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 관련 유착비리 공무원 불구속

기사등록 일시 : [2014-06-05 10:33:41]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로또복권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민·관유착비리를 저지른 전직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고, 이를 반대하는 부하직원을 음해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경찰청은 복권시스템업체와 유착해 47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전 사무처장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복권시스템 업체인 W사 대표인 A(45)씨와 짜고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댓가로 470만원 상당의 향응(식대·주대)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W사에 35억원 상당의 '장비 재활용 수업'을 몰아주려고 했으나 부하직원이 반대하자 허위사실로 음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씨는 부하직원 C서기관을 상대로 "특정업체와 유착해 국정원에서 내사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는가하면, 수차례 휴직을 강요하기도했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W사를 밀어주는 것이 무산되자 김씨는 공무상 비밀인 병행운용사업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W사를 도왔다.

한편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초 기재부에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분됐으며, 이번 지방선거에 모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pyo000@newsis.com

◆ 경찰, 카드깡 무마 대가 돈 챙긴 세무공무원 입건 (YTN  ’14. 6. 9.)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이른바 카드깡 영업을 무마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살 최 모 씨 등 전·현직 세무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허위 카드가맹점 300개를 개설해 수백억 원을 탈세한 대규모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기고, 불법 영업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카드깡 조직 대표 44살 정 모 씨를 비롯해 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세무 공무원 10여 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입찰정보 주고 수억원 뇌물 받아 챙긴 전 방위사업청 장교 구속

(노컷뉴스  ’14. 6. 9.)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육군 대위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환 부장검사)는 9일 방산업체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2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위 윤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짜 납품 실적을 만들어 방위사업청 납품 계약을 따내고 윤 씨에게 납품 편의를 봐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방산업체 대표 박모(47,여)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0년 3월 방산업체 대표 박 씨 등에게 탄약지관통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박 씨의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2억 2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표 박 씨등은 방위사업청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서류를 제출해 두 차례에 걸쳐 22억원의 탄약지관통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탄약 지관통은 포탄을 보관하는 군수 용품으로, 해당 업체는 납품 설비와 기술이 전혀 없었지만 윤 씨가 방위사업청에 '생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해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 실적 올리려 가짜보고서 쓴 경찰들…법원 “배상 책임”(KBS뉴스  ’14.6.9.)

실적을 올리려고 가짜 수사보고서를 만든 경찰들이 수사 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6부는 조모씨 등이 국가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경찰들은 동업자와 갈등을 빚다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된 조씨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적을 위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한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거듭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들의 직권 남용 등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을 1심보다 2배 올린 2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들이 영장의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별도의 영장 없이 같은 곳을 압수수색해 법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직때 뇌물 받고 퇴직 뒤 ‘브로커’…‘세무 마피아’ 구속 기소 (KBS뉴스  ’14.6.7.)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세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는 현직때 뇌물을 받고 퇴직한 뒤에도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세무법인입니다.

2009년 7급 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남 모 씨, 95년 8급으로 퇴직한 이 모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사장님들이 전직 세무공무원들이시라는데?" ,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내막은 모르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들은 4년 전, 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사업 시행사 대표를 만납니다.

남 씨와 대표는 남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이미 2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았던 사이.

남 씨 등은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면 마찬가지로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가 필요하다며 대표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석 달 동안 뜯어낸 돈은 1억 4천만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세무 청탁과 관련해 현직 국세청 6급 공무원에게 2천5백만 원을 건넨 사실도 밝혀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세무공무원이 퇴직 뒤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세무 마피아, 이른바 '세피아'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3천만 원, 천만 원 씩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 2명도 기소했습니다.

수수 액수가 적은 한 명은 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선박평형수 업무관련 비리 혐의 해수부 공무원 구속 (이데일리 ’14.6.8.)

해양수산부 6급 공무원 전모씨(42)가 8일 선박평형수 관련한 업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해사포럼 행사를 대행하는 이벤트업체로 선정해주고,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과 업체에서 행사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평형수와 관련된 모 기관 직원으로부터 2680만원짜리 K7승용차를 2000만원을 주고 저가로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같은 시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한 선박평형수 정화기술 연구자료를 받아 한국선급에 이메일로 넘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선급에 넘어간 연구자료는 선박평형수 품질관리 매뉴얼 등 평형수를 정화하는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미생물이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톤수 400t 이상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처리설비 장착을 의무화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04년 채택했다.

관리협약이 발효되면 2019년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 규모가 80조원에 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8조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평형수 정화기술은 관련업계에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06년부터 5년간 국비 120억원을 받아 관련 기술를 연구해왔다.

해수부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 승인 검사기관으로 한국선급이 돼야한다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해 해수부와 한국선급 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특별수사본부는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자료를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은 해수부의 감독 권한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연구자료와 관련해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선급 측에서 금품이나 접대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연구자료를 한국선급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직원남용이 아니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공정위, 징계前 퇴직한 비리 직원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경제 ’14.6.5.)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을 그만둔 직원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하게 부당한 처분을 내린 사실이 적발돼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내부 징계를 받기 전 사직서를 낼 경우 해당 직원을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도록 최근 내부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동안에는 비리 직원이 내부 징계를 받기 전 공직을 떠나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무원을 그만둬 직접 징계할 수 없는 직원은 검찰에 고발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퇴직한 비리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은 중앙부처 가운데 공정위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내부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경우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하게 부당한 처분을 내린 직원 △위법하게 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 △의례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 등이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규모가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의 경우 검찰 고발 없이 내부 징계만 했다. 이에 따라 비리 직원이 내부 징계 전 공직을 떠날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공정위 과장급 간부가 기업으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고도 내부 징계 전 공직을 떠나 로펌으로 옮겨 가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한편 공정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별개로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규정을 강화해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5급 사무관 이하 직원에 대해 재취업 전 직무 관련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또 퇴직자가 전관예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부패 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향응 적발땐 고발 조치 (세계일보 ’14.6.4.)

미래부, 공무원 직무 지침 강화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금품수수·향응·횡령 액수가 200만원이 안 되더라도 범죄금액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고발된다. 최근 3년 내에 해당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도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이 엄격해졌다

◆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 파주시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14. 6. 2.)

경찰이 경기도 파주시청 일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 시정지원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일 오전 9시께 경찰관 20여 명을 보내 시정지원관실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 구속된 이인재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시장 후보 동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 선거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 예산 '아끼고' 재정 '늘린' 공무원 등에 2.5억원 성과금  (뉴스1 ’14. 6.2.)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예산성과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출절약 735억원, 수입증대 9533억원 등 모두 1조26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14개 기관 59건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복 개선에 기여한 민간인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잠수함 디젤엔진 정비기법 개선을 통해 29억47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한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 5급 박래홍씨 등 2명이 25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 과세로 529억8600만원의 수입을 늘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5급 박수현씨 등 3명에게는 15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를 통한 7억8200만원의 수입을 증대한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5급 김성택씨 등 4명에게는 1000만원의 성과금이 돌아갔다.

환경부의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을 통한 수입증대, 관세청의 맞춤형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통한 수입증대에도 각각 1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노력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해 예산낭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1998년 5월부터 도입됐다. 1인당 최고 39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  부산항만청 공무원지부장 '횡령혐의' 입건 (아시아통신 ’14. 6.2.)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6급 이하 공무원 조합비를 횡령하고 지부장 선거결과를 모바일 투표대행 업체에서 당선자 바꿔치기 통보한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금형)은 2일 해양수산부 부산항만청 부산지부 소속 공무원 A씨(47)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수부 부산항만청 부산지부 6급 이하 공무원 대표로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4월 까지 부산항만청 사무실내에서 6급이하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133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은 또 모바일 투표 선거대행업체 직원 B씨(36) 등 4명에 대해 위계에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항만청 부산지부내 6급이하 공무원 대표인 제4기 지부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결과에 대해 당선자 C씨(44)를 상대후보인 A씨로 바꿔치기해 통보한 혐의이다.

경찰조사에서 지부장 선출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년을 임기로 각 11개의 해양항만청에서 각 지부별로 6급이하 공무원 대표를 선출하고 있으며 각 지부장에게는 월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바일 투표 결과 총 유권자 164명 중 113명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 1번 A씨 15표, 기호 2번 C씨가 98표의 결과를 받았으나 이를 조작해 반대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