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골프외유 함께 간 간부가 인사위원… 예고된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2014-04-14 06:02

수산자원공단 ‘기강해이’ 백태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감사에 착수한 것은 국정감사가 계기가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복무위반과 인사특혜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그러나 해수부 감사결과 이 공단의 ‘비정상’ 정도는 여러 분야에 걸쳐 심각한 상태였다. 징계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간부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했고,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엉터리로 작성해 직원 3명은 승진기회를 박탈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규정을 위반한 성과평가로 8명의 성과등급은 뒤죽박죽이 됐다. 장관 승인도 받지 않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연봉을 과다 책정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계약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의 개혁에 그토록 온 힘을 쏟는 이유가 이 공단의 특별 복무감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도 넘는 ‘제 식구 감싸기’ 처벌

1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간부 3명은 2012년 11월7∼10일, 지난해 1월6∼10일 당시 양태선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과 중국과 캄보디아로 해외골프 여행을 나갔다. 이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은 아프지 않은데도 병가를 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그의 허위 병가신청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재됐다. 나머지 3명은 연가를 냈다. 조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거짓 병가와 연가를 내고 해외골프를 한 것은 약과였다.

해수부가 지난해 8월19∼29일 해외골프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작년 10월7일 기조실장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정에도 없는 ‘불문경고’로 의결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불문경고’는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가 ‘경고’ 조치보다 낮으며, 인사조치가 되지 않아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 인사위원회에는 기조실장과 함께 골프를 간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데다 기조실장의 진단서 첨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빠졌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해외골프 간부 3명과 인사위원 7명, 징계사유 누락 직원 2명 등 12명에 대해 해임(1명),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경고(4명) 등 조치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에 처분대상자 외에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도 배제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2012년 결산 기준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703억9300만원이었다. 수입은 정부 직접 지원(보조금) 699억4000만원과 부대수입 4억5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원은 90명(정원은 118명), 무기계약직 108명, 기간제 52명이었다. 지난해 예산 기준 직원 평균 보수는 7027만3000원이었다.

◆인사·계약 등…만연한 ‘비정상’

이 공단 직원 A씨와 B씨는 해수부 장관 승인이나 직원의견 수렴도 없이 ‘승진 최저연수 경과자에 대한 성과 포인트 적용례’를 신설했다. 임직원의 보수 및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을 만들려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의 신설로 직원 28명이 승진 성과포인트 ‘A등급’을 받아 노사 간 갈등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직원 C씨와 D씨는 2011·2012년도 직원 성과평가와 관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도 없는 ‘성과편람’을 작성해 이사장 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경영기여도 가·감점(±3점 이내)을 부여했다. 또 이사장표창 가점을 누락하거나 규정에 없는 군수 등 표창 가점을 부여해 직원 6명의 성과평가 등급은 1등급씩 오르고, 2명은 1등급씩 내려갔다. 직원 3명은 포상 가점이 누락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2순위 밀려 승진기회를 잃었다. 공단은 2명의 연봉을 부적정하게 높게 책정해 13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단은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미공개하고 수의계약하거나 2000만원 이하로 분할계약했다.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나 ‘조기류 종묘생산’ 예산 3000만원을 사무실 보수공사 등으로 썼다.

해수부는 최근 ‘반부패·청렴종합대책’을 마련해 재정누수 부패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여부 등 구조적·관행적 비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18개 소속기관별로 자체 청렴시책을 시행해 소속기관의 자체 감찰활동을 활성화하고 부패를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천안시청 H 공무원, 버스보조금 횡령 긴급체포 (국제뉴스 ’14. 4. 14.)

천안 버스회사 횡령사건과 관련, 전직 천안시청 공무원 1명이 긴급체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김태우)는 지난달 27일 적자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건창여객 대표 김모(60)씨와 ㈜삼한여객 대표 이모(66)씨, ㈜보성여객 대표 조모(54)씨와 전직 대표 및 경영관리책임자 등 5명을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천안시가 최근 10년 동안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이들 버스회사에 지급하면서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가로 버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긴급 체포된 전직 천안시청 공무원 H씨가 현직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 P씨 캠프에서 핵심참모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천안시장 예비후보인 P씨 캠프에는 A씨 외에도 비위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도덕성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인사들이 핵심참모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당 관계자는 “후보들이 전직 공무원 출신들에게 ‘선거 캠프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급해도 비위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손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K씨는 “재직시절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직 공무원이 버젓이 시장 후보 캠프에서 핵심 참모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30여명의 천안시청 공무원이 비위혐의로 구속돼 이들 대부분 인허가와 관련,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아 구속됐다.

또 천안시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자 자정 결의대회를 여는 등 비위척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뇌물수수 혐의 안성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인천일보 ’14. 4. 14.)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토지를 강매해 무형의 이익을 취해 유죄를 선고받은 안성시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는 뇌물수수혐의로 공무원 박모씨 등 6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여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건설업자 윤씨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인 윤씨는 해외도피중이고, 과거에도 위증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며 "부동산 매입잔금 4억여원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위를 이용해 토지를 건설업자 윤씨에게 강매함으로써 얻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강모씨는 징역 10월, 송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의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한편 공무원 박모씨 등 6명은 지난 2008년 8월 관급공사를 밀어준다는 조건으로 Y씨에게 토지를 매도해 양도세 2억300만원을 대납시키고 시세차익 4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