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청 직원들 비리, 중구청장 선거 최대 이슈 부상

(아시아경제 ’14.5.31.)

서울 중구청 직원 7~8명이 지역내 무허가 건물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서울 중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최대 이슈로 등장해 주목된다.

아시아경제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청 직원들 무허가 건물 눈감아준 혐의로 금품 수수해 경찰 수사중' 기사를 내보낸데 이어 뉴스1, mbn, sbs, 연합뉴스, 한국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대부분 유력 언론들이 이 문제를 대서 특필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의 전·현직 공무원 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택정비팀과 건축과에서 일하면서 불법 증축 건물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구 일대 건물주들이 무허가 증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 줬으며 그 대가로 브로커 임모(75·구속)씨를 통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중구 일대의 불법 증축 건물을 찾아다니며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건물주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구청 단속을 피한 불법 건축물이 수십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구청에서 2010년 이후 건물 발생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과 함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민·관 유착과 잘못된 관행 등 '관(官)피아' 비리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 이후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아 경찰 등 사정기관이 대거 공직사회를 사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서울 한 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무허가 주택을 묵인해준 대가로 수백~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논평을 내고 최창식 새누리당 중구청장 후보는 자신의 재임기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은 이날 '서울 중구청 직원들의 금품 수수혐의에 대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해 이번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서 최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5일 무허가 건물을 눈감아준 대가로 건물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민간인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관련 업무를 한 중구청 직원 7명을 불러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면서 "서울 중구의 공무원들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무허가 건물을 눈감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관련 공무원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지 못한 것은 내부감찰 기능이 마비상태였거나, 윗선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69개 자치구 중 서울 중구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무허가 건물 눈감아주기’는 공무원 몇 사람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최창식 새누리당 중구청장 후보는 자신의 재임기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관측 장비 납품 비리’ 기상청 압수수색  (서울신문 ’14.5.31.)

檢, 전·현직 간부 부당지시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기상관측 장비 납품기구의 시험통과와 관련해 기상청 직원의 직권남용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기상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관측 장비 발주·납품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기상청 직원의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사용될 무인 자동기상관측기(AWS)를 비롯한 관측 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상청 직원과 민간업체가 유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가 선정됐는지, 기상청 전·현직 간부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민관유착 비리 수사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검찰은 ‘관피아 척결’ 선언 이후 지난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와 부품 공급업체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레일체결장치 등 주요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억대 뇌물 수수 정부전산센터 팀장 징역 5년 (메트로 ’14. 6. 1.)

용역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팀장 유모(57)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팀장 유모(5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3년 넘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 그 액수가 1억원을 넘는다"며 "친인척을 뇌물공여자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내와 아들의 병원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 권고형(징역 7년 이상)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사업 계획·발주시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처조카, 처남 명의의 계좌로 36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1억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에게 뇌물을 준 T사 대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을 주고 받은 광주 정보통합전산센터 계장 한모(58)씨와 S사 상무 강모(49)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벌금 200만원도 선고받았다.

◆ 정부조직 개편, 누구 맘대로 끼리끼리 하나 (중앙일보 ‘14.5.30.)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개편 구상이 처음 나온 지 정확히 10일 만이다. 대통령으로선 국민의 질타를 받는 해경·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에 ‘메스’를 대지 않고 넘어가기 부담스러웠을 게다.

정부조직 개편은 외부 환경이 달라지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정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처방이 필요할 때 일어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은 모든 이가 공감하는 ‘0순위’ 정책이 됐다. 우리 정부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도 명백해졌다.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갖춰졌다.

정부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냐를 놓고 공론의 장이 열릴 만하다. 그런데 장이 채 열리기도 전에 닫혀버리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구상이 정책토론회 한 번 없이 입법예고돼 버렸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정부 수립 당시를 제외하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제대로 토론해본 경험이 없다. 정부 수립 이후 50차례 넘게 정부조직이 바뀌었으니 ‘연례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마다 취임하면서 정부조직을 바꿨고 일부는 임기 중에 또 바꿨다. 야당도 정부 개편에 대해 별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중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또 바꿀 생각이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삼아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에 공감한다.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 목소리를 담아 정부조직을 바꿨으면 한다. 그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 안전을 정말 잘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은 실망스럽다. 우선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담화문에 없던 ‘교육부총리 신설’은 어떻게 뒤늦게 나왔는가. 안전행정부에서 신설 부처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공언했던 조직기능은 왜 안행부에 계속 남는가. 대통령과 관료 누구도 이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7000자 분량의 대통령 담화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다. 개편안 논의 에 대한 언급은 두 번 나온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다. 추상적인 언급이라 어떻게 논의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러니 정부조직 개편의 주무 부처인 안행부의 설명 역시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추상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개편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끼리끼리 문화’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의 경험을 떠올려야 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전의 행정안전부 이름을 현재의 안전행정부로 바꾸지 않았었나. 당시 국민들은 ‘단어 순서만 바뀌면 안전이 확보될까’ 궁금했었다.

기왕에 정부조직을 개편할 생각이라면 이번만큼은 성실하게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정책은 내용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다.

◆ [좌초하는 한국경제 돌파구 없나(상)]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권장(서울신문 14. 5. 30.)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금고에서 여행·숙박업계 대표, 정부청사 인근 식당 주인, 남대문시장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충숙 센타투어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4~6월 3개월간 2400명(25억원)이 여행 예약을 취소했다”면서 “직원을 감원할 수 없어 4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했고 버스 2대도 매각했으며 스트레스로 병원도 다니고 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8월 말까지 시중은행 창구에서 10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개인 구매자에게 10% 할인된 가격에 판다. 현재 현금 구매 시 월 30만원 한도로 5%를 할인하는데 이를 10%로 올리는 것이다. 수학여행 재개에 앞서 안전성 개선 방안을 6월 중에 찾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8월까지 조기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약 1000억원의 추가 구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청사 인근 민간 음식점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행사비 등 공공기관의 소모성 경비는 8월 말까지 70% 이상 집행하게 했다.하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적어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로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정부과천청사와 달리 주변에 음식점이 많지 않아 공무원의 주 1회 이상 외식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세제 지원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어쨌든 아직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과 같은 대책 논의는 시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 불법건축물 눈감아준 구청 직원들…'금품수수' 경찰조사 (뉴시스 ’14. 5. 30.)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불법건축물(무허가 건물)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구 일대에서 무허가 건물 건물주들을 협박하면서 이를 눈감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브로커 임모(75)씨를 구속했고 해당 중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주택과 주택정비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을 눈감아준 대가로 최대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무허가건물 건물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고 이 돈의 일부를 중구청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구청 직원들은 전·현직 주택정비팀과 건축과 직원 등 총 7명이다.

경찰은 이미 중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발생대장,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았고 이들 직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야기해 줄 수 없다"며 "일부 직원을 이미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檢 ‘관피아 척결’ 첫 타깃은 철도비리 (동아일보‘14. 5. 29.)

철도시설공단 등 40여곳 압수수색

공사수주 -부품납품 과정 뒷돈… 국토부 前現 간부 비리정황 포착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와 전관(前官)들의 유착 비리, 즉 ‘관피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옛 국토해양부의 철도 교통 분야를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정조준했다. 특히 옛 철도대학과 철도고 출신들이 국토부와 납품업체 요직에 있으면서 공사 발주와 수주, 납품비리 등을 저지른 여러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대전·서울의 주요 납품업체들과 관계사, 전현직 회사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 모두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납품·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메트로 일부 직원의 사무실도 포함됐으며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부품을 공급한 납품업체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철도 분야 민관유착 비리 수사의 일환으로 단행됐으며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 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레일과 침목을 이어주는 레일체결장치 등 철로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 및 철로 관련 공사 발주와 수주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공단 직원 간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단 측이 납품업체나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줬거나 부품 결함을 묵인한 사례, 설계 및 시공 변경으로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비리를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옛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시설공단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거나 납품업체 등에 재취업한 경우가 많아 현직과 전관들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다수 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또 철도대, 철도고 등 특정 학맥끼리 편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유착한 경우 등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광재 전 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주요 간부들의 비리 정황도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부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또 검찰은 서울메트로 측이 자체 개발한 ‘B2S공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을 쓰도록 공법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 '뇌물거래' 세월호 사업계획 인가 2명 구속영장 (news1‘14. 5. 29.)

세월호를 인천~제주 항로 운항에 투입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 뒷돈을 주고받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박성규(55)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박 원장은 청해진해운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장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목포해양안전심판원과 인천해양항만청 모두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합수부는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로부터 "박 원장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박 원장을 입건해 조사 후 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 비리와 관련해 박 원장에게 돈을 건넨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모(73)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상무는 체포된 상태였다.

박 전 상무는 청해진해운 근무 시절 세월호를 운항에 추가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위해 허위 자료를 인천해양항만청에 제출하고 박 원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 안전분야 비리 집중 수사 (강원일보‘14.5.29.)

세월호 침몰사고와 대형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사회안전 분야 부패 및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오는 9월까지 100일간 생활과 밀접한 5대 안전 분야에 대한 부패 및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철도, 자동차, 여객화물 등 교통안전, 소방시설, 화재 점검 등 소방안전, 체육시설, 승강기 등 시설물안전, 건물, 도로 등 건설안전, 가스, 전기, 원전 등 에너지안전을 5대 안전 분야로 정했다.

또 시·군 경찰서별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관련단체 간의 유착, 불법 눈 감아주기 등 지역 토착형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 철없는 인천시 고위공무원… 유관기관에 ‘자녀결혼 청첩장’ 뿌려

(경기일보‘14. 5. 28.)

세월호 참사로 공직자의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고위 간부가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업무 관련 기관에 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 감사관을 역임한 A국장은 부평구의 한 예식장에서 장남 결혼식을 치렀다.

A 국장은 자신이 총괄하는 담당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우편 등으로 전달했다.

인천 연수구 B복지시설 관계자는 “A국장과 특별한 개인 친분은 없었지만, 국장 자녀란 부담감에 축의금을 인편으로 보냈다”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도 청첩장을 안보내는 요즘 세상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C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A국장 이름이 써진 편지봉투를 열어보니 청첩장이 있었다.”며 “사정이 있어 직접 가진 못하고 인편을 통해 5만원의 축의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 시설 관계자들은 또 “ ‘법인 내 다른 직원도 같은 청첩장을 받았다’, ‘다른 시설 관계자들도 A국장의 청첩장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A국장 결혼식장에는 A국장 부서 소속 공무원이 동원돼 축의금 접수 업무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주변에서는 세월호와 인천시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으로 대통령과 인천시장이 공직기강과 도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시기인데다, A국장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인천시 감사관을 지냈다는 점 등을 들어 A국장이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내가 상대방 애경사에 참석할 것 같은 경우에만 청첩장을 보냈다. 혹시 1~2명이 부담을 가졌을 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선별해서 보낸 것”이라며 “상대방이 부담을 가졌다면 결례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는 ‘친족과 근무지 소속 직원,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이외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무덤 파헤쳐 보상금 수억 챙겨 (경기일보 ‘14. 5. 28.)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공사 직원들과 짜고 연고자 미등록 분묘 108기를 보상받은 사이비 유가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명신 부장검사)는 27일 무연고 분묘에 대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뇌물수수 등)로 LH공사 평택사업본부 A씨(5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연고자 미등록 분묘 유족으로 행세하며 LH공사로 부터 보상금을 가로챈 브로커 3명과 사이비 유족 등 38명 가운데 1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4명(불구속 19·지명수배 5)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브로커에게 연고지 미등록 분묘 81기에 관한 정보 제공과 무단발굴 묵인 등의 편의를 제공한 후 2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 양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와 장묘업자, 사이비유족 등은 미등록 분묘 108기의 유족으로 행사하며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 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브로커들은 LH공사 직원으로부터 연고자 미등록 분묘 정보를 받은 뒤 사이비 유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이비 유족들은 LH공사로부터 분묘 1기당 320만원을 받은뒤 브로커에게 70만원을, LH공사 직원에게 3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분묘 개장신고시 제적등본 및 분묘사진 외에 신고자가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심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공사측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증거도 없는 직원을 구속기소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항변했다.

◆ 안행부, 도로 행자부로…대국민담화 8일만에 수정 (한겨레‘14.5. 28.)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지난 19일 발표때와 달리 안행부 조직기능 남기고 재난총괄·인사기능만 떼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총리는 공직사회 개혁 전담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안전행정부 개편 구상도 불과 8일 만에 수정하겠다고 밝혀, 세월호 참사 이후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도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경제 분야는 경제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총괄 조정해왔고, 외교·국방·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는데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다. 신설될 비경제분야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할 예정이지만, 과거 정부 때의 교육부총리와 달리 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 전반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대선 때 약속했던 ‘책임 총리제’나 ‘책임 장관제’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국무총리에게는 공직사회 개혁 등을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 분야는 크게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셋으로 나눈 뒤 각각 경제 부총리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국가안보실장에게 총괄 업무를 맡긴 것이다. 총리가 아닌 자신이 세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챙기며 향후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청와대 참모인 국가안보실장을 내세워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리의 역할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게는 국정의 모든 현안이 아닌, 공직기강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 작업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총리실로 넘겨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고, 조직 기능은 안행부에 그대로 남긴 뒤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전행정부의 재난 대응 기능을 떼어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안행부의 인사·조직 기능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혁신처가 다시 인사만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로 축소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에 오류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개편안이 바뀐 것에 대해 “안행부의 조직 기능 중에는 정보개방 정책 과제인 ‘정부 3.0’ 등도 포함되는데, 이는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할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차관급의 행정혁신처로 넘기는 것보다 장관급 행자부가 이끄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때 ‘행정자치부’였던 안전행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안전’ 기능이 추가되며 행정안전부가 됐다가 현 정부 들어서는 ‘안전’ 기능이 강조되며 안전행정부로 바뀐 바 있다. 6년여 만에 안전 기능이 다시 분리되면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게 됐다. 현 1, 2차관 체제도 하나로 통합된다.

청와대가 이날 추가로 밝힌 정부조직 개편 구상대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현 정부 직제는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바뀌게 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사라지고,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것이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장관(급)이 한 명 늘어나고, 차관(급)이 한 명이 줄어 든다‘.

경찰수사 어디까지?…보은군 공무원 '좌불안석'

기사등록 일시 : [2014-05-27 14:58:04]

【보은=뉴시스】김기준 기자 = "사람 잡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솔직히 '좌불안석'입니다"

충북 보은군청 직원들은 요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최근 경찰의 군청 압수수색 뒤 10여 명의 동료 직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상혁 군수의 출판기념회 때 공무원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점이 있는 일부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직 분위기는 더욱 오그라들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무원을 재소환한다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찾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이 정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인원을 동원하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대화도 흘러나온다.

현재 경찰은 군청 직원들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출판기념회에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원동원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혹시라도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간부 공무원은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공무원들이 다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 공무원들을 최근 몇 년 사이 적지 않게 경찰서 문턱을 들락거려야 했다.

2010년 이향래 군수 재직 시절 공사 인허가 편의 제공과 청원경찰 채용 비리 사건이 터져 경찰서에 불려가야 했고, 지난해 보청천 자동 수문보 여아 사망사건, 보안등 특혜 의혹 등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경찰과 악연을 맺었다.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경찰의 소환을 받자 사기마저 떨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유독 보은군에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요즘은 솔직히 주민의 공복으로 충실히 일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kkj@newsis.com

비위사실 적발한 감사 담당자 무고한 50대 '집유'

기사등록 일시 : [2014-05-29 14:09:19]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비위사실이 밝혀져 경고처분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해당 감사 담당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한 교육 공무원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무고죄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 조성공사와 관련, 학교장의 비위행위를 묵인·동조한 혐의가 드러나 교육청으로부터 690만원을 학교장과 함께 변상하라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감사 담당자들이 자신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감사 담당자가 허위 진술을 작성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해당 감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발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전과가 없고 공사와 관련한 의혹을 버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기회를 줄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