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21051700000006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문병훈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나래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05.17
회 신 일 :	2021.05.18	내용문의 :	02-2180-794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사업대상지 지역구 서울시의원의 참석 및 의견청취를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 수입의 순감소나 재정 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김나래
		☏ 02-2180-7944 e-mail : nrkim77@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