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22030800000018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정진술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 수 일 :	2022.03.07
회 신 일 :	2022.03.10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임시회 공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35조제1항 상임위원의 임기와 안 제38조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한 것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회기 일정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류동균
		☏ 02-2180-7953 e-mail : rooster7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