoon@yna.co.kr

◆ ‘여행경비 보태줘’…뇌물받은 화천군청 고위 공무원 징역형

(동아일보 ’14. 7. 10.)

건설업자로부터 해외 출장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화천군청 고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공무원 H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원,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H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자 J씨(66)는 벌금 350만원, 건설업자 K씨(60)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유기웅 판사는 "주고 받은 돈이 대여금 등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J씨 업체에 10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고 금품을 주고 받은 시기를 전후로 여러 건의 용역을 수주했던 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 기간도 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공무원인 H씨의 직무와 K씨 사업분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려 돈이 전달됐다고 하나 이는 직무관령성이 있는 뇌물"이라며 "H씨는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0년 8월 해외 출장을 앞둔 H씨는 폐기물처리업자 J씨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는 등 총 2명의 업자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뇌물사건’ 홍역 치른 전북도청 이번엔 '승진인사 개입' 의혹 논란

(일요신문 ’14. 7. 10.)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전북도청이 이번엔 승진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5개월간 진행해 온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뇌물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건과 관련해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국토관리청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동보 뇌물사건'이 총체적 부패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치명타를 입은 전북도가 이번엔 현직 5급 공무원이 '부당한 인사개입'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 김제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아무개(5급) 과장은 김제시청 승진인사에 상급기관이 개입해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제시 최초로 기술직 서기관 승진 대상자였던 이 과장은 승진을 앞두고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 사업이 민원감사에 지적됐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승진 대상에서 탈락 됐다.

이에 이 과장은 “민원제기에 의한 특정감사 징계처분으로 김제시 하수관거 2단계 통합시공감리용역 PQ 용역 사업과 관련한 전북도의 감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 과장은 “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의 감사 지적 사항이 아님에도 여러 차례 표적 감사를 통해 징계를 줬다”며 “전북도가 무리한 법을 적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장은 “당시 이 사업은 전북도청 관련과의 지시로 시행하였고, 사업 기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는 등 수시로 상급기관에 의해 검수를 거처 마무리된 사업이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승진 인사를 앞두고 상급기관 특정인이 무리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과장의 주장에 대해 전북도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고 소송이 진행중이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 낙하산 인사 안한다더니…지자체 공무원들 뿔났다 (노컷뉴스 ’14. 7.9.)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간부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일선 구군 공무원 노조가 부단체장 낙하산 철회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저녁 시청 앞 집회를 여는 데 이어 부산시에 대한 법적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단행된 부산시 인사에는 일선 구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도 포함돼 있다.

사하구 부구청장에는 서혜숙 총무과장, 서구 부구청장은 김종윤 장애인복지과장, 동구 부구청장은 황동철 창조도시기획과장 등 3자리 모두 부산시청 출신 간부들로 채웠다.

그동안 줄기차게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해 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권용성 교육선전부장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철회 요구와 관련해 공문까지 보내 부산시 입장을 물었는데 아무런 사전 답변도 없이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서병수 시장은 선거공약이었던 낙하산 인사 쇄신, 조직쇄신을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3명의 부구청장 취임식이 열린 8일 각 구청 취임식장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벌이는 등 부구청장 낙하산 인사 강행에 저항했다.

9일 저녁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16개 구군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서병수 시장의 공식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서 시장이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청 앞 선전전을 대국민 선전전 규모로 확대하고, 시장 관사(현재는 사택) 앞 시위 등으로 저항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는 올 연말에도 4명의 부단체장 교체 인사가 예정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인사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부산시장의 부구청장 임명이 현행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인 만큼 법적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 업무시간에 스포츠토토 산 공무원  (대전일보 ’14. 7. 9.)

천안시가 업무시간에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한 사무관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7일 시에 따르면 A과장(56·5급)은 업무시간에 복권을 구입하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업무를 보며 장시간 자리를 비우다가 안전행정부 암행감찰에서 적발됐다.

시는 이에따라 7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과장을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에 의거해 1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A과장은 내달 6일까지 직위해제 되며, 안행부에서 추가 징계를 받지 않을경우 7일부터 복귀하게 된다.

A과장의 직위해제는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이후 처음 단행되는 조치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근무 태만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천안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민선 6기 시작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근무태만, 기강 해이 등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만취 경찰, 길거리 시비 끝 행인 폭행  (MBC ’14. 7. 8.)

서울 노원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혜화경찰서 소속 37살 최모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경사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문화의 거리에서 행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경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 세월호 감사 결과 발표…안전관리부실·비리 확인 “총체적 난국”

(동아일보 ’14. 7. 8.)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에 대한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이자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과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세월호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것도 감사결과 해경의 잘못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을 뿐 아니라 초기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으며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감사 결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감사 결과, 억울한 아이들만 희생됐네” , “세월호 감사 결과, 정말 한숨만 나온다” , “세월호 감사 결과,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전남도, 목포시 부당·위법 행정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14. 7. 8.)

부당 채용, 부적정한 예산 및 회계처리 등 83건

전남 목포시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는 최근 목포시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한 채용, 부적정한 예산 및 회계 처리 등 모두 83건을 적발, 38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또 13억9천만원은 회수하고 4억8천여만원은 반환, 4천200여만원은 추징 등 13억9천여만원을 재정상 조치했다.

수영강사 2명을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을 임의대로 바꿔 부당하게 임명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부 과와 면사무소에서는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한 피복비 1천200여만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104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 과정에서 쪼개기 입찰로 예산 6천400여만원을 낭비했다.

증설한 공간이 호프집으로 돼 있거나 정원을 초과한 노인요양원에 대해 정원 변경을 승인해줬다가 감사에 지적됐다.

어린이집의 위법 부당한 사례는 여전했다.

모 어린이집 원장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3천700여만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빼내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등록기준에 미달, 영업정지를 당한 전문건설업체 34곳에 대해 규정(5∼6개월) 보다 1∼2개월 적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이 내용의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입력을 누락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에 모두 7건, 9억2천여만원 상당의 사업을 부당하게 수의나 하도급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준공시설물 1천260건 중 92%만 하자검사를 하고 나머지 107건(8%)은 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100억원 이상 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가운데 대형공사장 2곳, 종교시설 등 모두 80개 시설물이 미지정됐으며 폐업한 61곳은 시설을 미해제한 채 방치했다.

한편 우수사례로 광역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협약, 공무원 지역발전 사업장 견학, 사랑의 교복물려주기 등이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