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인천시 고위 간부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일시 : [2014-03-20 17:25:28]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검찰이 인천시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송도 BRC 조성 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의회 간부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인천지법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송도 BRC 조성 사업' 시공업체인 이준하 전 대우건설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현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길병원 전 재무팀장 등 길병원 직원 3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3명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길병원 비리의 핵심 인물인 이준하 대우건설 본부장은 김효석 인천시 전 비서실장에게도 5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이 본부장은 올 초 인천지검에 구소기소됐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또 한명의 고위 공무원이 검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잡혀갔고 문제가 된 공직자는 송 시장 재임시절 동안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라며 송영길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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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고위 간부 체포…인천시 '초긴장'

기사등록 일시 : [2014-03-20 15:11:52]

20일 오전 인천시 고위 간부 체포설 나돌아
시 고위 공무원들 7~8명 이름 거론 '촉각'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고위 간부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시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체포된 인천시 간부와 친분이 있던 공무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송도 BRC 조성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의회 간부 A(5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체포했다.

A씨는 '송도 BRC 조성 사업'에 참여한 모 업체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으며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천시 공무원은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7~8명의 고위 공무원들의 실명이 공무원 사이에 퍼졌다"며 "실제로 이날 오전에 A씨와 친분이 있던 인사가 보이지 않아 체포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인사도 "경제청에도 A씨와 친분이 있고 자주 골프를 치러 다녔던 인사들의 이름이 돌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될 지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천시 공무원은 "현재 송영길 시장은 최측근들의 비리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 공무원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시청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비리의 성역이 어디 있겠나"며 "시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이 이런 비리에 연루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향후 수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사업은 가천길재단이 추진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20만 6000㎡ 부지에 총 건축면적 46만6000㎡ 규모의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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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송영길 시장 잇단 '악재'

기사등록 일시 : [2014-03-20 16:42:30]

【인천=뉴시스】함상환·차성민 기자 =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선 도전에 악재가 겹쳤다.

인천시 고위 간부가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새누리당의 '시정 모니터링' 검찰 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말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제기한 송영길 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이첩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천시가 2011∼2013년까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 질문지 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새누리 인천시당은 "송영길 시장이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조사했으며,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달 2월 말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송도 BRC 조성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의회 간부 A(5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A씨는 '송도 BRC 조성 사업'에 참여한 모 업체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으며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를 계기로 인천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이번에 체포된 A씨와 친분이 있던 공무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향후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송도 BRC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길병원 전 재무팀장 등 길병원 직원 3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3명 등 6명을 구속했다.

특히 길병원 비리의 핵심 인물인 이준하 대우건설 본부장은 김효석 인천시 전 비서실장에게도 5억원을 건네 인물이다.

이 본부장은 올해 초 인천지검에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csm77@newsis.com

경주 방폐장, 수억원대 뇌물 커넥션…19명 검거

기사등록 일시 : [2014-03-20 10:19:42]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하도급업체 간의 수억원대 뇌물 커넥션이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하도급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56·상무)씨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현장 최고책임자 이모(59·월성센터장)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전씨에게 뇌물을 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 이사장 민모(64)씨와 민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 경주시장 백모(78)씨,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전씨는 하도급업체 6곳으로부터 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5억25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2500만원을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간부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센터장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장소장 전씨 등에게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편의제공의 대가로 뇌물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이사장 민씨와 본부장급 임원 2명은 현장소장 전씨에게 각각 1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고 전 경주시장 백씨는 민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김모(72)씨 등 7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7명은 센터장 이씨와 현장소장 전씨 등에게 모두 5억4500만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며 "오랫동안 누적돼 온 방폐장 건설비리의 뿌리를 뽑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 방폐장은 지난 2007년 1단계 주설비 공사 낙찰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5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2584억원에서 608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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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개입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2명구속 '파장'

기사등록 일시 : [2014-03-18 22:54:59]

대변인 개청 이래 첫 오명...野경선전 `쟁점화'예고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대변인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사실상 현직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한 선거개입혐의로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입'으로 통하는 대변인의 구속은 개청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시청주변이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공무원 구속사태는 통합신당 광주시장 경선전에서도 쟁점화가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유모 대변인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강운태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장을 지낸 김모씨는 강 시장에게 우호적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와 함께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당 내 경선을 위한 당원 불법 모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받은 뒤 대변인실의 압수수색에 이어 1개월여만에 전격 구속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30일 개방형 공모에 의해 대변인으로 발탁된 유씨는 역대 광주시 공보관을 포함해 대변인 자격으로 개청 이후 첫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오명을 쓰게됐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변인의 구속도 구속이지만 최근 2년간 광주시에서 총인시설 입찰비리나 3D컨버팅(입체영상변환) 분야 한·미 합작사업 갬코(GAMCO)비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위조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 업무상 개인비리나 실수 등으로 인해 구속된 적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강시장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 재선을 노리는 강 시장은 통합신당 광주시장 경선전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광주시의 잇따른 추문에 대해 강 시장을 겨냥했던 후보들이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광주시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대선과 최근 청와대 비서관의 관권선거 의혹논란이 오버랩되면서 광주시는 물론, 강시장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청 주변은 당원 불법 모집의 수사가 어디까지 불똥이 튈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수사가 진행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이외에도 그동안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시청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칼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 한 공무원은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시청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 감사원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비리에 준해 엄단"(아시아경제 ’14. 3. 21.)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가 규제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간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올해는 허가를 왜 해줬나 보다는 왜 안했나에 중점을 둔 '부작위' 감사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감사원 불편 신고센터에 연평균 1만1000건이 신고 되는데 상당수가 소극적인 지자체 공무원 행태"라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소극적 행태의 원인으로 민원 유발에 대한 두려움, 전례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겁을 주거나 애를 먹이고서 허가해주는 게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고 방식, 상급기관의 허가 이유에 대한 감사ㆍ지적 등이 꼽혔다고 소개했다.

김 총장은 "소극적 일 처리 형태에 대해 모범사례와 부작위 사례를 총정리해서 배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그림자 규제'도 엄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 부패공직자 10명 중 6명 경징계 그쳐 (뉴시스 ’14. 3. 21.)

최근 3년 동안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직자 과반 이상이 지방행정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2012년까지 적발된 부패공직자 5080명 가운데 2919명(57.5%)이 지방행정 분야에서 근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행정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의 과반수 이상(지방자치단체 53.9%·시도교육청 54.4%)은 수뢰·향응수수 등 금품 관련 부패였다.

또 부패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적발은 15.9%로 낮은 수준이었고 69.7%가 검·경찰을 안전행정부·소관 상급기관 등)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이 되더라도 65.1%가 견책·감봉(40.5%)과 주의·경고(24.6%) 등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제재에 그쳐 온정적 처벌 관행이 고착화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진영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부패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는 모두 평균 이하였다"면서 "지방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찰, 뇌물 性접대 여수시 공무원 계좌추적…수사 본격화 (아주경제 ’14.3.19.)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고 성접대까지 받은 전남 여수시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공무원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8일 여수시 환경직 6급 공무원 한모(43)씨의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한씨의 금융계좌를 확인해 각종 공사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돈거래의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윗선에도 금품을 제공한 흔적이 있는지 등 조직적 개입 여부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씨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돼 지난해 10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감찰 결과 한씨는 당시 7급이었던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여수시청 도시미화과에 근무하면서 화정면 개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설날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씨는 2012년 11월 80억원대 공금횡령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 지난해 2월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 청소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술집에서 성접대 등 수차례 향응도 제공 받았다.

한씨는 또 사업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수억원대 공사를 업체에 먼저 발주시켜 시공토록 하고, 특정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1억8000만원의 실제공사비를 3억2000만원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여수시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하고, 당시 부시장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과장과 팀장은 경징계, 국장과 환경직 공무원 2명은 훈계 조치토록 했다.

◆ '송도 BRC 의혹' 뇌물수수 인천시 고위공무원 체포 (OBS뉴스 ’14.3.19.)

가천길재단의 송도바이오리서치단지, BRC 조성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을 체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인천시의회 조모 사무처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무처장은 2009년부터 2011년 인천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BRC조성 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업무때 골프·수뢰 적발(YTN ’14.3.19.)

[앵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근무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도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모두 23명이 최고 46차례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한 간부는 업체와 부하직원에게 4백만 원을 받아 챙겼고, 업무시간에도 골프를 쳤습니다.

또 다른 구청 공무원은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2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평일골프를 쳐오다 적발됐습니다.

모 공기업 간부는 부하직원에게서 유흥주점 접대와 금품을 받고,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펑펑 써온 사실이 드러나 수사의뢰됐습니다.

올해 들어 벌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 결과입니다.

국무조정실은 43개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줄서기나 내부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김동연, 국무조정 실장]

"비정상의 정상화에 많은 역점을 두겠습니다. 비리라든지 이런 거 뿐만 아니고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행태도 바로 잡아서..."

또 일하는 방식만 바꿔도 규제의 30%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재량권이 있어도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을 중점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비위 공직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천하면 상을 주는 등 신상필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