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야쇼핑 재건축 뇌물' 공무원 구속

기사등록 일시 : [2014-04-10 15:55:41]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성 뇌물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국장을 상대로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이 있는지, 최 국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씨가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한 정 대표가 일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nlight@newsis.com

[단독]톨게이트영업소 ‘유령직원’ 만들어 인건비 ‘착복’

|기사입력 2014-04-10 06:03|최종수정 2014-04-10 07:08

경부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나들이 차량들로 붐비는 서울 톨게이트 모습. 전국 334개 톨게이트 영업소는 대부분 도공 희망 퇴직자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방만경영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ㆍ서서울영업소, 직원 112명 계약하고 급여 118명분 청구

ㆍ도공 출신 운영자가 챙겨… 요금수납원에 미납금 떠넘겨

안전순찰 외주용역업체 사장들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떼먹은 실태(경향신문 4월9일자 1·3면 보도)가 드러난 한국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자들도 ‘유령직원’과 ‘근무일수 조작’을 통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도공의 외주화가 경영 효율화보다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도공에서 퇴직한 외주업체 운영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 ‘유령직원’ 등록해 부당이득

서서울 톨게이트 영업소는 도공과 계약 시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계인원을 112명으로 적어냈으나 2012년도 급여명세서상 실제 급여를 받는 직원은 118명이었다. 최소한 6명에 대해 계약 인원을 초과해 불법으로 급여가 지급돼온 것이다.

이런 비리는 일부 직원들이 매달 급여를 100만원씩 더 받아 이를 운영자에게 상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노조가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서서울영업소는 신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8명의 직원 이름을 지운 급여명세서를 제출했으나 현장방문 감사에서 은폐 사실이 확인됐다. 영업소가 삭제한 직원 8명 중 4명은 영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운영자들로 이들은 정상적인 운영수익 외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게다가 운영자 4명 중 3명은 다른 직업을 갖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운영자 대부분 도공 퇴직자 출신

톨게이트 노조는 안전순찰 외주업체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자들도 대부분 도공 희망퇴직자 출신들로 한번 운영자가 되면 최소한 5~6년간은 안정적인 운영수익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도공의 334개 영업소 중 291곳이 희망퇴직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송미옥 톨게이트 노조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영업소에 4명 정도 운영자가 지정되는데 대부분 출근하지 않거나 4명 중 1명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근무일수 조작

서서울 톨게이트 영업소는 17명의 직원이 월 1~3일 정도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과다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 의원 측은 “서서울 톨게이트 영업소의 경우 매월 3억원의 기성금을 받고 있는데 17명의 근무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라고 말했다.

■ 요금수납 직원에는 빡빡한 도공

영업소 운영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도공이 유독 요금수납 직원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었다. 요금수납 직원들은 업무를 끝내면 매일 도공의 심사를 거쳐 실수로 요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송미옥 노조위원장은 “톨게이트에서 장애인차량에 비장애인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요금을 정상 징수하다가 고객민원이 들어오면 위에서 질책을 해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검사를 까다롭게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도공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데 모든 요금 미납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고 미군 렌터카 차량의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까지 직원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소 직원들은 하이패스 보급이 확산되면서 해고자가 늘어나고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서 운영자가 바뀔 때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송 위원장은 “2013년까지 용역계약 특수조건상 톨게이트 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공은 2014년 표준매뉴얼을 바꿔서 ‘정규직 채용’을 ‘적격한 자의 채용’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 해경, 한국가스공사 입찰비리 의혹 수사 착수 (MBN뉴스 ’14. 4. 11.)

해양경찰청이 한국가스공사의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경청 광역수사1계는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LNG를 수입하고 해외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입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성남시 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만간 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입찰정보 유출 대가로 가스공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했는지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 '성접대·뇌물수수' 해남군청 前공무원 집유 (news1 ’14. 4. 11.)

업무 관련 업자로부터 해외에서 성접대를 받고 수년간 뇌물을 챙긴 전남 해남군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해남군청 공무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친 점에서 엄벌해야 하지만 과거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에서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해남군 환경교통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업자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성접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출장을 가며 업자의 신용카드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하는가 하면 중국에 함께 가 성접대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

◆ 뇌물 혐의 이석화 청양군수 징역 7년 구형 (중부매일 ’14. 4. 10.)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0일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화 청양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설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무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공사 실무를 담당하며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공무원 지모(5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외국인체험마을 조성과정에서 2011년 12월 건설업자로부터 22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지난 설명절‘검은 떡값’등 공직망각 비위 38명 징계 (경기일보 ’14. 4. 10.)

경기도는 ‘2014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 결과, 금품 및 향응수수 3건 등 모두 15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38명의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설명절 기간 동안 실시한 감찰에서도 14건(36명 징계)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설 연휴기간 동안 횡령, 접대 등 공무원 명절 비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3일까지 20일 동안 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산하단체, 시·군을 대상으로 설 명절대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벌였다.

감찰 결과, 총 1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3건, 업무부당처리 7건, 복무위반 3건, 회계질서 문란 2건이다.

이번 감찰에 적발된 인원은 총 38명으로 이 중 중징계 12명, 경징계 9명, 훈계 19명, 기타 8명으로 나타났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A씨(8급)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공금 5천257만원을 유용하고 1천17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44회 걸쳐 6천4백여만원을 횡령ㆍ유용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D시청 B씨(5급)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특정조사기간 동안 근무지내 관내출장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한 후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15회에 걸쳐 23만원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됐다.

E시청 C씨(8급)는 지난 1월28일 직무관련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매와 현금 20만원 등 총 3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감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에 실시된 ‘설명절 당직점검’에서도 1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1월28~29일에 도 산하단체와 시ㆍ군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및 문서, 정보통신, 청사보안관리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캐비닛 미시건 92건, 청사방호 소홀 17건, 복무위반 6건, 정보통신 보안 소홀 5건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부당한 비위행위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문책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며 “설 명절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찰을 통해 잘못된 부정행위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 업무추진비로 주민에게 향응 제공한 고창군의원 입건 (노컷뉴스 ’14. 4. 10.)

전북 고창군의회의 한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창군의회 A의원은 의회 OOOO위원회 위원장인 B의원으로부터 의회법인카드를 빌린 뒤 이를 이용해 지난 3월17일 오후, 지역구 내 한 농민단체 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의회법인카드는 해당 의회에서 각 상임위를 대표해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카드다.

사건 당일 A의원은 이 카드로 40여만원 상당의 식대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의 행위가 의회법인카드의 사용범위를 벗어나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천안시 까닭 모를 인사 지연 '뒤숭숭' (한국일보 ’14. 4. 10.)

충남 천안시가 구청장 인사와 전국 공모를 통해 뽑은 문화재단 본부장을 임명하지 않아 온갖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공석이던 천안문화재단 본부장에 정형교 서북구청장을 지난 1일자 로 발령했으나 이날 현재 뚜렷한 이유 없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구청장직 사직처리가 늦어지면서 후임 인사도 함께 미루어 지고 있다.

천안시는 명예퇴직 처리과정이 지연되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천안지역 시내버스 회사의 보조금 횡령수사와 관련, 공무원 연루설과 내부 경쟁진통 등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시는 천안문화재단 초대 본부장이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둔 지난달 예정에 없던 사표 제출로 공석이 되자 업무 공백을 이유로 전국 공모를 통해 후임을 선출했다.

시 관계자는 "서류 제출 등 일부 절차에서 늦어지고 있을 뿐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며 "구청장 사표 수리에 따른 후속 인사를 조만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1월 서기관 승진 2명이 포함된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불과 2개월여 만인 지난달 5일자 서기관 승진 2명과 사무관 승진 3명 등 승진자 57명이 포함된 108명에 달하는 인사 등 임기 말 잦은 인사로 도마에 올랐다.

◆ 기프트카드(Gift Card), 새 뇌물 수단? (조선일보 ’14.4.9.)

무기명에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받는 쪽도 뇌물 인식 약해

소프트웨어와 전산 장비를 제조하는 IT업체 대표 문모(47)씨는 지난해 정부 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한 9개 사업(500억원 규모) 가운데 7개를 낙찰받았다. IT업계에선 그의 수주 능력이 화제가 됐다. 경찰청 수사 결과 문씨는 심사위원을 맡은 대학교수와 공무원 30여명을 관리 대상으로 정해 낙찰이 성사되면 50만~2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건넨 것은 '기프트카드'였다.

지난해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업체 D사 뒤에도 기프트카드가 있었다. D사는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 검찰은 D사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확인,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기프트카드가 최근 뇌물 사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뇌물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 수사 관계자들은 기프트 카드를 아예 '뇌물 카드'로 부를 정도다.
2002년 처음 나온 뒤 현재 18개 금융사가 5만~50만원권까지 다양한 액면으로 발행하고 있다.

로비하는 쪽에서 기프트카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5만원권에 비해 부피는 작고 금액은 크다는 점이 꼽힌다. 기프트카드를 사용해도 카드의 고유 일련번호만 기록되기 때문에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기프트카드를 선물 받은 적이 있다는 공무원 B씨(31)는 "돈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해서 덜컥 받은 적이 있는데 현금이었다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의혹 (경북매일신문 ’14.4.9)

감사원이 권영택 영양군수와 부군수, 총무과장 등 7명의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군수는 2009년 3월 삼지연꽃 테마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있음에도 준공처리를 해주도록 담당자에게 강요했으며, 담당자가 거부하자 부군수를 시켜 준공을 허가했다고 한다. 그 결과 8천만원 상당의 수목들이 고사했으며, 공사 지연 대금 12억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 군수는 지난해 3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행정6급 승진대상자 중 한 명을 제외하도록 지시하고도 위원장에게는 해당 대상자가 승진을 양보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또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하거나 인사시스템에 입력된 점수를 무단으로 변경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군수에게는 주의 처분을, 부군수와 준공검사 부당 처리 공무원 2명, 인사비리 관련 총무과장 및 공무원 4명 등에 대해 각각 징계를 요구했다.

얼마 전 김항곤 성주군수에 대한 얘기들도 논란거리다. 그는 2012년 생일때부터 매년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았다. 간부 18명이 매번 10만원 씩을 거둬 2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생일선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갹출한 간부공무원들의 통장으로 부담한 액수만큼 송금했다고 한다. 들통이 나지 않았으면 그냥 입 닦고 넘어갔을 일이었던가. 더구나 김 군수는 2012년 여름휴가 때 성주의 건설업자 Y씨(58), 석산개발업자 K씨(60) 등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일본 훗카이도에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들은 `골프 접대 외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곧이곧대로 믿을까. 업자들로서는 인·허가권을 쥔 군수가 甲이다. 성주시민들은 “군수가 업자들과 어울려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닌 뒤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성주에도 18홀 골프장이 있는데, 굳이 일본서 골프를 한 것도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맨`일이다.

달성군이 태양광설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는 계약서 조항을 무시한 것도 문제다. (주)달성솔라에너지측이 2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발전소 건립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승인한 것이다. 달성군과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달성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한 전문가는 “계약서대로 달성군이 태양광설비 업체를 재공모했다면 많은 회사들이 나설 사업인데, 무리하게 특정업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불법 건축 눈감고 돈벌이엔 눈 부릅뜬 소방공제회 (경기일보 ’14.4.8)      소방공제회 용인회관 불법에 돈벌이‘혈안’

용도 허가 받아 관리사무소 가건물 설치
소방공무원복지시설 全無 학원 등 임대업체만 수두룩
市 “현장 확인후 조치”

대한소방공제회 용인회관(소공빌딩)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에 이은 관리사무소의 늑장대처로 논란(본보 3일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차장 용도로만 허가 받은 지하 2층에 불법으로 관리사무소 가건물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소공빌딩에는 당초 공제회 설립 취지인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은 단 한 곳도 마련돼있지 않고 보험사와 학원, 노인요양원 등 30여곳 업체만 수두룩하게 입점, 소방공제회가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소방공제회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대한소방공제회는 지난 2008년 10월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에 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9천543㎡) 규모의 소공빌딩을 준공, 노인요양원과 학원, 상가 등을 임대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2층의 경우 전체 규모 1천22.23㎡를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켠에 30여㎡크기의 불법 가건물을 설치해 무허가로 관리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으로 허가된 용지에 주차장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빌딩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설치는 엄연한 불법시설이다.

특히 소공빌딩에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채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노인요양원과 학원, 보험사 , 상가 등 임대업체만 가득 들어차있어 소방공제회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가 주민 A씨는 “소방공무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공제회 빌딩에서조차 불법 가건물이 설치돼 있다니 어느 누가 봐도 웃음거리”라며 “소방공제회 빌딩에 공제회와 관련된 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차장 용지에 빌딩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것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현장확인에 나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방공제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문제는 확인하겠다”며 “상가 등의 임대 부분은 은행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