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21052600000004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채인묵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나래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05.26
회 신 일 :	2021.05.26	내용문의 :	02-2180-794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지정게시대 이외 공간에도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서울시 재정 수입의 순감소나 재정 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김나래
		☏ 02-2180-7944 e-mail : nrkim77@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