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향군' 마크 붙여 軍소화기 100억 납품업자 기소

기사등록 일시 : [2014-07-08 10:55:30]

가짜 생산설비 차려놓고 재향군인회 속여
향군 마크 붙여 군부대 등과 계약…가격 10배 부풀려 납품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시중 판매중인 소화기에 재향군인회 마크를 부착한 뒤 군부대에 원가보다 비싼 100억원 상당을 납품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소화기 제조·납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향군인회를 속여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S사 대표이사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소화기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해공군 각 부대에 총 4228대를 납품하고 98억4900만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충북 충주의 공장 일부를 빌린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마치 소화기를 생산·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재향군인회 기계제조사업단 산하 공장으로 등록, 향군 명의로 군부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른 소화기 제조회사인 M사와 F사에서 만든 소화기를 구입해 재향군인회 명의 상표만 부착하는 수법으로 군부대에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군부대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자 가짜 인증서를 발급받고 다른 소화기 제조업체로부터 소화약제 탱크와 주입기구 등을 빌려 생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김씨는 입찰 과정에서 소화기 1대당 20만~30만원인 소비자가격 보다 10배나 많은 230만~300만원의 고가의 견적서를 제출했으며, 들러리로 참여한 M사 등에는 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토록 지시해 낙찰받는 수법으로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사령부에 5870만원 상당의 소화기를 납품한 것을 비롯해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공군중앙관리단, 해군중앙경리단,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남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소방기술사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임의로 고용해 군부대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pjh@newsis.com

◆ 전직경찰 청탁용 ‘검은돈’ 현직에 건넸나  (서울신문 ’14. 7. 8.)

사기사건 무마 명목 자금 받아

현직 경찰 대상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을 받은 전직 경찰 출신 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신 류모 전 아르누보씨티 이사를 지난달 말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류씨는 2012년 부동산개발 업체인 아르누보씨티가 미국 교민 상대 분양사기 사건으로 강남서의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2011년 또 다른 뇌물 사건에 휘말려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류씨가 받은 로비 자금이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가 아르누보씨티 이사로 활동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이 직접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남서 수사과에 근무했던 김모(36) 경감 등에게 사건 편의를 봐 달라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박모 아르누보씨티 이사를 구속했다. 김 경감 역시 지난 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경감과 함께 사건을 담당했던 부하 직원 김모 경위를 비롯해 또 다른 경찰관이 비리에 연루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명으로부터 74억 4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치인·공무원 뇌물 의심’ 宋씨 자료 확보(문화일보 ’14.7.7.)

재산가 송모(67)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송 씨 사무실에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 한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송 씨의 사무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자료 중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포함된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정치인과 공무원의 수뢰와 관련된 자료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진행 중인 철도 납품 비리 사건과 겹치지 않게 조율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의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팽모(44) 씨가 중국으로 도주한 뒤 김 의원에게 “미안하다, 친구를 이용해서”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팽 씨는 김 의원이 자신의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거짓 문자를 보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팽 씨의 단독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일 가능성도 있어 검찰이 문자의 진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송 씨를 살해한 팽 씨가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한 뒤인 지난 3월 20일 김 의원에게 “미안하다, 친구를 이용해서”라는 문자를 남긴 사실을 확인했다. 팽 씨는 또 이날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혼자 강도질하다가 범행을 했다”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팽 씨는 이 같은 문자가 김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과의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팽 씨에게 이 같은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 당국은 팽 씨가 문자를 보내기 하루 전인 19일 부인에게 “김 의원이 아들 대학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미뤄 팽 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팽 씨가 단독 범행을 스스로 시인했다가 김 의원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피의자 심문에서 “시의원이 시켰다고 하면 죄가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해 악의적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징역형 (강원일보, ’14.7.8.)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도내 모 자치단체 고위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7일 업체 관계자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자치단체 서기관급 공무원 허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자 전모(66)씨에게 벌금 350만원, 건설업자 김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기웅 판사는 “허씨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30여년간 성실한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이모(68)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官피아 논란'에…공무원 경제적 행복감 '뚝(한국경제 ’14. 7. 7.)

한경·현대경제연구원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 발표

고·저소득층간 행복격차 2배 넘어

노후불안 고령층, 행복도 가장 낮아

올해 상반기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도가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에 따른 경제적 행복감 격차는 6개월 전에 비해 더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은 뚝 떨어졌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14~20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상승한 43.6을 기록했다. 한경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반기별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경제적 행복지수는 응답자의 경제적 안정감과 우월감, 발전 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든 것으로 100이 최고점이다.

경제적 행복도가 상승한 건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계속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이 국민들의 경제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경제주체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온기는 아직 ‘윗목’에만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계층(76.1)과 가장 낮은 ‘2000만원 미만’ 계층(34.2)의 차이는 41.9포인트에 달했다. 직전 조사 때(30.2포인트)보다 크게 벌어진 것이다. 소득 1억원 이상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작년 하반기보다 14.6포인트 상승한 반면 2000만원 미만 계층에선 2.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36.7로 가장 낮았다. 다른 연령층에선 직전 조사 때보다 작게는 1포인트, 크게는 6포인트나 상승했지만 60대 이상은 오히려 3.4포인트 하락했다. 김동열 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기초연금 지원 등에도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불안이 이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행복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48.8)였고 20대(47.8), 40대(46.2), 50대(40.2)가 뒤를 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논란으로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일반직장인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전까지는 직장인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7.9포인트 떨어진 47.7을 나타냈다. 직장인은 47.3으로 6.1포인트 높아졌다. 김 실장은 “공직에서 퇴임한 뒤 산하단체 등에 재취업한 ‘관피아’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여론의 지탄을 받자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직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6개월 전보다 19포인트나 뛰어오른 79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7.5포인트 상승한 41.9로 집계됐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았다.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7% 수준에 그쳤고 59.9%는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2기 경제팀에 바라는 과제로는 ‘내수 활성화(3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 분배(29.3%)’와 ‘공기업 개혁(22.5%)’ 등의 순이었다.

◆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친 미래부 공무원 적발(연합뉴스 ’14. 7. 7.)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수습이 한창이던 기간에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5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 같은 미래부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 최근 미래부에 이를 통보했다.

아울러 문제의 정책 보좌관은 지난 4월초 제주도에서 열린 미래부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가족들을 데려가 민간업체로부터 체류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복무관실에서 이런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했고 미래부에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조만간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공무원 건보료 특혜 시정할것”(동아일보 ’14. 7. 7.)

“직책수당 등에 안물리는 것… 일반 국민과 형평성 안맞아”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특혜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무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지난달 30일자 본보 기사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정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특정업무경비 등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민간기업 수당에 대한 과세 현황을 파악한 뒤 이것과 각종 공무원 수당의 형평성을 비교하기로 했다.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현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수당 등을 건보료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받는 월정 직책금, 맞춤형 복지비 등은 급여 성격이 강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제처가 복지포인트 등은 복지후생비이자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 변상적 경비일 뿐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가 돈 받으면 ‘무조건’ 처벌한다고?

|기사입력 2014-07-03 16:35|최종수정 2014-07-03 20:45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012년 8월 공직자가 돈을 받았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법무부가 반대했다. 2013년 8월 국회에 보낸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후퇴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한겨레]

핵심 쟁점 법안 떠오른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행정실 직원인 A씨는 서울에 사는 여동생이 있다. 이 여동생이 남자친구에게 커플링을 선물로 받았다고 치자. A씨가 사후에 이를 알게 되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 후 여동생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 관철해야 한다. 반환이 아니 되면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받게 된다.”

‘스폰서 검사’ 무죄 받을 길 열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6월2일치 <머니투데이>에 쓴 기고문 ‘김영란법, 제2의 금주법 안 되려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5월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무산돼 비판 여론이 거셀 때였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김영란법 심사를 이끌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해서 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심사를 하다보니 하나하나 나왔다. 사례를 보고 황당했다.”(5월28일 국회 기자회견) 김 의원의 ‘참회’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맞장구쳤다. “참으로 용기 있는 말을 했다. 김영란법 원안이 통과되면 최대 1500만 명이 커피 한 잔도 얻어먹을 수 없게 된다.”(5월29일 라디오 인터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공직자가 186만여 명인데 그 가족을 포함하면 적게는 550만 명, 많게는 1786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말이다.

정말 그럴까, 궁금해졌다. 김영란법은 애초에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서 출발했다. 2012년 8월 입법 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원안)이 그랬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라면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과잉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2013년 8월 국회에 보낸 법안(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후퇴했다. ‘스폰서 검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셈이다. 결국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에 밀려 여야는 원안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국민의 직업 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위의 주장을 펴며 국회는 전반기를 넘겨버렸다.

<한겨레21>은 후반기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김영란법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질문은 5월23일과 27일 정무위 법안 소위 때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사례로 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게 자문을 구해 답안을 썼다.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선물이 금품 수수?

우선 김용태 의원이 사례로 든 A씨의 경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 원안이든, 정부안이든 A씨는 커플링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공직자와 상관없이 가족이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받은 금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제8조 3항). 사회적 관계란 학교 동창, 회사 동료, 고향 친구의 선물을, 경제적 관계란 협력업체에서 받은 경조사비를 뜻한다. 따라서 여동생이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아니다. 신고도, 반환도, 과태료도 필요 없다.

‘커피 한 잔 얻어먹을 수 없게 된다’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주장도 옳지 않다. 사교·의례적으로 주고받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허용돼 있다. 기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3만원이 유력하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의 접대 상한선이 3만원이다.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이 아니다. 미국은 1회에 20달러(1년에 50달러), 캐나다는 1회에 50달러(1년에 200달러)를 공직자의 금품 수수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 처제가 10만원짜리 스카프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해요. 그것을 내가 인지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그다음에 내가 ‘스카프를 돌려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려주면 최악의 경우 내가 그 스카프를 똑같은 걸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지요. 만약 100만원이 넘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김용태 의원)

처제가 김 의원과 같이 살지 않는다면 아니다. 김영란법은 민법상 가족 범위를 사용하는데,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한다. 함께 살더라도 무조건 스카프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다. 처제가 형부와 관련 없는 자신의 지인에게서 스카프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 만일 그 스카프가 형부에게 청탁해달라고 건네졌고 이를 나중에 김 의원이 알았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김 의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처제도 그렇다(정부안 제31조 2항 2호).

20대 공립학교나 유치원 교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형부가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인데 형부가 개인적인 이유로 선물을 받았다면요? 이 교사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교사가 처벌된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차적으로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 형제자매를 뜻한다. 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가족이다. 하지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처제)는 생계를 같이해야만 법률상 가족이다. 형부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다. 그 어떤 경우에도 법률상 가족이 아니다. 당연히 김영란법의 가족 범위에서 벗어난다. 만약 오빠라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공직자인 여동생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역시 오빠의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로 주고받는 금품은 괜찮다. “개인적 이유로” “교사하고 관계없는 일”로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

9급 직원이 110만원 받았다면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의 9급 직원이 누군가로부터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지방의 어떤 공연단체인데 평소에 잘 얘기해두면 나중에 예술센터를 빌릴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줬습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공연 발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9급 직원의 직무와는 무관합니다. 공무원이 ‘고맙다’고 받을 수 있잖아요. 의도와 관계없이 11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지요?(김용태 의원)

정부안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스폰서 검사’가 또다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인 정아무개씨는 2008년 12월과 2009년 3월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경찰 수사를 받은 이아무개씨 등 2명에게 2400만원을 받았다. 실제 그는 2003년부터 인맥을 쌓아온 검사 4명을 만나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했다. 정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다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검사들이 나섰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잡혀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기록을 잘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향응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구체적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은 스폰서, 떡값, 촌지 같은 연고·온정주의 사회 관행을 부패로 보지만 형법상으로는 대가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공직사회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는 주된 요인이다.”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가 돈을 받았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원안이 필요한 이유다.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오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원래 소유주가 그 초등학교의 학부모라면, B씨는 알게 된 즉시 그 부동산 거래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오빠에게 부동산 거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김용태 의원 기고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금품 등 수수 금지’보다 가족의 대상을 좁혔다. 특히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거래를 제한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으로 정했다. 따라서 B씨의 오빠는 애초에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연히 B씨의 오빠는 학부모와 부동산 거래를 해도 된다. 대상이 B씨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알게 된 즉시 학교장에게 서면 신고만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요구’, 부정청탁?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친척들은 전부 직장을 갖지 말아야지요, 국무총리라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데가 없을 테니까.(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포괄적 직무 연관성을 갖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이.(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가족이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더라도, 그 가족이 하는 일이 공직자의 직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없다(정부안 제11조 1항). 따라서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공직자 직무와 공직자 가족의 업무가 이해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직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면 된다(제11조 4항, 제7조 7항).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후순위채 매입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저축은행 피해자들이나 동양증권 피해자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찾아오고 금융감독원을 찾아가고 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청탁입니까, 아닙니까?(김기식 의원)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고충 민원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부안 제5조 2항). 또 이해관계자 본인이 청탁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민원을 제기할 통로를 막지 않기 위해서다. 따라서 저축은행 피해자는 어디서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연고관계나 사회적 영향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청탁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 “수사 받는 공무원 직위해제 추진 (한국경제‘14. 7. 4.)

정부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도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요건인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3일 비위와 관련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란 직위를 주지 않는 인사 처분으로 통상 대기발령이라 부른다. 바로 직권면직(공무원 신분 박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다.

현재 직위해제 요건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앞둔 경우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다.

재판서 혐의 벗는 경우 있어…"과잉제재 아니냐" 지적도

정부가 비위 공무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느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무원 부패 신고 중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선 경우는 2008년 65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조사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는 반응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것. 한 경제부처 국장은 “민원인들이 비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을 경찰에 신고해 조사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무조건 직위해제하면 어떻게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더욱이 현재 직위해제 요건인 검찰 기소의 경우도 나중에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공직비리 솜방망이 처벌이 관피아 만든다 (경인일보‘14. 7. 4.)

일선 지자체 공직자들의 비리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징계처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징계의 의미가 없고 갈수록 짙어지는 적폐에 대한 개혁의지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징계처리자를 허위서류로 장관 표창을 받게 하는 등 지자체의 징계처리가 상식을 벗어난 관료부패의 한 단면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도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징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징계사유를 낮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광주와 성남 등 6개 지자체를 적발해 냈다.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이천시는 지난해 공장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영동고속도로 접도구역 2천844㎡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 이에 상응한 징계를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으로 끝냈다. 징계가 요구된 공직자는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자라는 이유로 감경처분을 받았고, 행안부장관 표창조차 허위공적서에 의한 표창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먹히지 않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도 감사원으로부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해 부당한 임지업무처리로 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이들이 시 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훈계'처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약식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의결 없이 훈계·주의조치로 끝냈다는 것이다. 명백한 법적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해버린 것이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비리 유형은 다양하다. 하남시는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부터 해외연수비를 받아낸 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검찰의 통보에도 겨우 감봉 3개월이란 경징계로 끝냈다.

광주시도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사유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 감봉 1개월이나 견책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 밑바닥까지 깔려 있는 비리의 고리를 끊기엔 곳곳에 암초가 깔려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개조라는 대의를 걸고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분야의 총체적인 개혁의지가 무색한 현장이다. 지자체마다 내식구를 챙기려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은 좀처럼 무너지기 힘들어보인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적폐를 드러내겠다는 의지와 노력도 성과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지자체장들이 표를 끌어모아야 자리를 유지하는만큼 이들에게 개혁에대한 기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다 엄격한 법 집행만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 횡령.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2명 '해임' (제주일보‘14.7.4.)

업무상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압수물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51)를 해임 조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B씨(45)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