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가야쇼핑 재건축 뇌물' 공무원 구속기소

기사등록 일시 : [2014-04-27 19:06:23] 최종수정 일시 : [2014-04-27 19:52:03]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했던 최 국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성 뇌물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국장은 구청 안에서 정 대표 측 인사로부터 금품을 전달받거나 수차례 골프 접대와 함께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대표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대표를 상대로 횡령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 국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최 국장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정 대표가 자신의 회계부정 사실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전직 세무공무원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1000@newsis.com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공무원 덜미 (뉴시스 ’14. 4. 25.)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찍은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캠코더로 촬영한 전북도청 7급 공무원 A씨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캠코더를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숨은 뒤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면 문 밑으로 촬영을 하는 수법으로 여성 3~4명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캠코더에 비슷한 동영상 파일이 여러 건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세월호 침몰] 검찰, 공무원 수사 시사 "제대로 조사하겠다"

(조선일보 ’14. 4. 25.)

검찰, 공무원 수사 시사 "제대로 조사하겠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경 등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사했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수사본부 출범 당시 국민에게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 후 구조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공무원도 수사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상돈 차장검사는 “방금 말씀(제대로 조사하겠다)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해 공무원대상 수사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공무원 수사 시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수사 시사, 흐지부지 하지 말길", “공무원 수사 시사, 제대로 조사하길”, “공무원 수사 시사,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뺑소니 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 공무원 (제주도민일보 ’14. 4. 25.)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태연히 목격자 행사를 하던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의 증거확보에 결국 자백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표선 해수욕장 부근 해안도로에서 A(44)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오모(37)씨가 지난 8일 자백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1일 밤12시4분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쳤다.

오씨는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후, 목격자 행사를 하며 경찰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어 위험하다"고 신고를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를 찾기위해 사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수거 등 수색을 진행했다.

또 신고를 한 오씨의 차량 역시 정밀검색을 병행해 수사망을 좁혀 갔다. 결국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오씨를 추궁했다. 경찰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오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유족은 '범인을 붙잡아준 경찰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속 제주 공무원 20명 해외여행 물의

(연합뉴스 ’14. 4. 25.)

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가운데 제주도 공무원 20명이 해외여행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공무원 16명과 제주시·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4명 등 20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터키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0일 출국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5일째인 날이다.

도는 이들이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가뭄 극복 대책 등 현업부서에서 도정 발전에 애쓴 공무원을 선발,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일정을 보면 로마시대 원형극장, 하드리아누스 신전, 노천온천 견학, 카라알리오울루 공원, 파샤바 계곡 등 관광지가 대부분이고 공식 기관 방문은 3일째 터키 관광청, 8일째 이스탄불 시청 방문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선진지 시찰을 보낸 공무원은 5급 1명뿐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기능직 4명 포함) 하위직 공무원으로, 현업부서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한 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외 선진지 시찰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달 초 여행경비 6천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일정을 취소하면 4천8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돼 어쩔 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도는 비난이 일자 이들에 대해 애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오는 27일 귀국하도록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철웅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는 "어린 영혼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고 군경과 공무원, 민간인들이 밤낮없이 구조작업에 매달리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제주도가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검찰, 해운조합 비리·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한국일보, ’14. 4. 25.)

조합직원 2명 소환 조사… 압수수색물 70상자 확보

선원 4명 추가 구속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여객선 운항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선주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의 안전관리 소홀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4일 해운조합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운조합 및 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상품(선주배상ㆍ선박ㆍ선원ㆍ여객공제)의 운영 방식, 연안 여객선 관리 실태, 조합을 통한 선주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주들의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 해운조합이 전직 관료들을 영입하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고가의 상품권과 선물을 돌려왔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조합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조합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해운업계 전반에 만연한 비리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도 이날 기독교복음침례회 경리직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씨가 설립한 종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유씨가 측근 B씨를 통해 계열사 자금 수억 원을 빼내 또 다른 측근 C씨에게 정관계 로비용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청해진해운 경영진의 배임과 탈세, 재산은닉 등의 범죄행위를 신속히 규명하기 위한 상시 연락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건을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1등 기관사 손모(57)씨 등 선박직 선원 4명을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또 조타수 박모(59)씨 등 선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씨 등 4명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되면 이준석(69) 선장을 포함해 생존 선원 15명 전원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본부는 이날 승객구호장비 현황이나 비상대피 훈련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도 압수수색했다. 또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세월호 입체 동영상과 실물 모형 제작에 착수하고,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 금품 수수 들통나 靑서 복귀한 기재부 과장 직위해제 (국민일보 ’14. 4. 25.)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청와대에서 원대 복귀한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사조치와 별도로 이 과장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제청했다.

A과장은 지난해 청와대 파견 전후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청와대 내부감찰에서 적발됐다. A과장은 같은 해 10월 징계 취지로 기재부로 복귀했다. 이후 대기발령 상태였던 A과장은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받았다. 기재부는 A과장에게 과장 보직을 부여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직위해제한 데 대해 원대복귀 당시 청와대로부터 비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비리 행정관들을 원대복귀할 당시 부처에 비리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다는 청와대 해명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한편 A과장과 함께 비리가 적발돼 각 부처로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명의 행정관은 A과장과 이미 사표를 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과장 외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소속 국·과장 3명이다.

◆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 6개월 확정 (동아일보 ’14. 4. 25.)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60)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억18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간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과 10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당시 환율 약 2억8397만 원)와 3500만 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손목시계를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았다. 앞서 1심은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6개월을 감형했다.

공무원 독도탐방 울릉군 강행 논란(서울신문 ’14.  4. 24.)

세월호 침몰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북 울릉군이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유성 관광 성격이 짙은 행사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울릉군은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울릉도 및 독도 현지에서 ‘독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군이 2008년부터 독도 영유권 강화 및 국가관 확립 등을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국 8개 자치단체 공무원 127명이 참가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남 합천군 40명, 경북도(시·군 보건진료소 공무원) 34명, 안동시 19명, 부산시 16명, 포항시 8명, 충남 공주시 5명, 부산 기장군 4명, 연제구 1명 등이다. 참가비는 1인당 40만원으로 각 자치단체가 전액 지방비로 부담했다.

그러나 군이 정부 부처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주민과 공무원 등 행사 및 교육을 줄줄이 취소하는 분위기 속에 이 프로그램 운영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이 울릉도의 문화 유적 및 관광지(죽도 유람선, 독도 전망대, 모노레일, 관음도, 봉래폭포 등) 탐방 위주로 짜여져 관광성 행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프로그램 첫날 명사특강(60분), 상생협력을 위한 워크숍(60분), 독도 영상 시청(40분) 등이 실질적인 교육의 전부다.

이런 문제점으로 경북 봉화군과 광주광역시는 이번 프로그램에 19명과 4명을 각각 참가시키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전국적인 여객선 참사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울릉군도 향후 독도 프로그램 운영(4월 30일~5월 2일)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민들은 “독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세월호 침몰 참사 속에서도 강행한 것은 상식 밖의 행위”라고 비난하며 “사고 수습 때까지는 프로그램을 연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행사 연기도 검토했지만 참가 신청 기관들의 희망과 주민들의 관광수입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사흘 뒤인 지난 19일 8박 9일 일정으로 소속 직원 5명을 ‘국외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터키로 출국시킨 부산 해운대구 담당국장이 23일 직위해제됐다.

◆ 퇴직 공무원들이 나라 망친다(동아일보 ’14. 4. 24.)

세월호는 안전을 위협할 수준으로 개조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청해진해운은 고철값이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세월호를 수입해 무리하게 증축했다. 탑승 정원을 117명 늘리고 화물을 더 실으려고 사이드램프까지 뜯어냈다. 그런데도 세월호는 한국선급의 증축검사와 안전검사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인 ‘해수부 마피아’가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선박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맡는 한국해운조합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해수부-해양 관련단체-해운업계의 유착이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해수부 출신을 유관 단체의 대표로 영입해 막대한 연봉을 주고 로비스트로 활용했다. 해수부 사람들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또 자신들도 갈 단체이므로 적당히 봐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해 43명이 구속되고 97명이 기소된 원자력발전소 비리 뒤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퇴직자 30%가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재취업했다. 경영진이 고객 돈을 횡령해 돈놀이를 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가 있었다. 저축은행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퇴직 후 저축은행 감사나 사외이사가 되어 방패 역할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협회와 인증기관만 70여 개를 거느리고 있다. 주세를 담당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은 퇴직 후 주류산업협회로, 보건복지부 관료는 제약협회로 간다.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 국피아(국토교통부), 모피아(기획재정부), 철도 마피아 등 전직 공무원들은 업계와 관련 단체에서 자신들만의 천국을 이루고 있다. 퇴직 관료들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는 것도 모자라 업자들의 이익단체에서 또 돈을 받으며 국민의 등을 치는 형국이다.

각 부처가 규제 줄이기에 저항하는 이유도 이 같은 ‘부정부패 카르텔’과 관련이 있다. 해수부만 해도 관리하는 규제가 1491건이다. 규제가 많아야 “봐 달라”는 로비도 많이 받고 관련 단체에 퇴직 관료가 취업할 여지도 커진다. 정부와 여당은 직무 관련 영리법인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해 각종 협회와 조합에의 취업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으로 60년 적폐(積弊)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적폐 척결의 첫 번째는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 개혁이어야 한다.

◆ 檢-국세청-금감원, 해운비리 전면 수사(동아일보 ’14. 4. 23.)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외에 국가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해운 비리 전반을 척결하는 데 나선 것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22일 유 전 회장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중 14개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회사들의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포함해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05년 법정관리 상태였던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세모의 하청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입한 뒤 ㈜천해지를 설립했으며 이들의 지분 대부분이 2008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유 전 회장 일가에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 측은 법정관리 상태에서 6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면제받은 뒤 하청업체들을 내세워 회사를 매입하고 시차를 두고 경영권을 다시 장악한 흔적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원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닌지, 관련 회사들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의 국내 및 해외에서의 탈세 의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금감원도 해외자산을 취득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재산을 빼돌렸는지 등 불법 외국환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초기 해외 투자금은 270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1000억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는 별도로 부산지검에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부 마피아’의 각종 비리와 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고기반찬 달라” 공무원들 아우성… 무슨 일? (동아일보 ’14.  4. 23.)

서울의 한 구청 구내식당은 지난해 “‘채식의 날’을 운영해 달라”는 서울시의 공문을 받고, 한 달여 동안 매주 1회 채식 식단을 내놨다가 최근 중단했다. 일부 직원이 “풀(야채)만 나오냐”고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채식이 나오는 날이면 점심 평균 450여 명이던 이용객은 300여 명으로 줄었다. 영양사 A 씨는 “고심 끝에 야채비빔밥 등 새 채식 식단을 내놨지만 반응이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채식의 날’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본청 및 서소문 청사와 산하 사업소, 그리고 25개 구청의 구내 식당 등 모두 41곳에서 매주 한 끼 채식을 제공하는 ‘채식의 날’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집계 결과 11곳(27%)이 1년도 안 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공무원들이 “고기 반찬은 왜 없느냐”며 식당에 불만을 표시해 수입 감소를 우려한 식당이 채식 식단을 접었다. 일부 공무원은 서울시 총무과에 “채식의 날을 폐지해 달라” “육식의 날을 신설해 달라”며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상 밖으로 반대가 크자 서울시는 고민에 빠졌고, 2월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회의까지 가졌다. 삼성웰스토리가 제시한 해법은 ‘철학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로 “채식을 하면 육류 소비가 줄고, 덩달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라”는 것. 채식 운동뿐 아니라 환경 운동까지 된 셈이다. 서울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는 운동과도 연계해 채식의 날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채식을 중단한 구내 식당에는 다시 참가를 독려하고 올해는 일반 기업체까지 확장해 ‘채식의 날’ 운영 식당을 내년까지 30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음주운전 무죄땐 변호사비용 받을수 있다 (국민일보 ’14.  4. 23.)

도주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운전자가 도주·음주·무면허 등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됐더라도 이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운전자 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형사상 범죄 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엔 면책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