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추모 나몰라라’ 경찰, 절도·음주운전 물의(동아일보 ’14. 5. 20.)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범법행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장모(46)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중구 중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의 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 경위는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두 명과 노래방에 갔다가 이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 지갑을 뒤져 18만여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경위가 범행 일체를 시인함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박모(59) 경정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불구속 입건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며 공직기강을 강조한 바 있다.

◆ 경북경찰, 불법 퇴폐업소 건물주 경찰관 파면(매일경제 ’14. 5. 20.)

자신의 건물에 불법 퇴폐업소가 영업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방치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건물이 유사 성행위 업소로 운영되는 걸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A(56)경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2002년 경북 칠곡군에 있는 2층 건물을 매입한 후 운영자가 2층에서 수년간 퇴폐업소 영업을 하도록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영자가 2009년에도 남성들을 상대로 마사지 및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고 지난달 말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지만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적발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세월호 참사] '관피아' 본격수사… 뇌물 공무원 구속 원칙(조선일보  ’14. 5. 21.)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마피아)와 민관(民官) 유착 비리 척결을 강조함에 따라, 전국 검찰이 공공기관 비리뿐 아니라 관료 출신들이 재직 중인 각종 민간 업체의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적 지위를 활용해 금품을 받은 뇌물 사범들은 액수가 적더라도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부(부장 강찬우)는 21일 민관 유착 비리 척결 방안을 주제로 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올 초 중점을 두었던 공공기관 비리 수사가 관료 출신들이 취업해 있는 각종 민간 업체로 확대될 것"이라며 "전국 단위의 통일적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검찰청이 관할 지역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 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10만원 주기로(조선일보 ’14. 5. 20.)

오는 7월부터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6월까지 소득·재산이 적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득권을 인정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받게 된다.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이 월 87만원, 부부 노인은 월 132만9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소득·재산이 적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에게는 기초연금의 기본연금액 절반(1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둬 기득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10만원 지급 대상은 현재 매월 연금(퇴직·유족·장해)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 대신 한꺼번에 목돈(일시금·20년 이상 가입자)을 받았던 사람이 포함된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연금 수령자 47만명 중 소득·재산이 적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이는 1200여명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수령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이 파탄 나 지급액 중 3분의 1을 국민 세금으로 대주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주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꼴"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기득권이란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군인·교사 출신들은 "노후에 소득·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무원 임용제도 개혁… 독립성 유지가 관건(서울신문 ’14. 5. 20.)

새로 설치되는 행정혁신처는 중앙부처의 조직 및 중앙공무원 인사를 총괄하고 고시제도를 비롯한 공무원 임용·충원제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행정자치부로 흡수됐던 옛 총무처가 1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신임 행정혁신처장은 차관급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처럼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발언권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총무처는 중앙행정 조직과 중앙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기능을 맡았다. 1963년 총무처란 이름을 갖게 됐지만 정부 수립 직후부터 ‘국무원 사무국’이 같은 역할을 해 왔다. 행정혁신처도 공무원 임용 제청과 협의, 임용시험 실시 등 공무원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관계 법령의 시행과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비롯해 징계제도도 운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달라진 점이라면 세월호 참사 속에서 고시제도 등 공무원 충원제도를 뜯어고치는 국가적 현안을 주요 과제로 떠맡게 된 것이다. ‘임용부터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의 혁신’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가 가장 큰 현안이 된 셈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더 많이 공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할 때 전문가를 뽑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행정혁신처가 당초 의도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차관급 기관으로서 어떻게 힘센 부처와 기관들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예산 부처에 대한 예속성이 커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예산권을 흔들며 부처들을 좌지우지해 온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인사·조직권이 차관급 기관에 가면서 기재부 입김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숙제다. 공직 개혁을 하기 위해선 행정혁신처가 다른 부처들과 자리 등 ‘이권 나눠 먹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인사개혁 및 인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 인사 기능을 이관받아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적인 중앙인사 관장 기관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 행정안전부에 재통합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검찰, '뇌물수수' 해경 특공대장 구속

기사등록 일시 : [2014-05-19 21:16:52]

【인천=뉴시스】장민성 기자 =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해경 간부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장 경정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경정은 이와 같은 향응을 받고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눈 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장 경정 외에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해운비리 관행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내항 여객선에 대한 화물, 승선인원, 고박상태 등에 대한 사항을 해운조합으로부터 보고 받아야 할 해경이 이런 관행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light@newsis.com

◆ 10개국 공무원에 청렴정책 전파한다  (서울신문 ’14. 5. 19.)

국민권익위원회가 세계적인 반부패 역량 강화 기여를 위해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주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연수가 이뤄진다.

지난해 처음 개설된 외국인 청렴교육은 권익위가 세계 각국의 반부패 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올해는 16개국 4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 중 싱가포르, 캄보디아, 네팔,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의 공무원이 선발돼 연수에 참가한다.

교육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청렴도 측정 및 부패 방지 시책평가 ▲부패 영향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 등 과목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6월 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검찰청과 협력해 부패수사 분야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고 뇌물 규제 및 부패 자산 환수에 대한 강의도 신설했다. 연수생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자국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익히게 된다.

한편 연수 과정에 포함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올해부터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의 석사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돼 전 세계에 전파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있는 이 아카데미는 2010년 10월 설립된 최초의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부패는 ‘국가를 초월하는 질병’”이라며 “청렴정책의 기술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이야말로 부패라는 질병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해운비리 수사' 검찰, 뇌물수수 의혹 해경 특공대장 구속 (일요신문 ’14. 5. 18.)

검찰이 해운비리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해경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 아무개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정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경정은 부하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운항관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관행적으로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법원 “인사불성 만취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해도 처벌 못해” (서울신문   ’14.  5. 19.)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잠이 들었다. 노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경찰은 만취한 노씨를 파출소로 데려가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4차례 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씨가 만취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경찰이 노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갔기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절차를 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노씨는 무죄가 되면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모두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