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에 접대로비 한국선급 간부 2명 구속

|기사입력 2014-05-26 21:12|최종수정 2014-05-26 21:19

한국선급 부산 본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성익경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한국선급 김모(59) 본부장과 김모(45) 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012년 12월부터 해수부 선박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7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하고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2011년 추석 무렵에 해수부 공무원 6∼7명에게 준다며 다른 본부장에게서 상품권 780만원을 받아갔다.

그는 당시 감찰이 너무 심해 애초 대상으로 정한 해수부 공무원 모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지 못했고 일부에게만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또 자신이 갖고 있던 법인카드를 부하 직원을 시켜 해수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에서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22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주점에서 88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ccho@yna.co.kr

◆ 해수부공무원에 접대로비 한국선급 간부2명 구속 (서울경제 ’14.5.27.)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성익경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한국선급 김모(59) 본부장과 김모(45) 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012년 12월부터 해수부 선박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7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하고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2011년 추석 무렵에 해수부 공무원 6∼7명에게 준다며 다른 본부장에게서 상품권 780만원을 받아갔다.

그는 당시 감찰이 너무 심해 애초 대상으로 정한 해수부 공무원 모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지 못했고 일부에게만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또 자신이 갖고 있던 법인카드를 부하 직원을 시켜 해수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에서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22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주점에서 88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교통·소방·건설 등 안전비리 중점 단속  (서울신문 ’14.5.27.)

경찰청,‘안전 혁신 추진단’운영

경찰청은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안전비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대 안전 분야 비리를 중점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5대 안전 분야는 ▲철도·자동차·여객화물 등 교통안전 ▲소방시설·화재 점검 등 소방안전 ▲체육·레저·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 ▲건물·도로 등 건설 안전 ▲가스·전기·원전 등 에너지 안전 등이다.

경찰청은 안전 점검 관리 기관의 부실 운영과 뇌물수수 등 업계의 유착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안전 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책기획과 현장점검 등 2개팀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안전 시스템과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8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 후 활동의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분을 숨기고 시설을 이용하며 안전 문제를 찾는 ‘미스터리 쇼핑’ 등으로 현장에서 안전 관리 개선점도 찾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16개 지방경찰청장 등 40여명의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이 수년간 청소년 성폭행" 수사 착수에 자살시도(세계일보 ’14. 5. 23.)

수년간 청소년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수사 도중 자살을 시도했다. 일선 경찰서의 팀장급 간부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찰은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서울 A경찰서에 근무중인 B경감이 이날 자살을 시도, 경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B경감은 10여년 전 내연녀의 당시 중학생 딸인 C씨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C씨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B경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범죄 예방의 최일선에 서야하는 경찰이 그 중에서도 고급 간부가 장기간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B경감이 자살을 시도한 만큼,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경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임에도 경찰은 잇따른 음주 사고를 내며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성폭행 의혹 사건까지 겹치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최근 안산단원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입건됐고, 서울 지역의 한 경찰관은 술에 취해 돈을 훔치다 적발됐다. 또 광주에서는 술이 덜 깬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 9명이 다치는 등 비위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순찰차로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해임’(연합뉴스 ’14. 5. 25.)

술이 덜 깬 채 순찰차를 운전해 어린이집 승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찰관이 해임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모 지구대 소속 A경사가 지난 21일 광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결과 해임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구대 팀장과 동승 경찰관은 견책, 지구대장과 직무대행 팀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A경사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 도로에서 112 순찰차로 중국인 관광객을 숙소까지 태워주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어린이집 승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3%로 나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 등이 경상을 입었다.

◆ “경찰, 내연  만난다” 첩보에 몰래 따라가보니...(서울신문   ’14. 5. 24.)

’세월호 참사’ 애도를 위해 경찰청이 전 직원에 금주령을 내린 가운데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지시사항 불이행’과 ‘경찰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군포경찰서 A(51) 팀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4일 군포경찰서 인근에서 올해 초 동호회에서 만난 내연녀 B씨 등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내연녀를 만난다’는 자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뒤따른 감사실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A 팀장은 다음날 감사실 조사에서 2차 술자리까지 갖고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실은 이러한 내용에 적발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는 부분을 추가한 징계사유서를 군포경찰서로 보내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팀장이 감사실 직원들에게 적발된 직후 내연녀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한 사실을 인정해 음주운전 부분을 추가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A 팀장은 7일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 퇴직 고위 공무원도 3년 취업제한 소급 (매일경제 ’14. 5. 22.)

정부 방침에 퇴직자들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취업제한 기간 확대 조항이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관피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밝힌 `공무원 취업제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22일 "법이 개정되면 퇴직 공무원들도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년 전 금융위원회를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이 재직 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취업하려면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소급 적용 방침을 정한 것은 청와대의 `관피아` 개혁 의지를 따랐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3년간 심사 대상자 중 7%만이 취업제한을 받을 정도로 (취업심사) 규정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취업 시 심사를 받는 대상 기관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까지 이런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이력 공시제도`의 경우 정부는 기존 퇴직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년 전 퇴직해 현재 로펌에 근무하는 전직 법원장은 취업이력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이력 공시제도란 1급 또는 2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한 뒤 10년간 재취업 기관과 직급을 신고해 공개하는 제도다.

◆ 경기경찰청, 뇌물받은 시의원 검찰에 송치 (문화일보 ’14. 5.22.)

뇌물받은 시의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시의원이기도 한 A 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 시행사 대표인 이모(44) 씨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A 씨는 혐의사실을 모두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의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이 씨가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보돼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검찰 ‘STX 뇌물수수’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소환 (KBS ’14. 5. 22.)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출석한 송 전 청장을 상대로 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STX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와 세금납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STX그룹으로부터 2011년 두차례에 걸쳐 5백만원씩 모두 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해운·조선 부문을 중심으로 STX그룹 계열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챙긴 뒷돈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 CJ그룹의 국세청에 대한 로비 수사 당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사직했습니다.

◆ '쌀 지급 안해준다' 기초수급자가 공무원에 흉기 (연합뉴스 ’14. 5. 21.)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쌀을 더 지급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기초생활수급자 구모(45·지체장애 4급)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한 동주민센터에서 9급 사회복지공무원 K(27·여)씨에게 공업용 칼을 휘둘러 K씨 오른쪽 얼굴을 한 차례 벤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구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얼굴에 4∼5㎝ 찰과상을 입은 K씨는 인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는 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해당 동주민센터를 찾아 쌀을 더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1일 이미 쌀이 지급돼 추가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개혁 저항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 조치” (문화일보 ’14. 5.21.)

전문가 지적…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져 공직사회 곳곳 볼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이후 공직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퇴직후 공무원의 취업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관료의 재취업을 막으면 결국 정치권 인사들만 살판이 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격앙된 여론을 의식해 아직까지는 물밑에서 이 같은 항변을 늘어 놓고 있지만 정부 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면 공무원들의 저항이 매우 조직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혁신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발본색원해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해야 관료사회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퇴직 고위 공무원의 취업금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공무원의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할 경우 업무 영역이 넓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퇴직 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업무 영역이 경제정책, 세제, 국고, 국제금융정책, 대외경제, 예산, 공공정책 등 상당히 광범위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담화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를 기재부가 맡고 있으니 기재부의 모든 퇴직 공무원들은 정부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이 원천 차단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의 ‘축소판’ 격인 총리실의 경우에도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취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모 부처 관계자는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막으면 결국 정치인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사회 일각에선 “공직 개방을 확대한다는데 대기업의 절반 연봉을 받고 퇴직후 재취업도 제한되는 공직에 지원하려는 민간인이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처가 각종 논리를 개발해 산하 기관들을 낙하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퇴직후 공무원의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희준(행정학) 이화여대 교수는 “공무원들은 정권 초기에는 개혁에 동참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혁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이 개혁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 ‘정권 퇴진’ 주장 교사 43명 징계 착수 (조선일보 ’14. 5.21.)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21일 “지난주부터 (43명의 교사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22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징계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43명의 교사 중 30여명에 대한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1만5853명의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 중이다. 당시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학 과장은 전교조 교사 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5853명의 행위가 “법령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이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시국선언 자체가 위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20일 대통령 담화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이 눈물까지 보이며 참사의 최종책임이 자신에 있다고 말하면서 또 다시 제자들을 잃을까 두려하는 선생님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