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된 ‘17년전 징계’로 교장임용 안된다? (경기일보‘14. 6. 23.)

교육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말소를 무시한 채 인사 및 승진 임용시 이를 적용,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2013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말소 효과에 대한 예규에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교장임용(중임, 승임) 심사 기준을 만들어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조작)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와 관계없이 임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97년 학부모의 향응제공으로 경징계를 받은 B씨(60)는 이듬해인 1998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교장 자격을 취득했다. 이에 B씨는 경기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교장 임용을 요청했지만 17년 전 경징계(견책)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장 임용시 4대 비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만들어 배제하고 있으며 교장 임용 등은 임용권자의 권한인 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교장 임용 배제시 말소된 17년 전의 견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문제가 있다”며 “임용권자라 해도 법을 무시한 임용 기준을 만들어 행사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전 보조금 비리 공무원 공금으로 '돈놀이' 까지

기사등록 일시 : [2014-06-19 17:21:48]

나주산단·영광산단 보조금 비리 대거 적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대표와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공금으로 이른바 '돈놀이'를 한 공무원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 공무원 등 11명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9일 나주·영광산단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 비리를 수사,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이전 조건을 맞춰 70여 억원에 이르는 입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기업 대표 등 12명을 인지, A(41)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과 유착, 기업들에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성공보수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브로커 역할의 B(44·투자유치자문관)씨와 C(46·기업이전컨설턴트)씨, D(투자유치자문관·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역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가를 받고 기업유치 관련 공금 20억원을 산단 시공사에게 빌려주고 이른바 '돈놀이'까지 한 나주시 전·현직 공무원 E(51·당시 6급)씨와 F(59·당시 5급·현재 4급)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기업 대표 및 직원 12명은 브로커역과 공모,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을 부풀려 기업별로 5억∼15억원 상당의 입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브로커역들은 이전 기업으로 선정돼 입지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2000만~5000만원 상당 씩을 수수, 일부를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산단 시행 대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로 1억1800만원 상당을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공무원 E씨는 일부 기업에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오도록 지시, 보조금 11억원을 가로채는데 가담하는가 하면 F씨는 브로커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거나, 산단 시공사에 브로커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뒤 브로커들로부터 이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 횡령자금으로 '돈놀이' 까지

검찰 조사 결과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인 F씨와 E씨는 관리하던 투자 유치 분양 대금 20억 원을 횡령해 산단 시공사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뇌물로 수수한 금액을 이용해 3억원 상당의 원룸을 건축하면서 브로커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얻고 등기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산단 시공사와도 공생 관계를 형성, 보관하고 있던 산단 분양금 등 공금을 산단 시공사에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마치 공사대금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공문서까지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자격 미달 기업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브로커역을 소개하는가 하면 제출된 허위서류를 근거로 중앙부처에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뒤 기업 및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여주기식의 투자유치 실적쌓기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 브로커역을 끼고 이전기업 대상을 모집하는 한편 브로커의 서류 위조 등 불법을 묵인해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민관유착의 적폐를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혔다.

◇ 이전기업 상대 돈 뜯어내기

브로커역들은 '전남도'라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자격미달 기업들에게 접근, 보조금을 받게 해 줄테니 대가를 달라고 해 지급된 보조금의 2~5%를 알선 대가로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 뒤에는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 공무원 몫으로 별도의 돈을 받아가 복잡한 자금 세탁과정을 거친 뒤 일부는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들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중 입지 보조금은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의 5배 내에서 이전 예정인 산단 내 부지 분양 대금의 최대 100분의 70까지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기업의 이전 전 부지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나랏 돈은 눈먼 돈(?)

검찰은 나주·영광산단으로 이전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로 보조금 편취 및 이전부지 담보대출을 통한 현금마련을 위해 브로커 등과 공모,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나주·영광산단으로 이전, 제대로 사업을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사 이전에 이전 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가로챈 국가보조금을 일부 횡령해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 균형 발전과 전남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나주산단과 영광산단 입지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 재정에 손실을 줬을 뿐만 아니라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 간 실적 경쟁의 폐해와 민간기업의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여기에 기생하는 브로커 간 불법적 민관유착의 관행을 밝혀낸데 이번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급 지자체에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토록 요청, 국고 손실을 회복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산단을 보유한 지자체를 상대로 입지 보조금 지급과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철저한 진위 확인 및 엄격한 실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persevere9@newsis.com

울산지검 납품비리 수사, 시교육청 직원 추가 체포

기사등록 일시 : [2014-06-19 09:43:3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교육청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납품업체 대표와 시교육청 직원을 체포한데 이어 또 다른 시교육청 직원도 추가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18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직원 A씨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신설 공사 등의 업무를 맡아오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납품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교육청 시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

또 7일에는 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직원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C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00@newsis.com

[종합]'포승2산단 비리' 평택시청·평택도공 간부 구속

기사등록 일시 : [2014-06-13 18:23:07]

【평택=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2산업단지 조성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평택시 간부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간부를 잇따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허양윤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평택도시공사 처장 이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전날(12일) 특가법 뇌물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평택시 기업정책과장 유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허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포승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한 우양HC 측으로부터 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13년 5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000여 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우양HC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해당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우양HC 측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월30일 포승2산단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도시공사와 우양HC, 특수목적법인 회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0일 평택시 기업정책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평택도시공사가 2011년 9월 포승2산단 조성 과정에서 우양HC와 특수목적법인을 위해 부당하게 2130억원 상당의 채무보증을 서고 금융비용 등을 과다 지급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여기에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업체간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nsj@newsis.com

◆ "시장실 행패 직원 경징계 유감" (뉴시스1‘14. 6. 23.)

한범덕 청주시장은 22일 “인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린 공무원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한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를 일으킨 K과장(사무관)의 행동은 공직기강을 해치고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중징계 사안”이라며 “충북도는 면밀한 감경 사유 검토 없이 감봉 3개월로 감경한 것은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등을 찾아 부속실 직원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9일 강등 조치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처분 수위를 감봉 3개월로 하향 조정했다.

◆ '청렴도 꼴지' 청주시, 공직 비위 또 터졌다  (충북일보한겨레‘14.6.23 .)

잇따른 공무원들의 비위와 비리로 민선 5기 청주시가 바람 잘 날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민선 6기와 통합 청주시 출범을 8일 남겨두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처방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지난 18일 본청 소속 6급 공무원 Y씨와 J씨를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청주지방검찰청이 호미지구 도시개발업자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Y씨와 J씨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징계위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비위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또 한 번 추락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민선 5기 들어 발생한 청주시 공무원들의 성추행, 비위, 뇌물 수뢰 등일탈행동은 잊을만하면 한 번 씩 터져 나왔다.

사무관 K씨는 지난 2011년 7월 모 방송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그해 8월 해임됐다.

이후 K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공무원 L씨는 지난 2012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강등됐다가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매입과 관련해 6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청주시 청렴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L씨의 뇌물 수수에도 공무원들의 일탈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던 청주시청 소속 사무관 S씨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연이어 터지는 비리·비위, 성추행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전국 최하위(7.08점, 5등급) 수준으로 평가받으면서 시는 지난 2월 고강도 청렴대책도 발표하며 한층 강화된 청렴대책을 추진했지만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생김새 못지않게 원리·원칙주의로 직원들로부터 '포청천 부지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토론회와 선거공보 등을 통해 "공과 사를 구분해 믿을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북기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청주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그는 "공직비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조례로 부정부패 공무원 엄벌하는 제도적인 강화와 공직자 스스로 자긍심을 높여 부정부패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정신 무장을 하는 것"이라며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시청의 한 고위 공무원은 "청주시 비리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직사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다"며 "앞으로 4년은 청렴도 꼴찌라는 낙인을 지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업이전 보조금 비리 공무원 공금으로 '돈놀이' 까지 (뉴시스 ’14. 6 . 20.)

나주산단·영광산단 보조금 비리 대거 적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대표와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공금으로 이른바 '돈놀이'를 한 공무원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 공무원 등 11명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9일 나주·영광산단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 비리를 수사,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이전 조건을 맞춰 70여 억원에 이르는 입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기업 대표 등 12명을 인지, A(41)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과 유착, 기업들에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성공보수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브로커 역할의 B(44·투자유치자문관)씨와 C(46·기업이전컨설턴트)씨, D(투자유치자문관·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역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가를 받고 기업유치 관련 공금 20억원을 산단 시공사에게 빌려주고 이른바 '돈놀이'까지 한 나주시 전·현직 공무원 E(51·당시 6급)씨와 F(59·당시 5급·현재 4급)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기업 대표 및 직원 12명은 브로커역과 공모,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을 부풀려 기업별로 5억∼15억원 상당의 입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브로커역들은 이전 기업으로 선정돼 입지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2000만~5000만원 상당 씩을 수수, 일부를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산단 시행 대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로 1억1800만원 상당을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공무원 E씨는 일부 기업에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오도록 지시, 보조금 11억원을 가로채는데 가담하는가 하면 F씨는 브로커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거나, 산단 시공사에 브로커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뒤 브로커들로부터 이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 횡령자금으로 '돈놀이' 까지

검찰 조사 결과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인 F씨와 E씨는 관리하던 투자 유치 분양 대금 20억 원을 횡령해 산단 시공사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뇌물로 수수한 금액을 이용해 3억원 상당의 원룸을 건축하면서 브로커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얻고 등기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산단 시공사와도 공생 관계를 형성, 보관하고 있던 산단 분양금 등 공금을 산단 시공사에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마치 공사대금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공문서까지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자격 미달 기업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브로커역을 소개하는가 하면 제출된 허위서류를 근거로 중앙부처에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뒤 기업 및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여주기식의 투자유치 실적쌓기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 브로커역을 끼고 이전기업 대상을 모집하는 한편 브로커의 서류 위조 등 불법을 묵인해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민관유착의 적폐를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혔다.

◇ 이전기업 상대 돈 뜯어내기

브로커역들은 '전남도'라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자격미달 기업들에게 접근, 보조금을 받게 해 줄테니 대가를 달라고 해 지급된 보조금의 2~5%를 알선 대가로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 뒤에는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 공무원 몫으로 별도의 돈을 받아가 복잡한 자금 세탁과정을 거친 뒤 일부는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들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중 입지 보조금은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의 5배 내에서 이전 예정인 산단 내 부지 분양 대금의 최대 100분의 70까지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기업의 이전 전 부지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나랏 돈은 눈먼 돈(?)

검찰은 나주·영광산단으로 이전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로 보조금 편취 및 이전부지 담보대출을 통한 현금마련을 위해 브로커 등과 공모,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나주·영광산단으로 이전, 제대로 사업을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사 이전에 이전 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가로챈 국가보조금을 일부 횡령해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 균형 발전과 전남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나주산단과 영광산단 입지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 재정에 손실을 줬을 뿐만 아니라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 간 실적 경쟁의 폐해와 민간기업의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여기에 기생하는 브로커 간 불법적 민관유착의 관행을 밝혀낸데 이번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급 지자체에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토록 요청, 국고 손실을 회복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산단을 보유한 지자체를 상대로 입지 보조금 지급과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철저한 진위 확인 및 엄격한 실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 장수군 뇌물 사건 경찰 수사 "무능 혹은 봐주기?"   (노컷뉴스 ’14. 6. 20.)

같은 혐의...군수는 법정행, 비서실장 수사는 일 년째 지지부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군수는 법정에서 섰다. 하지만 군수보다 더 많은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해 6월말 장수군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비서실장 K 씨가 군청 발주 공사의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 수사는 당시 장재영 군수에게도 번졌다. 장 전 군수는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장 전 군수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난해 12월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수보다 더 많은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비서실장 K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일 년이 다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K 씨는 2012년 6월 건설업자에게 건물을 짓게 하면서 공사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 지급해 결과적으로 공사청탁과 함께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수사를 받을 당시 K 씨는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했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K 씨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인출된 것은 맞지만 수표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착수 일 년이 다 되도록 수표의 사용처를 추적하지 못해 K 씨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력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일고 있다. 또 K 씨의 진술이 맞다면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애먼 사람을 일 년째 수사대상자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  감사원 "기상청, 성능미달 장비 도입하려 산하기관에 압력"

(뉴시스 ’14. 6. 19.)

기상청 공무원이 성능미달의 기상관측기를 도입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정보를 바탕으로 기상청 등의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 사무관 A씨는 2012년 10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마트 기상지원 환경시범 구축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가 설치한 기상관측 센서의 성능이 검정기준에 미달하자 검정 대신 성능확인을 받는 것으로 업체와 합의했다.

이후 A씨는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성능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흥원 측에서 검정받지 않은 장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기상청이 시키는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냐", "무조건 성능확인을 하라"며 계속 압력을 행사, 성능확인 자료를 받은 뒤 준공확인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 과장 B씨는 부하직원인 A씨가 진흥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넘겼다.

감사원이 해당 장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온도, 습도, 풍향, 기업, 풍속 등의 측정값이 모두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확한 기상관측자료로 동계올림픽 경기운영이나 선수보호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에 A씨와 B씨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기상청 사무관 C씨가 지난 2011년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공항기상관측장비 구축사업' 과정에서 부적격 관측장비를 설치한 민간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흥원 담당자에게 준공처리를 지시한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상청 항공기상청장 D씨와 과장 E씨가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의 부품 교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1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레이더는 2011년 12월 낙뢰를 맞았지만 고장난 부품을 수리해 정상운영 중인 상태로 이미 2016년까지 레이더 자체를 교체한다는 계획까지 수립돼 있었다. 그런데도 D씨와 E씨는 2012년 10월 "주요 부품이 단종되고 낙뢰로 예비부품이 소진됐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문서까지 작성해 부품교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C씨와 D씨, E씨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지인의 부탁으로 무자격 업체로부터 중고엔진을 장착한 하자 있는 양수기 12대를 지난해 3월 8600만원에 수의계약한 전남 신안군 공무원 G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 울산지검, 교육공무원에 뇌물 준 업체대표 구속 (연합뉴스 ’14. 6.18.)

울산지검 특수부는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시설 관련 납품편의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책걸상 수리 등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은 울산지역 다른 교육공무원들도 업자로부터의 금품을 받았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살생부 도는 걸까' 요동치는 공무원 사회지방선거 후유증

(주간한국 ’14. 6.18.)

- 인천 대전 등 공무원들 대폭 물갈이 예상

6·4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 기존과 다른 색깔의 단체장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지역 공직사회 곳곳에서는 ‘살생부가 돌 것’ ‘탕평정책을 펼칠 것’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 등의 소문이 꼬리를 물며 공무원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있다.

통상 선거 이후 지자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장과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대폭의 자리이동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선거 후 겪는 일반적인 후유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당선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새 술은 새부대에 담는’ 관행이 반복되는 구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빙 승부 끝에 유정복 시장 당선자를 배출한 인천이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시가 최근 시 출자·출연기관에 송영길 시장이 부임한 2010년 이후 입사 직원 현황과 해당 직원의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천 공무원 사회에는 송 시장의 퇴임과 유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송 시장 사람’들을 색출하고 정리하려 한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유 당선인 측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송 시장의 측근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송 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후 1년간 옛 민주당 관계자,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등 97명을 인천시와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며 '송피아'(송영길+마피아)의 적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격인 희망인천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시가 유관기관에 입사 현황 자료를 보내라고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질책했다"며 "송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역 공무원들의 사정도 인천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선택 시장 당선자는 선거 핵심공약으로 지방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며 인사에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권 당선자는 이에 법 개정 전까지 시의회 주간으로 도덕성과 정책을 살피는 간담회를 통해 인물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권 당선인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으로 꾸려진 만큼 간담회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권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으로 신상열 복지정책과장을 자치행정국 총무과장에 내정해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권 당선자는 인사가 문제가 되자 지역 매체를 통해 “염홍철 시장께 양해를 구하고 신 과장을 총무과장에 내정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 당선자 신분으로 대전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맞지 않은 표현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전·현직 리턴매치가 이뤄진 기초단체장이 있는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공무원들은 알게 모르게 특정 후보를 돕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일명 줄서기를 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걱정하고, 중립을 지킨 공무원들은 반복되는 구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당분간 공무원 사회 내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  안전분야 유관단체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내일신문 ’14. 6.18.)

안전과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 유관기관에 퇴직공무원 재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제한기간은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그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직 관련 단체와 대학 등이 추가됐다. 안전 인허가 조달과 직결된 공직 관련 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설립기관, 사회복지기관을 새로 포함시켜 퇴직 관료와 해당 기관간 유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퇴직 후 의도적으로 경력을 세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지금은 퇴직한 뒤 2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3년까지 제한된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에서 맡았던 업무까지 업무관련성 범위를 따지게 된다. 취업이력은 퇴직 이후 10년간 신고·공개하고 취업심사결과 역시 통지한 이후 공개하게 된다.

영리분야 사기업체 등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도 현재 3941곳에서 1만3193곳으로 는다. 가장 크게 늘어난 취업제한기관은 영리사기업체로 3910곳에서 1만3043곳으로 확대됐다.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이던 기준을 자본금 10억원과 외형거래액 100억원으로 강화한 탓이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역시 외형거래액 150억원인 기준을 100억원까지 강화하면서 각각 두곳과 세곳이 늘었다. 국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하거나 국가기관이나 단체장이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협회·조합 114곳은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새롭게 포함됐다.

안행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25일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새 공직자윤리법이 통과하면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뒤따른다.

◆ 檢, 해수부 공무원들 자택 압수수색 (노컷뉴스‘14. 6. 18.)

관피아 척결, 형사법적 법리적용은 어느선까지?

한국선급과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선급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가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3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지난 13일 해수부 해사안전국 소속 간부급 공무원 3명의 자택, 차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첩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로비가 이뤄진 시점과 액수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해사안전국에서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이는 이들 공무원은 한국선급으로부터 여러 차례 술과 골프 접대, 상품권을 받고 법인카드까지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해사안전국 소속 6급 직원 전모(42)씨의 직속상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한국선급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접대, 로비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관행적인 비리는 기관 내부 감사의 영역이었지만,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검찰에 직접 요청한 만큼 검찰이 관행에 대해 어느 선까지 형사법적 범죄로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 4월 24일부터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8명을 구속, 20여 명을 불구속 입건, 중요 참고인을 비롯해 20여 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해수부 공무원과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선박안전검사와 관련된 비리 정황도 포착하고 해운업체들을 수사하고 있다.

배성범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비리와 부패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유형의 비리도 포착했다"며 "관피아 비리와 해운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빈틈없이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음주 뺑소니·압수물 횡령 제주 경찰관 파면·직위해제(뉴시스 ‘14. 6. 17.)

음주 뺑소니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뺑소니(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5)씨를 파면하고 압수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B(51)씨를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 한일베라체 인근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던 차량을 들이 받는 등 2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술 4병을 훔친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19일 비수사부서로 인사발령 조치됐다.

◆ 검찰, 포승산단서 '뇌물수수' 평택시 공무원 '구속' (뉴스1‘14. 6. 16.)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6일 평택 포승2산단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A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평택시청 B모 과장을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A사로부터 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13년 5월에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는 등 총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B씨는 A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평택도시공사가 포승2산단 조성 과정(2011년 9월)에서 A사 등 특수목적법인 회사 10곳에 채무보증과 금융비용 등을 과다 지급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30일 포승2산단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도시공사를 비롯해 A사와 특수목적법인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0일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 제주경찰, 공영 관광지 예산 가로챈 공무원 등 5명 입건(뉴시스 ‘14. 6. 16.)

공영 관광지 시설관리 예산을 가로챈 공무원과 시설물 보수공사 업체 대표 등 5명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공영 관광지 만장굴과 성산일출봉 시설관리비 2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7급 공무원 A(46)씨 및 기능직 공무원 B(54)씨·C(55)씨·D(49)씨 등 4명과 보수공사 업체 대표 E(39)씨 등 5명을 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산일출봉과 만장굴관리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차명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주 명의로 관광지 환경정비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임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용직 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온 혐의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차명계좌 3개를 만든 후 이 계좌주들이 만장굴 환경정비사업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일용직 임금을 허위로 신청해 32회에 걸쳐 1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3월 제주도에서 발주한 만장굴 조명 감시 제어시스템 보수공사 감독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설계내역서에 있는 산업용 PC 및 LED모니터 계약단가 해당 금액 347만5000원을 현금으로 요구해 받아 챙긴 후 물품을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지인에게 부탁해 공용카드로 물품구매를 가장해 185만2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으로 차명계좌 1개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지난 2012년 6월~8월 사이 차명계좌주 명의로 일용직 임금을 허위 신청해 3회에 걸쳐 35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다.

C씨는 지난 2008년 6월과 2009년 8월 등 2회에 걸쳐 친분이 있는 일용직 인부의 작업일수를 부풀려 임금을 받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30만원을 부정수령 했다.

D씨는 지난 2010년 6월과 8월 등 2회에 걸쳐 C씨와 같은 방법으로 64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아울러 보수공사 업체 대표인 E씨는 지난 2011년 3월 만장굴 조명 감시 제어시스템 보수공사를 하면서 A씨와 공모해 산업용PC와 모니터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해 347만5000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공영 관광지를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려 직원 회식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없애야 할 공무원 관행' 건의해주세요 (동아‘14. 6. 17.)

서울시 시민들 대상 온라인 공모… 최다 지적 사항 집중 개선하기로

‘무표정한 얼굴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서로 내 담당이 아니라며 전화를 돌리고….’

공무원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해 오던 나쁜 관행들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공무원들의 악습을 뿌리 뽑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을 26일까지 온라인 공모전 사이트(wow.seoul.go.kr)에서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평소 시민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없애야 한다고 느꼈던 모든 관행이다. 불법이나 비리는 아니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느끼는 중대한 잘못부터 사소한 것까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노력을 했지만 객관적인 눈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인 ‘엠보팅(mVoting)’을 진행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관행을 집중타파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타파해야 할 관행이 선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또 캠페인을 벌여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해 왔던 관행들에 대해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사소한 문제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뇌물수수’ 의혹 검찰사무관 감찰…디지털 수사망 구축 사업

금품수수 의혹  (경향신문‘14. 6. 16.)

검찰이 내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찰 공무원이 사업 참여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근 ‘관피아’ 척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수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검찰이 민관 유착 의혹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소속 사무관 ㄱ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본부는 대검이 시행한 ‘전국 디지털 수사망 구축’ 사업의 실무 책임자인 ㄱ씨가 이 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측으로부터 사업비를 원활하게 지급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대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전국 디지털 수사망 구축’ 3개년 사업을 시작했다. 1단계로 대검에 디지털 수사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4개 고등검찰청과 2개 지방검찰청과 연계해 전국 단위의 디지털 증거 통합분석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다. 과학 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모두 해당 대기업이 수주했다.

ㄱ씨와 해당 대기업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사 편의 제공 후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경기일보 ‘14. 6. 16.)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연녀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15일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50)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 B씨(4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이 공사감독관인 충주 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공사에서 B씨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해 주고 공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 충주 하수처리장 에너지절약 사업 관련 공사의 편의를 제공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향응과 현금 1천200만원을 받는 등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업자들부터 받은 4천400만원을 내연녀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자들이 술값을 갚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안성시 공무원 '향응·성접대' 파문 (인천일보‘14.6.16.)

안행부 확인불구 市 조치 안해 … 시민 "제 식구 감싸기" 공개조사 요구

금수원과 안성시공무원 유착설로 시끄러운 가운데 안성시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주기적으로 접대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안정행정부(이하 안행부)가 공무원이 지역내 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 지난 5월 공무원 A(시설 7급)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B업체로부터 2~3회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를 제외한 2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주민도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안성시가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김모(48)씨는 "예전부터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는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입김이 필요한 인·허가문제나 수의계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안행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조사중인 사안이라 이달 중순쯤 안행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공무원연금發 명퇴바람

(파이낸셜뉴스 ’14. 6. 12.)

6급 공무원이던 A씨는 최근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결정했다.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결정하면서 공무원들의 재직 중 기금 부담은 늘리는 대신 퇴직후 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결정하면서 혜택이 줄 것을 우려해 명예퇴직을 결정했다. A씨는 5000만원에 가까운 명예퇴직수당과 함께 퇴직 이후 매월 200여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 명예퇴직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본지가 안전행정부에 의뢰한 공무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는 총 7346명으로 전년도 5683명에 비해 29.3% 늘었다. 이는 2011년 5388명에서 이듬해 5.5% 늘어난 것보다 5배 가까이 퇴직 증가율이 상승한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올해 가속화될 경우 이 같은 명퇴자 증가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발적인 공무원 퇴직자가 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총은 따갑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에 많은 혜택을 받겠다는 일부 명퇴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자는 더 내게하고 덜 받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시 향후 명퇴자들의 혜택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공직자 명퇴자들은 급증해왔다. 지난 2007년에도 정부조직 개편, 연금제도 개혁, 기관별 내부 혁신조치 등이 맞물리면서 공무원의 명예퇴직 붐이 일었다. 또 1998년 연금이 개정됐을 때도 대단위 명퇴가 발생한 적이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자 명퇴를 고민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교사 명퇴자 적체 심각

지난해 명퇴 공무원 7346명 중 5332명이 특정직이었다. 특정직 퇴직자 10명 중 9명은 대부분 교사다. 특정직은 교원, 검사, 의무, 경찰, 소방 등의 직종이다. 지난 2012년 기준 특정직 퇴직자 4425명 중 91%인 4044명이 교원이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공무원 중 하나인 교사들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면서 관련 기금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전국 초.중.고교 교사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교단을 떠났다. 지난해 이맘 때는 명예퇴직 신청자의 94.5%가 명예퇴직을 했다. 1년 만에 명예퇴직 비율이 거의 반 토막 났다. 올해 전국적으로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면서 일선 시.도 교육청이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논의하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명퇴를 수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제도 개선과 함께 교원 명예퇴직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일선 학교에 빠르게 확산되자 공립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의 고민이 젊은 층 못지 않게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사립학교 교원들은 앞으로 사학연금 개혁 방안과 그에 따른 득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서울 지역 A 사립중학교 관계자는 "중견 교사들 사이에서 수천만원대의 명예퇴직 수당과 함께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고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급증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젊은 교사들 사이에선 명예퇴직 수당을 안 받더라도 지금 퇴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가시화될 경우 교원들이 대거 명퇴에 나서는 등 교단 탈출 '엑소더스'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 불신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혜택을 대폭 줄이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핀란드는 보험료율을 14%에서 28%로 올리기로 했고,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통합하기로 했다.

5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른 공무원연금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안전행정부는 민.관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조만간 활동에 들어간다. 연금발전위에서는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액, 수령연령 조정 등의 개선안과 함께 향후 추진일정 등의 세부안을 정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주지하다시피 기금의 적자폭 증가로 인해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는 데 올해만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내년에 2조4000억원, 2018년에는 4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세금으로 메꾼 액수는 무려 10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219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84만원 정도다. 공무원연금은 낸 금액의 평균 2.5배를 받지만 국민연금은 1.7배만 돌려받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민간 퇴직금의 6~39% 수준으로 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재직 중 기본권 제한과 장기간의 성실 근무에 대한 퇴직 후 공로 보상적인 성격이 가미된 것이 공무원연금의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자기개혁' 딜레마

공무원 내부에선 공무원 수명 예측을 잘못해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 이를 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거부 반응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연금의 고갈이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측면은 있다. 1997년 글로벌 외환위기 때부터 2002년까지 퇴직한 11만명과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 과정에서 명예퇴직한 3만9000명의 퇴직금을 공무원연금 적립금에서 지불했다.

하지만 증시 안정대책에 기금을 쏟아붓는 등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감시 활동은 미흡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1962년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나 있었지만 반쪽짜리로 끝났다.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원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것에 그쳤다. 지난 2010년 이후 공무원이 된 이들은 65세부터 지급한다.

일반 국민의 배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씩 지급되는 퇴직수당까지 받는 것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들은 스스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지만 퇴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받아왔다.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은 지난해 기준 평균 4476만원이다.

오히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연봉제로 바뀌면서 대부분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월급에 포함돼 받아왔다. 최근에야 퇴직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축적해왔다. 사실상 목돈을 만질 수 있는 퇴직금조차도 개인의 연금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야 할 안행부의 속사정도 편치 못하다. 사실상 자기 개혁을 해야 하는 탓에 내부 반발이 적지 않다.

◆ 검찰, '포승2산단 비리' 해운업계도 전방위 수사(중부일보 ’14. 6. 13.)

평택 포승2산업단지 조성관련 비리를 수사중(중부일보 5월 1일자 23면 보도 등)인 검찰이 항만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도시공사, 산업공단, 선사, 물류회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평택시청 중간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2일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경기도청 산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보내 사장과 본부장, 4개부서 팀장 사무실과 문서고 등의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는 평택항 인근 포승2산단 조성과 관련해 평택시청 기업정책과를, 5월13일에는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국제카페리 4개 선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4월30일에는 포승2산단 조성 과정에서 2천13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한 평택도시공사와 공사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최근 40여 일간 평택지방해양항만청·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도시공사 등 평택항 관련 4개 기관과 선박회사, 건설업체, 물류업체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평택시청 관련 과장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경기평택항만공사 팀장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평택도시공사 직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산정금액을 과다지출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제카페리 안전점검, 안전수칙 이행 여부, 선사와 공무원간 결탁 여부,비자금 조성 등 해운업계와 공무원이 관련된 비리를 찾아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정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평택항 인근 포승2산단 조성사업에 공동출자해 2천130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평택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작스런 5급 공채 축소에 머리 싸맨 신림 고시촌(한겨레 ’14. 6. 12.)

‘5급 공채’(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박아무개(31)씨에게 13일 개막하는 브라질월드컵은 남의 이야기다. 월드컵이 개막한 해의 각종 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합격률 차이가 평소보다 더 벌어진다는 통계 때문만은 아니다. 5급 공채 2차 시험이 7월1~5일 치러지는 탓에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5급 공채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하는 박씨는 “공채 축소 발표 이후 고시촌 분위기가 달라졌다. 불만도 높지만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고시생들 사이에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5급 공채 축소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민간과 유착한 전·현직 고위 관료, 이른바 ‘관피아’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공채 축소의 유탄이 수험생과 고시촌 주변 상인들에게로 튀었다.

공채 축소 발표가 나오자 수험생 사이에서는 “대안도 없이 내린 결정”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시험 정보 등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쏟아진 불만은 급기야 서명운동으로 이어졌다. 5급 공채 수험생들은 지난달 20일부터 고시학원이나 수험서 전문서점 앞에 ‘고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용지를 내놓고 서명을 받았다. 신림동 고시촌에는 ‘5급 공채 축소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10일까지 215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통보 형식으로 이뤄진 대통령 담화와 성급한 결정을 우려한다”며 12일 서명 용지와 함께 ‘5급 공채 축소와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 반대 집단민원’을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

5급 공채를 준비해온 최윤규(27)씨는 “적어도 몇 년은 공부해야 하는 시험을 적당한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을 보고 서명에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고시촌 주변 주민과 상인들도 울상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해마다 줄면서 이미 ‘1차 타격’을 받았는데, 5급 공채마저 선발 인원을 줄이면 지역 상권이 더욱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고시촌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윤아무개씨는 “사법시험 1000명 선발 시절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짜리 방도 없어서 대기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같은 방 보증금을 200만원까지 낮춰 받아도 방이 남아돈다”고 했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촌 식당 사장은 “저녁이면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는데, 이제는 절반 수준도 안 된다. 그래도 월드컵 정도의 이벤트가 있으면 학생들도 하루 정도 대표팀 경기를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고시서점과 고시식당 등이 폐업한 자리에 술집들이 들어서면서 동네 분위기도 나빠졌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수험생 이현정(24)씨는 “행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동네 부녀회에서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5급 공채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 등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학원들은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늘리고 있다. 지역 독서실들은 경찰 공무원 시험이나 7·9급 공무원 준비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윤아무개(24)씨는 “체력 평가에 도움을 주겠다며 체육관 전단까지 등장했다”고 했다.

◆ '100억대 군용 소화기 납품비리' 수사(노컷뉴스 ’14.6.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가 군부대에 납품하는 군용 소화기의 원가가 크게 부풀려져 거액이 빼돌려졌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돼 군당국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국방부 조사단은 재향군인회 측의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납품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용 소화기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수사단은 11일 군부대 납품용 소화기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모 업체 대표 김모(55) 씨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관련업계와 군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된 군용 소화기용품은 수년간 군부대에 납품되어 왔다.

재향군인회가 군부대에 납품한 이 제품은 생산원가가 20여 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소화용품이 정작 군부대에 납품될 때에는 300여 만원으로 원가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열 배가 넘는 원가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 5년간 납품 규모를 볼 때 빼돌린 액수가 무려 1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소방업체 대표 김 씨는 재향군인회 모 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닌 점을 볼 때 재향군인회 측의 연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이 소화용품은 군부대 납품이 지정된 재향군인회의 산하 공장에서 제조되지도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 공장을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납품원가부터 제조과정까지 모두 편법이 동원된 비리 투성이였다는 의혹이다.

익명을 원한 제보자는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생산한 소화용품으로 거짓으로 꾸며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관련 업체 M사의 소화용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짙다.

해당 소화용품을 생산, 납품해온 재향군인회의 모 공장은 문을 닫고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런 비리 속에 납품된 소화기의 품질을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또다시 민낯을 드러낸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무엇보다 우리 청년 장병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편, 재향군인회 홍보부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김모 씨에 대해 전혀 모르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 끊임없는 단체장 비리…20년간 102명 형사처벌로 '하차’

(한국경제 ’14. 6. 1.)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인·허가권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자치단체장들에게 인·허가권이 집중된 데 비해 이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0년간 형사처벌로 물러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102명으로, 이 기간 선출된 자치단체장(1230명)의 8.3%에 이른다. 민선 1기 단체장 3명, 2기 19명, 3기 27명, 4기 31명, 5기 22명 등이 비리로 낙마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대형 사업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다보니 갖은 청탁과 이권 개입 등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비리가 적발된 단체장들은 차기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지역 토호들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대신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장의 권한 남용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더욱 심각하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용인시의 경우 전임 시장 네 명 전원이 사법처리됐다.

경기 성남시와 전북 임실군도 비슷하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광역단체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지만 기초단체는 사실상 감시의 눈이 없다”고 털어놨다. 구의회 등 기초의회는 단체장이 내놓은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상 감시 기능이 없다고 구청 관계자들은 말한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12년 말까지 임기 중 비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230명에 달한다. 지자체장-지방의원-지역 토호들의 유착 고리에 따른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은 해당 지역에서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 외부인들이 집행부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化 적극 검토해야 (문화일보 ’14. 6. 11.)

이창원 / 한성대 교수·행정학·前 한국조직학회장

며칠 뒤면 세월호 참사 두 달이 된다. 허술한 사고 대응으로 재난 상황에서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의 폐지와 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사회부총리직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소방 관련 이슈는 소방방재청 축소 논란과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소방 조직은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신분이 이원화돼 운영되는 체제다. 전체 3만9519명의 소방공무원 중 지방직이 3만9197명이고, 국가직은 322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의 확립이 어렵고, 중앙과 지방 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 소방정책의 이원화로 인해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 품질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방 조직을 단일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사무 중 화재 예방과 진압 업무만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여 소방사무를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로 재정립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09년 6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결과다. 소방업무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이나 복지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그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과 안전 기능은 다르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방·치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안전만 제공받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지자제 실현에 역행한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대형 재난의 효과적 대응, 지자체 간 소방 서비스 품질 차이 해소 등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기재부와 안행부의 주장이 옳다면,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왜 예산이 없어 20년된 소방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방공무원 사비로 고무장갑까지 사서 화재 진압을 하는 참담한 상황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지 설명돼야 한다. 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에 대한 재정 지원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에 대한 119 소방 서비스 수혜는 시·도별로 그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지 역시 기재부와 안행부가 설명해야 한다. 안전 및 소방시설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안전 및 소방에 대한 투자보다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안행부와 기재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왜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이 없다면, 소방 조직 구성원들에게 세월호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119 소방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이로 인해 멀쩡히 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죽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은 지방사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인가.

‘해운비리’ 국회의원 연루 정황 포착… 압수수색 (국민일보 ’14. 6. 11.)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0일 인천지역 재선 국회의원인 A씨가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의원의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료 확보를 위해 인천 계양구 소재 B 기업체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전기, 통신설비, 소방시설 등 전문 시공업체로 경영진이 A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비리와 관련해 A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 확보 등을 위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면서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이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횡령 혐의 액수는 억대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암행어사를 불러오자  (세계일보 ’14. 6. 11.)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퇴폐 이발소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형기대)를 동원했다. 퇴폐이발소 업주의 연결고리가 의심스러운 데다 단속실적이 부진하자 칼을 빼든 것이다. 형기대장은 비교적 젊었고, 유착관계가 없어서 제법 일을 했다. 그래도 싹을 자를 수 없었다. 급기야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특공대원들은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창문을 부수고 퇴폐 현장을 덮쳤다. 이들은 도끼까지 준비해 비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반테러작전을 방불케 했다. 건물입구에 CCTV를 설치해놓고 단속반이 뜨면 튀어버리는 업주의 허를 찌른 것이다. 이 방법도 잠깐이었다.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커넥션’ 때문이었다. 구청, 보건소, 경찰서, 심지어 파출소 직원들까지 업주들과 연결돼 있었다. 업주들은 단속정보가 필요했고, 공무원들은 용돈이 아쉬웠다.

1990년대 초 퇴폐 이발소 이용사의 월급은 250만원쯤 됐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초봉이 50만원이 갓 넘을 때였다. 아가씨들은 600만원까지 받았다. 사인볼(이발소 표지)은 주택가를 파고들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따로 없었다. 단속에 걸려든 뉴스가 나오면 업자 흉보다는 공무원의 빈 주머니에 혀를 끌끌 차는 사람이 많았다. 퇴폐영업은 날로 기승을 부렸다. 칠칠치 못한 남편들이 성병을 가정으로 옮겼다. 그러자 서울 송파구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다. 주부 시위는 급기야 전국적 이슈가 됐다.

해결사는 따로 있었다. 신용카드였다. IMF 금융위기에서 경제를 살려내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카드사용을 장려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활약을 했다. 업소에서 그었던 카드결제는 경찰의 추적 단서가 됐다. 업소의 뒤를 봐주고 있던 주먹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

여성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이발소가 아닌 미장원으로 보냈다. 이발소의 행태가 못 미더웠던 것이다. 황금알을 낳던 이발소는 미장원으로 단골손님들을 내주고 망해갔다. 그제서야 퇴폐이발소 뒤에서 기생했던 조무래기 관피아들이 사라졌다.

90년대 중후반이었다. 경찰청은 지역토착 비리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하위직 경찰 공무원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도록 지역교류인사를 시행했다. 그래도 시원치 않았다. 돈이 문제였다. 당시 경찰청장이던 이무영씨는 비상한 방법을 썼다. 특수수당을 고안해 급료를 올렸다. 그제서야 단속 정보가 단도리됐다고 한다.

한때 관가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다. “있을 때 잘해!” 건배사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직에 있을 때 배려하라는 말이다. ‘있을 때’ 커넥션은 특공대가 레펠을 타고 내려가서 깨트릴 수 있을까. 천만에! 공무원들이 용돈이 필요한 시대도 아니고, 산하기관이나 단체를 없앨 수도 없다. 신용카드의 기적을 바랄 수도 없다.

관피아가 확산되는 이유는 은퇴 후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평생을 검사로 근무해도 2억원짜리 아파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치안총수로 은퇴했는데도 전세로 살아야 한다면 어느 누가 거액을 마다하겠는가. 은퇴 뒤 의지해야 할 곳을 상대로 단속하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법피아, 세피아, 해피아….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부패에 대한 조롱이 어울려 파생됐다. 땅에 떨어진 정부의 권위를 어떻게 주워담을까.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급여수준을 올리고, 정보를 누설하는 관료를 중징계하는 게 우선이다.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돼 5급 이하 전문직 공무원은 월 7만∼40만원(현재 3만∼15만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4급 이상은 월 10만∼45만원(현재 10만∼17만원)을 받는다. 이 정도로 유혹을 뿌리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감시, 조사, 수사, 세무, 입찰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곁눈질을 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유착 비리에 대한 처벌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도록 높여야 한다.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이 퍼지게 하는 것이다. 암행어사를 살려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국가개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하는 것이 맞다”

(경향신문 ’14. 6. 11.)

ㆍ박 서울시장 “중앙정부 결단 내리면 따를 것”

ㆍ소방방재청장 ‘시위 소방관 징계’ 발언 파문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소방관의 직위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소방부문은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 소방관들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방관의 직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또 “보통 광역자치단체장들끼리 모이면 자주 이야기하며 변화돼야 할 부분으로 거론하는 것이 소방본부”라며 “경찰은 오히려 자치경찰로 바꾸고,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서울시)는 국가직 전환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최선을 다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만여명의 소방관 대다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 노후 소방차량은 물론 사비로 소방용 장갑을 구입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업용 장갑을 끼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은 서울시를 제외하면 지방은 안전이나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소방차량과 안전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방 공무원들의 분노가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소방관의 요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국가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소방관들의 1인 릴레이 시위에 대해 “지급품인 방화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징계 조치하라”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 소방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소방관은 소방발전협의회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며 “무능한 청장 처벌해 달라고 1인 시위와 청원운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다. ‘개혁’이라는 회원은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방해청’은 안되어야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소방방재청 지휘부를 질타했다.

또 다른 회원은 “소방 수뇌부가 경찰의 경장보다도 못하다는 소릴 듣는 것”이라며 “하위직한테는 엄청 큰소리로 떠들어대고, 다른 직렬 또는 윗선에게는 꿀먹은 벙어리, 정말 한심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